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마침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경제성 조작 ‘3인방’이 기소되어 법정에 서게 됐다. 감사원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대전지검이 수사한 지 8개월 만에 온갖 곡절 끝에 30일 불구속 기소 된 것이다. 당시 산업부 장관 백운규,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 채희봉(현 가스공사 사장) 및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이다.

백 전장관 배임, 왜 적용 않았나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혐의를 수사해온 대전지검 수사팀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대규모 검찰 인사로 정권 비리 수사팀을 와해, 좌천시키기 직전까지 이들 3인방의 기소를 끈질기게 추진했다.

이 결과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 채희봉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현 가스공사 사장)은 직권 남용 및 업무상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한수원 정재훈 사장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대전지검 부장검사들은 만장일치로 백 전장관에게도 배임 혐의 기소 의견을 제시했지만 김오수 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에 회부시켜 외부인들이 참여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총장이 청와대의 책임론을 차단시키고자 백 전장관에 대해 배임 혐의 기소를 막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차단하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이 때문에 윤석열 총장 후임으로 취임한 김오수 총장이 문 정권 말기의 방패 역으로 충성하려는 자세가 아닐까 싶다는 지적성 보도가 나오는 것이다.

그동안 검찰수사 과정을 통해 백 전장관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복수의 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2018년 4월, 문미옥 과학기술 보좌관으로부터 “월성 1호기 벽의 철근이 노출됐다”는 보고를 듣고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되느냐”고 하문한 것이 고리였다.

이 같은 대통령의 뜻을 전해 들은 산업부 담당 과장이 “폐쇄 방침을 결정해도 제도상 2년가량 한시적 가동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보고서를 작성하자 백 전장관이 “너 죽을래”라고 호통치며 “폐쇄 결정 방침과 동시에 즉시 가동 중단”토록 보고서를 작성했던것이다.

탈원전 ‘공약 충성’에 대한 심판

채희봉 산업정책 비서관의 경우, 월성 1호기의 즉시 가동 중단을 위해 원전 관련 계수들을 뜯어고치도록 한수원을 압박한 혐의가 지적됐었다. 지난 2018년 4월, 산업부 에너지 정책 실장에게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 (삼일회계법인) 과정에 전력 판매 단가 및 원전 이용률을 낮게 적용토록 요청한 혐의였다.

이어 월성 1호기의 즉시 가동 중단 계획안을 마련 장관에게 보고하고 청와대 비서실에도 보고토록 지시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한수원의 정재훈 사장의 경우, 산업부의 지시로 본업인 원전을 자기 손으로 가동 중단, 폐쇄시키는 악역을 맡아 회사에 1,481억 원이나 손실을 끼친 중대 혐의를 받았다. 월성 1호기의 경우 7,000억 원을 들인 개·보수를 통해 2022년 11월까지 운용이 보장되어 있었다.

그러나 산업부 지시 아래 탈원전 공약 정치에 순응하기 위해 1,500억 원 상당의 배상보험에 가입한 후 이사회를 통해 조기 폐쇄를 의결(혐의)한 것이다.

결국 멀쩡한 원전을 조기 폐쇄토록 작용한 3인방은 탈원전 공약에 충성하느라고 국가적 제안을 초래한 혐의로 법적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탈원전 공약 강행 이후, 초일류 공기업인 한전과 자회사인 한수원의 경영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원전 대신에 태양광 발전과 풍력을 조기 확대한다는 방침으로 전국의 산야를 허물고 저수지와 호수를 태양광으로 뒤덮고 있는 모습니다. 여기에다 또 다른 ‘한전 공대’ 설립 공약을 졸속으로 추진하여 한전의 부담만 무겁게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탈원전 공약정치가 온통 억지와 무리로 비치는 상황이다. 그러나 공약주인 대통령은 한마디 해명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한다. 원자력 관계 수많은 전문가와 교수 집단 및 일반 국민들까지 탈원전 공약은 수정, 중단,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누가 대통령의 뜻을 바꿀수 있다는 말인가.

문 정권 임기 말, 탈원전 공약도 끝장?

이번 경제성 조작 3인방의 기소를 계기로 무모한 탈원전 정책이 명백히 법의 심판대에 오른 셈이다. 

이와 관련 최재형 감사원장이 여권의 온갖 비방과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경제성 조작 내용을 제대로 감사한 결과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당초 월성원전 1호기 폐쇄 관련 경제성 감사는 국회가 여야 합의로 요청했다. 그런대도 여권은 “국민의 심판을 거친 대통령의 공약을 감사할 수 있느냐”며 비난하고 감사원장직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경제성 조작 사실을 밝혀내어 관련 자료를 검찰에 송부 함으로써 이제 기소에 이르게 된 것이다.

최 원장은 얼마 전 사퇴하여 ‘국가를 위한 역할’을 숙고하고 있다. 대통령은 최 원장의 사임을 수리하면서 ‘나쁜 선제’를 만들었다고 불쾌했지만 “누가 임기 도중에 사퇴토록 만들었느냐”는 질문이 뒤따르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도중에 사퇴하여 ‘정치선언’ 하면서 문 정권을 ‘국민 약탈 정권’이라 규정하고 탈원전이 “법을 무시하고 세계 1류 기술을 사장시켰다”고 비판했다.

문 정권의 임기 종말이 임박해진 시점이다. 더 이상 탈원전 공약 정치를 고집할 시각이 아니라고 촉구한다. 경제성 조작 혐의 3인방에 대한 법적 심판이 내려지기 전에 반드시 결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