[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너무나 엉터리로 드러났다. 반부패 비서관 김기표(41) 씨의 임명과 사퇴 과정을 지켜본 일반 국민의 심정이 참담하다. 한마디로 청와대의 ‘부동산 내로남불’이자 대통령의 고유 인사권이 국민을 우롱한 셈 아닌가. 결국 그는 임명 3개월 만에 투기 혐의를 못 이겨 사퇴했지만 “청와대의 인사 검증 엉터리 책임은 누구냐”라는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반부패 비서관에 투기 혐의 임명, 추락

부패 방지 비서관직은 문 정권이 공직자들의 부패 방지 목적으로 신설한 벼슬자리 아닌가. 여기에 결과적으로 부패 방지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인물을 임명했다가 실패한 사건이다.

김기표씨 관련 부동산 투기 혐의를 전혀 모르고 임명했을까. 아니면 어느 정도 알고도 묵인했을까. 어떤 경우이건 청와대가 국민을 실망시킨 인사 검증 시스템의 사고다.

LH사태로 공직 세계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최고로 치솟고 있을 때였다. 참여연대 등이 LH사태를 고발한 후 문 대통령이 투기 근절을 새삼 강조하고 ‘부동산 적폐’ 청산을 약속했다. 곧이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 혐의를 가려냈다. 바로 이 무렵에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김씨를 반부패 비서관 적격 인물로 검증하고 대통령이 즉각 임명 했으니 놀라운 일 아닌가.

그 뒤 김씨의 공직자 재산등록 공개과정을 통해 깜작 놀랄 만큼 부동산과 상가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대해 본인은 물론 투기목적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 측도 “투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히 “아파트가 아니라서 결격 사유에 해당 되지않는다”는 식으로 해명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변명으로만 들릴 수 밖에 없다. 상가와 임야 등 무려 91억 원 상당에 은행 대출만 53억 원이니 누가 봐도 특별이자 특이 상황 아닌가. 이를 어찌 그냥 덮어두고 인사 검증했다면서 임명 할수 있다는 말인가.

‘투기 혐의’에 속았나, 알고 임명했나

서울 마곡동의 상가, 분당 아파트, 경기도 광주의 임야 등을 짚어보면 투기목적이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드린다고 해도 “공직자의 얼굴이기보다는 ‘부동산 전문 투자자’의 얼굴”에 가깝지 않을까.

특히 직업윤리가 엄격한 검사 출신 아닌가. 또한 은행 돈을 무려 50억대나 끌어낼 수 있었다면 특별한 배경이라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측면에서 김기표 씨의 반부패 비서관 임명과정에도 특별한 연줄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짐작성 언론 논평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김기표 씨는 반부패 비서관의 직속상관인 김진국 민정수석과 전남 보성 동향 출신의 연줄이 있었다. 김외숙 인사수석은 문 대통령이 공동 설립자인 법무법인 부산 소속 변호사로 활약한 속칭 ‘문재인 사람’ 아닌가.

문 정권의 초대 법제처장을 거쳐 청와대로 입성했으니 대통령의 뜻(?)에 맞춘 인사 검증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까 짐작할 수 있다.

그동안 김외숙 수석의 인사 검증 부실이 몇 차례나 말썽을 빌었다. 전번 개각 시에는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가 자진사퇴로 낙마하고 노형욱 국토부 장관, 임혜숙 과기부 장관도 여러 혐의로 야당으로부터 자진사퇴를 권고받았다.

이 같은 사태에 비춰봐도 김외숙 수석의 부실 인사 검증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지 않느냐고 판단된다. 특히 문 대통령이 특별히 신임하기에 계속 수석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 더욱 문제가 아닐까 싶은 것이다.

김기표 전 부패 방지 비서관은 임야를 전문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매입한 후 이를 3필지로 분할하고 임야가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후 텅빈 컨테이너를 설치해 놓고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신고했다. 이는 부동산 투기 전문가의 자문이나 협조를 얻은 행위라고 볼수 있다는 논평도 있다. 또한 임야가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과정도 투자자문가들의 예측 정보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 것이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뒷발침해 주는 인사수석 비서관이 이처럼 전문 투기꾼의 협조를 받은 상황을 눈치도 못 채고 속아 넘어갔다면 무능력자로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보는 것이다.

청와대발 ‘부동산 내로남불’ 책임

문 정권의 주택,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국민의 실망과 피로감이 얼마인가. 중요 고비마다 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 바로 잡겠다” “집값 원상회복 시킨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해결이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다.

무엇보다도 청와대발 투기사고가 한 두번인가.

대통령이 발탁한 김의겸 전 대변인이 흑석동 상가 투기 혐의가 들통나서 사퇴했다. 그는 다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등원, 지금 다시 국정에 참여하고 있다.

청와대가 고위 공직자들의 다주택을 즉각 매각 처분토록 신신당부했지만 김조원 전 민정수석의 경우 이에 불복, 사퇴했다. 또 김상조 전 정책실장은 자신이 관여한 임대차 3법이 발효되기 직전에 자신의 아파트 임대료를 14%나 인상한 사실이 드러나 사퇴해야만 했다.

몇 가지 사례로 보면 청와대가 지금껏 ‘부동산 내로남불’의 시범을 보여오지 않았느냐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