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내년도 최저임금도 끝내 노사 간 합의 불발로 공익위원 중심으로 시급(時級) 9,1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5.1%(440원) 인상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통해 민노총과 경영계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과 한국노총 위원만이 참석한 표결을 통해 5.0% 인상을 결정했으니 상당히 높은 인상률로 평가된다.

경영계 퇴장, 공익위원 중심 표결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노사 양측이 모두 불만이라는 입장이지만 경영계보다는 노동계 입장에 좀 더 접근한 결과로 지적된다. 애초 내년도 최저임금 관련 노사 간 주장에 너무나 격차가 커 합의 도달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됐다.

경영계는 “문 정권 4년간 최저임금 급속인상 파장을 거쳐 이제는 올릴 여력이 없다”라면서 동결 아니면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노동계는 “문 정권이 공약한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해야 한다”라며 1만 800원을 제시했다.

그로부터 양측이 몇 차례 수정안을 제시하다가 최종안으로 노동계는 1만 원 (14.7% 인상), 경영계는 8.850원 (1.5% 인상)을 제시함으로써 합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

이에 공익위원 등이 9.030원(3.6% 인상)에서 9,300원(6.7% 인상) 안을 제시하자 강성의 민노총 위원 4명이 퇴장하고 이어 경영계 위원 9명이 퇴장했다. 결국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총 위원 5명만으로 표결처리 한 것이다.

내년도 인상 폭 5.0%는 2020년 2.9%, 2021년 1.5% 인상률에 비교하면 대폭이다. 지난해 인상 폭이 낮았던 것은, 문 정권 출범 2년간 친노동 정책 기조 아래 최저임금을 27.3%나 급속인상한 결과 소상공인, 자영업 등 시장의 아우성으로 인상이 억제된 결과였다.

문 정권 5년 내내 친노동 ‘일편단심’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에다 주휴(週休) 수당을 합치면 1만 1,003원으로 이미 1만 원 선을 넘어선다고 주장한다.

또한 원급으로 환산하면 191만 4,440원, 연봉으로는 2,297만 3,280원이라고 계산한다. 더구나 여기에는 상여금이나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 등이 제외되어 실질적인 연봉은 좀 더 많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경총은 올 최저임금위원회 개최에 앞서 ‘2022년 최저임금 조정 요인 진단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16년 이후 5년간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53.97%나 인상됐다고 집계했다. 이에 반해 노동생산성은 고작 1.7%가 향상됐을 뿐이라고 비교했다.

결국 지금껏 최저임금이 근거 없이 반시장적으로 인상됐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경총은 지난해의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이 209시간 노동기준으로 180만 원이라고 계산했다. 이는 비혼, 단신 근로자의 생계비 185만 원에 거의 접근했다는 계산이다. 최저임금을 더는 대폭 올릴 요인이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등이 어렵다는 주장은 최저임금 탓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다단계 하층 구조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이어 코로나 격차 해소, 경제 불평등 및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이행은 필수라고 강조한다.

결과적으로 문 정권은 임기 5년간 끝까지 친노동 일편단심으로 가는 모양이다. 촛불 집권에 따른 ‘보은’ 차원인 양 최저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주 52시간 근로제, 비정규직 제로화 등 친노동 편향으로 일관하고 있지 않은가.

지난달 광주 4.19 기념관에서의 만인 토론회를 통해 학생운동권 출신 자영업자가 “문 정권의 무식, 무능이 자영업 생태계를 말살시키고 있다”라고 폭로했다. 최저임금 급속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의 반 시장성을 과감히 지적한 울분이었다.

이날 폭로로 자영업자는 친문 강성으로부터 문자폭탄에다 “가게를 문 닫게 만들겠다”라는 협박을 받았다. 그렇지만 최저임금 급속인상이 자영업 생태계를 말살시키고 있다는 사실은 숨길 수 없는 문 정권의 실패로 공인되고 말았다.

전 국민 지원금 ‘깜작 합의’ 정치쇼?

집권 민주당이 이런저런 정치적 계산 속으로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두고 끝없이 갑론을박,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 여기에 제1야당 대표가 끼어들어 “전 국민 지급대상에 합의해줬다”라는 발표가 나왔으니 이 무슨 정치쇼인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2일 저녁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여의도에서 만찬 회동 후 2차 추경에 반영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확대 지급기로 ‘깜짝 합의’했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이 “지금껏 검토한 것보다 소상공인 지원을 두껍게 하는 방향으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기로 했다”라고 발표한 것이다.

국민의힘 내부가 즉각 반발할 수밖에 없었다. 이 무슨 ‘황당’ 합의냐, 30대의 당 대표가 마치 ‘제왕적’ 정치쇼냐는 반발이 쏟아졌다.

애초 재난지원금은 기재부가 소득 하위 70% 기준을 제시했다가 민주당이 80%로 결정한 모양새였다. 그러나 의원총회를 거치면서 다시 90%와, 전 국민 대상 확대론이 번지고 있는 꼴이다. 여기에 국민의힘 이 대표가 송 대표와 만찬 하면서 전 국민 대상 확대에 합의했다니 ‘황당 합의’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은가.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형벌 속에 여권이 2차 추경 33조 원으로 내년 대선까지 겨냥한 정치적 산술에 골몰하는 판국에 제1야당 대표가 넘어간 모습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