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연일 폭염 아래 전력 수급 비상 소식에 “탈원전 공약은 건드리지 못하는 성역이냐”라는 말이 다시 나온다. 기상청 예보대로 33도를 넘어 36도 폭염에 냉방용 전력수요가 폭발할 수밖에 없다. 산업부가 7~8월 최대 전력수요를 94.4GW로 예측하고 공급능력을 97.2~99.2GW로 예비전력이 겨우 4%(4.0GW) 수준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에어컨 가동 순차 정지 명령

기어코 ‘전력 대란’ 위험 경고라는 해석이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13개 청사에 보낸 공문을 통해 “하오 2시부터 5시까지 여름 피크타임에 공공기관들의 에어컨 가동을 순차적으로 정지시켜 달라”라고 요청했다.

에너지 정책 주무부인 산업부의 요청에 따른 협조 요청이지만 사실상 강제 절전 명령이나 마찬가지다. 이보다 앞서 산업부는 수출 회복세 등으로 산업용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자료를 앞세워 경제계에도 최대한 절전을 당부하기도 했다.

공공기관의 순차적 에어컨 가동 중지는 △ 서울, 인천, 2:30~3시 △ 경남, 3:30~4시 △ 경기, 4~4:30 △ 기타, 4:30~5시 등.

이에 따라 서울의 경우 오는 8월 13일까지 26일간 공공기관 실내온도를 기존 26도에서 28도로 높여야 한다. 전력 수급 비상에 대응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이자 민수용에 대한 절전 압박 의미도 있다.

지금 코로나 감옥 속에 33도가 넘는 폭염 아래 절전은 고통이다. 에어컨 수요가 330%나 폭발하고 있다. 선풍기, 정수기 등도 불티가 나고 냉방기류 생산업체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 사이 언론이 전력 비상 위기를 보도했지만, 당·정은 “전력 수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만 말했다. 행여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전력 비상을 과장하지 않느냐”라는 식이었다. 그렇지만 진실을 어찌 감출 수 있을까. 탈원전 공약 강행에 따른 영향이 사실 아닌가.

다급해지자 결국 정비 원전 앞당겨 가동

지금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가장 믿을 수 있고 손쉬운 길을 덮어두고 위험하고 어려운 길을 왜 고집하느냐”는 지적이 절로 나온다.

문 정권의 탈원전 공약 영향 아래 총 24기 원전 가운데 8기가 정비 명목으로 가동 중지 상태에 놓여있다.

이중 신고리 4호기는 화재 사고로 가동 중지이나 나머지 7기는 계획 예방정비로 가동이 중지됐다. 문제는 예방정비 기간이 연장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재가동 심사 승인마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빛 4호기는 4년 넘게 보수 중이고 한빛 5호기도 1년 넘게 정비 명목의 가동 중지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주례회동을 통해 예비전력이 이번 주에 최저 수준을 보일 것이라며 “정비 중인 원전을 조기 재가동하고 적극적인 수요관리도 하겠다”라고 보고했다. 그 뒤 산업부가 바로 정비 중인 원전의 재가동을 앞당긴다고 확인했다.

신고리 4호기의 경우, 원안위의 승인을 거쳐 21일부터 재가동한다는 발표다. 또 신월성 1호기의 경우 8월 중에나 승인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미 조기 승인 절차를 거쳤다. 신월성 3호기도 곧 재가동 승인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전력 수급 안정이 다급한 상황에 이르자 정비 중인 원전의 재가동을 앞당겼다는 뜻이다. 또 국무총리가 말한 적극적인 수요관리란 전국 공공청사의 에어컨 가동 순차적 중단 조치로 나타난 것이다.

예상할 수 있었던 뻔한 길이었다.

원전의 계획예방정비는 꼭 필요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기간을 연장하거나 원안위의 재가동 승인 절차가 지연되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지적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정비 중인 원전 재가동으로 올 여름철 피크타임 전력 수급을 무사히 넘길 수 있다고 보고 장기전력 수급 계획상 “탈원전 공약을 언제까지나 성역시해야 할 것이냐”라고 묻게 된다.

탈원전 공약을 누가 말릴 수 있나

탈원전은 문 대통령의 정치적 공약이지만 주무부인 산업부는 에너지 수급 안정도 고려하지 않고 공약만 충성하기 위해 원성 1호기의 경제성을 조작하여 조기 폐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또 한수원은 원전 운용이 본업인데도 이사회가 자기끼리만 살겠다는 논란속에서 보험에 가입한 후 멀쩡한 원전의 조기 폐쇄를 의결하는 법이 어디 있는가.

기상청 산하 국립 기상 과학원이 세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감소했지만 한반도의 경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탈원전에 따른 석탄 화력 증가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전력생산 단위당 (KWh)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원전 15g, 석탄 1,000g으로 비교가 안 된다.

탈원전 이후 한전 경영이 적자로 전환되고 있다지만 산업부는 한전의 3분기 전기 요금 조정 요청에도 동결시켰다. ‘원가 연계형 요금제’에 따라 연료비의 상승으로 인상 요인이 발생했지만, 산업부가 “코로나의 장기화, 물가 상승률 등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전기 요금의 동결이 필요하다”라고 결정한 것이다. 민생을 고려한 조치이지만 탈원전 탓에 전기 요금 올렸다는 지탄을 면하기 위한 동결 아닐까.

결국 문 정권의 임기 말까지 탈원전 공약 강행은 중단없이 추진된다는 전망이다. 이어 정권 재창출을 통해 중단 없이 지속되리라는 예고다.

과연 원자력 전문가들이 끝없이 강조하고 있는 ‘무지와 오해’에 기초한 탈원전을 누가 말릴 수 있다는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