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북측의 압박 따라 연기, 중지하는 법이 있을 수 있는가. 집권 민주당 의원 60여 명이 이달로 예정된 연합 훈련을 연기하라는 연판장에 서명했다니 경악할 노릇이다. 서명을 주도한 설훈 의원이 “한·미 합동훈련 연기의 필요성을 대국민 보고형식으로 오늘 발표하겠다”니 ‘대북 굴종 성명서’란 말인가.

김여정 ‘하명’ 따라 굴 종식 응답인가

북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일 남북통신선 복원 이후 “남조선이 또다시 적대적인 전쟁 연습을 벌여 놓느냐고 예의주시한다”라고 한마디로 경고했다. 바로 훈련 중지를 압박하는 하명(下命)으로 해석된다.

이로부터 당정이 미리 입을 맞춘 듯 일사불란하게 북의 입맛 맞게 응답을 쏟아내는 형국이다. 한미연합훈련이란 국가 안보상 매우 중요할뿐더러 한·미동맹 차원의 신뢰와 협력사 안이다.

북측이 단절했던 남북통신선 복원도 청와대가 지난 4월부터 은밀한 친서 교환을 통해 북을 설득했던 모양이다. 이를 계기로 즉각 당·정이 남북교류 협력 재개의 신호라고 긍정했다.

통일부는 “한·미 군사훈련이 군사적 긴장 조성의 계기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로 사실상 연기론에 동조했다. 곧이어 남북 이산가족 화상 상봉을 추진하고 대북 식량 ‘직접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국가정보원 박지원 원장이 국회에 출석하여 “북의 비핵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 한·미훈련을 유연하게 대응토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로 연기론에 동조했다. 박 원장은 “훈련을 중단하면 북측도 상응한 조처를 할 의향이 있는 듯”하다며 북을 일방적으로 두둔한 입장을 풍기기도 했다.

주무부인 국방부는 “훈련 연기 여부는 한·미 당국이 결정할 사안”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넘어가려 했다. 청와대 눈치를 살피는 소극적인 답변으로 보일 수 밖에 없다.

북의 말 잘 듣는(?) ‘남조선 집권 세력’

국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여러 가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협의하라”라고 지시했다니 솔직히 무책임하게 부하에게 책임을 넘기는 자세 아닌가 싶다.

대통령이 국가안보의 최고 책임자 위치에서 “한·미동맹 수호 차원에서 연례적인 군사훈련은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라고 딱 부러지게 지시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당내 반발을 무릅쓰고 “한·미 합동훈련은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했다. 그런데도 당내서 연기론 연판장을 돌리고 연기의 필요성을 대국민 보고형식으로 발표하겠다니 집권 민주당의 대세가 대북 굴 종식 자세가 아니고 무엇인가.

결국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권 재창출에 몰두하는 민주당은 이번 김여정의 하명에 다시 한번 굴종하는 자세를 보여 줌으로써 “북의 지시 따라 말 잘 듣는 남조선 집권 세력”이란 평판을 듣게 될 것이다.

김여정이 “대북 전단을 금지하는 법이라도 만들라”라고 하명했을 때 거대 여당이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만들어 세계의 조롱과 웃음거리가 되어 있다. 그 뒤 개성공단 남북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해수부 소속 공무원이 북에 의해 피살당했지만 사과 한마디 못 듣고 배상 청구도 꺼내지 못하고 있다.

여러모로 북의 김정은 독재정권이 남조선 집권당을 손에 쥐고 가지고 놀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든 꼴이다. 북은 문 정권 출범이래, 남북정상회담 갖고 미국과 싱가포르 회담도 가졌지만 이미 핵 개발, 장거리 미사일 개발 끝내고 실전 배치한 상황 아닌가.

여기에 국정원장이 말하는 ‘비핵화의 큰 그림’이 가당한가. 북의 3대 세습 권력은 “죽어도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 너무나 확고한 것 아닌가.

이 판국에 무슨 한·미연합 군사훈련마저 축소, 연기, 취소를 말할 수가 있다는 말인가. 문 정권이 임기 말에 이르기까지 끝없이 대북 굴 종식 정책을 일삼으면서 정권 재창출을 추구할 수 있겠는가. 국민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도 간첩 일당이 암약한다

문 정권 4년여 동안 친노동, 반민생 정책에다 거대 여당의 끝없는 입법 폭주 등으로 다수 국민이 정권교체를 열망한다는 소식이다. 그러나 북의 김정은 정권은 “남조선의 정권교체보다 문 정권의 연장이 백번 유리하다”라고 판단할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

바로 김여정의 하명마다 고분고분 순종하는 문 정권이 안성맞춤 아닌가.

인터넷 백과사전 사이트들을 뒤져보면, 이미 남한 내부에는 친북 성향, 종북 성향 단체가 수천 개, 종북 활동가가 수만 명을 헤아린다는 소문이 자자하다. (사실이라면) 지금 이 시각에도 대북 방어용 사드 배치를 반대 투쟁하고 구 통진당 이석기 전 의원 석방 운동에 여념이 없는 종북세력이 활발하다는 것이다.

최근 청주지역 노동단체에서 활동해 온 4명이 간첩 행위를 하다 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북의 지령과 공작금을 받아 F-35A 스텔스기 도입 반대운동을 벌여온 간첩이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선대위 특보단에 참가, 활동해 왔다는 사실(보도)이다. 또 일부는 총선 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는 전력이다.

야권 대선주자로 뛰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 사건을 ‘조직적인 간첩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우리네 시중의 안목으로도 반국가, 친북, 이적행위자가 명백하다.

간첩을 잡아야 하는 국정원장에서부터 집권당과 정부가 합심하여 북의 김여정 하명에 굽실거리는 저자세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특히 통일부는 사사건건 종북 자세로 일관하여 야권 대선후보 가운데서 폐지론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