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최강성 민노총의 대규모 도심 불법집회를 끝내 막지 못했다. 경찰과 서울시가 일찍부터 집회를 불허 했지만 민노총이 듣지 않았다. 당초 여의도서 갖기로 했지만 갑자기 종로 일대로 변경, 8000명 규모로 강행했다. 참으로 ‘못할짓’이었다고 본다. 경찰에게는 좀 더 강력하게 막을 수 없었느냐고 묻고 싶다.

방역 비상에 대규모 도심 불법집회

휴일 오후 종로 일대가 마치 ‘코로나 해방구’ 꼴로 변했다는 문자 제보를 받고 보니 “친노동 정권하의 거대 촛불 세력 집회를 막을 수도 없겠구나” 싶었다.

복수의 보도를 취합하면, 경찰은 불법집회를 막기 위한 차벽설치도 못하고 차량 검문도 없었다고 한다. 여의도 집회를 준비하다가 금방 지하철로 종로 2~3가로 진입. 차로를 몽땅 점거한 모양이다.

또다른 보도에는 통행이 막힌 시민들이 경찰을 향해 “왜 불법집회 막지 못하느냐”고 항의했다지만 무슨 소용이 있었을까. 왜 민노총이 이토록 법과 제도 위에 군림하듯 불법집회를 감행할 수 있었을까.

촛불 혁명을 앞세운 문 정권하에 민노총은 이미 오너의 일가, 지배주주의 일원이라고 자부하지 않는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방역 비상이지만 민노총의 눈과 귀에는 온 국민들의 초조한 정신압박이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불법집회 주최자들은 “노동자들이 코로나 감염보다 생계 비상에 몰려 죽는 것이 더욱 두렵다”고 주장한다는데 과연 사실일까. 문 정권 들어 제 1노총 지위로 올라선 민노총이야 말로 ‘귀족노조’ ‘투쟁만능 노조’로 지칭되고 있지 않는가.

일반 국민의 눈에 민노총은 정치적, 사회적 ‘우월적 지위’를 누리면서 “경찰의 집회 불허 통보쯤이야 무시할 수 있다”는 특별한 배경이 있다고 착각이 들 정도다. 바로 지난 3일, 휴일의 도심 불법집회가 여기서 나오지 않았겠는가.

왜 유독 민노총 앞에 무력한가

민노총의 여의도 1만명 집회 시각이 다가오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정은경 질병청장과 함께 민노총을 찾아가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면서 호소했지만 양경수 위원장과 면담도 못하고 돌아섰다.

그 뒤 김 총리는 민노총이 불법집회를 감행하자 ‘유감’이라는 성명 한마디만 했을 뿐이다. 또 정 질병청장은 “변이 바이러스 비상으로 백신 접종이 완료된 분들도 야외서 마스크를 착용해야만 한다”고 호소할 뿐이다.

실로 민노총의 유야독존형 불법집회가 국민의 시각에서 유감천만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도심의 불법집회를 정부가 막을 수 없었다면 무슨 뜻인가. “이게 나라냐”고 묻지 않을 수 있는가.

만약 보수단체나 밉상으로 찍힌 특정 종교단체가 불법집회를 강행했다면 무사했을까. 청와대와 집권당이 집회 주도자는 ‘살인자’라 규탄하고 ‘반사회적 집회’는 때려잡아야 한다면서 경찰력을 총 동원하지 않았을까.

당초 여의도 집회를 종로로 변경한 탓도 있겠지만 민노총은 경찰의 방어망 구축 없이 활발한 집회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었다. 이날 노동법을 다시 개정하고 비정규직 철폐하고 최저임금 빨리 인상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는 여러 차례 듣던 구호이지만 이미 시장의 거부를 통해 실패한 친노동 정책들이 많다. 이를 다시 강행하도록 불법집회를 통해 촉구했다는 말이니 정말 짜증서럽다는 느낌이다.

가장 큰 책임이 친노동 정권에 있다고 주장한다. 문 정권 발족이 후 민노총은 거의 독불장군 격이었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경사노위’도 대통령이 참여를 호소했지만 거부해 왔다. 노사정 대화와 협상보다 투쟁이 우선이라고 선택한 것인가.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민노총에 대해 끝까지 유화적인 편이었다. 서울 도심을 마비시킨 민노총 한상균 전 위원장을 석방, 사면했다. 그는 대법원에 의해 최종 유죄로 판결됐는데도 친노동 정권 차원에서 특사로 다시 투쟁노선으로 복귀시킨 것이다.

불법 엄벌은 정권의 책임이다.

한동안 백신 접종을 서둘러 얼마큼 효과를 기대하던 시점에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가 확산되어 하루 신규확진자가 700명을 계속 넘어서고 있다. 이 같은 초비상상황에 어찌 민노총의 대규모 불법집회를 막지 못했으니 누구 책임인가.

수도권의 2030세대 감염이 급속 확산되고 식당이나 야외 술판의 집단감염이 엄청 무섭다. 또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확진자가 80명을 넘었다니 사방천지가 고위험 아닌가.

무엇보다 백신 접종 확대가 시급하다지만 7월중 접종 물량이 거의 바닥이라고 들었다. 이에 수도권은 접종 완료자들에게도 실외서 마스크 착용을 당부하고 밤 10시 이후에는 음주를 금지시켰다. 아울러 수도권의 고위험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합동 방역 점검도 시작했다.

이처럼 다급한 비상속에 단지 민노총만이 예외, 특혜같은 논리로 비치니 너무나 유감천만이다.

서울시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민노총을 종로경찰서에 고발하고 경찰이 52명의 특별수사 본부를 결성했다니 철저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번만은 절대로 흐지부지 처리되서는 안된다고 촉구한다. 바로 문 정권의 책임이라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