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소득 하위 80%냐, 와 ‘전 국민’이냐 당·정간 논란을 지켜보기가 지겹다. 연일 신문 정치면에 대서특필되고 있으니 바로 ‘재난지원금 정치’ 아닌가. 솔직히 전 국민 대상이란 선심정치 아니고 무엇인가. 소득 최상위 계층에게 지원금 선심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집권당이 정부 위에 군림하듯 위세

제2차 추경은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 재난지원금 검토 지시로부터 나왔다. 초과 세수를 활용하여 코로나 격차 해소하고 경기 활성화 효과도 촉진할 수 있다는 발상이었다.

그로부터 기재부가 국가재정 관리를 염두에 두고 적자국채 추가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재난지원금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잡았다. 소득 상위 계층은 신용카드 캐시백 등 혜택으로 대신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이어 국가재정법 취지를 살려 2조 원의 국채 상환도 계획했다.

이처럼 다각적인 검토와 고려로 만든 추경안이 집권당 손에 넘어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80%로 늘어났다가 다시 90%에서 전 국민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로 비약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전 국민 대상 지급론이 가져올 추경 규모 확대가 불가하다는 주장으로 “국가재정 운용이 정치적 결정에 따를 수 없다”라고 불복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강성 기류는 “정부는 국회의 결정을 집행만 하면 되지 않느냐”는 논리였다.

심지어 “말을 잘 듣지 않으면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수도 있다”라고 협박했다. 이해찬 전 대표 시절에도 경제부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꺼낸 적이 있었다.

마치 집권당이 정부를 지배할 수 있는 우월적 위치에 존재하는 양 군림하려는 위세 아닌가. 어찌 국가재정을 집권당의 정치적 장물처럼 운용하겠다는 말인가.

여야 합의 안 되면 ‘날치기’ 처리한다고….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김부겸 국무총리도 국회에 출석하여 “다시 빚을 내서 지급할 수는 없다”라는 말로 소득 하위 80%론을 고수하겠다는 정부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집권당이 계속 압박하자 “여야가 합의하면 정부로서는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한발 물러선 모양이다.

김 총리가 빚내서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가 곤란하다는 논리를 잘 제시했었다. 코로나 재난으로 “소득 1~4분위는 소득이 급감했지만 5분위인 상위 소득층은 소득이 늘고 부채는 줄어들었다”라면서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양보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었다. 그러다가 역시 당의 압력 위세에 밀려 ‘여야가 합의하면’ 따르겠다고 물어선 것이다.

그러나 실상 여·야간 합의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만찬 회동을 통해 전 국민 대상 지급 확대 방침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금방 파기되고 말았다.

국민의힘 내부가 즉각 거부반응했고 이 대표도 “자영업, 소상공인 우선 지원하고 남는 것이 있으면 전 국민 대상 지급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렇게 보면 김 총리가 말한 ‘여·야가 합의하면’이란 기대할 수 없다. 그렇다면 2차 추경안을 어찌 처리하겠다는 말일까.

민주당 차기 주자 지지율 1위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5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를 통해 불쑥 여권 비장의 카드를 제시한 모양이다.

이 지사는 “전 국민 대상 지원금은 민생 사안이므로 범여권 180석으로 과감하게 날치기해 줘야 한다”라고 말했다니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 이어 “홍 부총리가 애초의 원안을 고수하겠다지만 전 국민 대상 20만 원과 80% 대상 25만 원 지급이 무슨 재정상의 차이냐”고 거침없이 주장했다지 않는가.

‘못 살겠다’라는 자영업자들의 거리 투쟁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재난피해 구제가 촌각을 다투는 사안이라고 호소한다. 지난 14일 경찰의 강력저지를 피해 종로구 혜화역 일대서 벌인 자영업자들의 차량 시위는 ‘못 살겠다’라는 구호 아래 생존 대책을 요구했다.

지방에서 생업을 덮어두고 상경한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호소를 듣지 않으려고 하니 할 수 없이 거리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더구나 피해 손실 보상도 없이 내년도 최저임금마저 대폭 인상했으니 ‘죽으라는 말이냐’라고 분통한다.

연일 폭염 아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국민이 정부의 방역, 백신 정책 실패에 따른 가중처벌 형벌을 받는 셈이다.

정은경 질병 청장은 국회에서 허리 굽혀 국민 앞에 사과했지만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해온 청와대는 아무런 책임이 없고 사과할 일이 없다고 주장한다.

대통령이 백신 물량 충분하게 확보했다고 발표한 사실이 우리에 귀속에 남아 있지만 지금 백신 없어 접종 못 하는 50대나 2030들은 어쩌란 말인가. 해외에 파병된 장병에게는 아예 백신 한 톨 보내지 못했다고 한다.

밀폐된 함정에 근무하자면 집단 감염 위험이 명백하지 않은가. 아예 국방부는 접종 계획마저 수립하지 않았다고 들었다.

이러고도 청와대는 감염확산에 대해 ‘집단책임론’을 강조하니 분통 터질 노릇이다. 이 판국에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한테 살포하겠다는 집권당 주장이 정상으로 비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