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문 정권 들어 민노총이 한국노총을 누르고 제1 노총 지위를 확보한 후 소위 무소불위의 ‘노동 권력’으로 변신한 모습이다. 민노총은 사실상 친노동, 노동 존중 사회 건설을 공약한 ‘문 정권이 키운 노동 권력’이지만 지금은 문 정권마저 감당할 수 없는 불법 투쟁을 연속 감행하니 자업자득의 성격 아닐까. 이 결과, 산업평화는 무너지고 노동 권력이 노동운동 차원을 넘어 정치투쟁, 이념투쟁으로 확대되고 있는 꼴이다.

친노동 정권이 길러낸 무소불위 ‘노동 권력’

민노총의 독선적 불법 투쟁을 누가 말릴 수 있는가. 정부가 설득하고 요청해도 소용이 없다. 경찰이 집회, 시위를 금지하고 엄중 처벌을 말해도 듣지 않는다.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 시위 예고에 놀란 김부겸 국무총리가 질병 청장과 함께 양경수 위원장을 만나 설득하겠다고 했지만, 아예 만나 주지도 않았다. 지난달 3일, 기어이 종로로 진출 8,000명의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다.

이때 시위 참가자 가운데 3명의 확진자가 나타나 참가자 전원 검사를 요청했지만 ‘민노총 죽이기’라고 반발했다. 민노총은 “방역 실패의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면서 오히려 김 총리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서울경찰청이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시위를 주도한 민노총 집행부 2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다. 그러나 양경수 위원장은 3차례에 걸친 경찰의 출석요구를 거부했다. 한 달이 지난 4일에야 종로경찰서로 출석, 5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조사 후엔 “정부의 방역지침이 집회, 시위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지금껏 종교기관이나 태극기집회에 적용된 경찰의 강력 대응과 비교하면 민노총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관대한 편으로 지적된다. 친노동 정권하에 최강의 노조로 투쟁력을 발휘하는 민노총에 대한 배려가 아닐까 싶은 소감이다.

노동운동의 타락, 이념투쟁의 횡포만

민노총은 서울 도심 종로집회에 이어 지난달 30일, 강원도 원주 건보공단 앞 천막 농성 및 대규모 집회 강행으로 투쟁력을 과시했다.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직원 1,600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주장이다.

이는 문 대통령의 공약인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이행 요구이다. 인천국제공항의 무더기 비정규직 제로화 강행 과정에 노출된 온갖 역차별, 불합리 논란의 재발이 뻔한 억지, 무리한 주장으로 비친다.

민노총 시위에 놀란 원주시 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서둘러 높이고 불법시위에 대한 경찰에 고발방침을 밝혔지만 듣지 않았다. 민노총은 경찰의 첩첩 방어망을 뚫고 집단시위를 감행한 후 “처벌을 감수하겠다”라는 당당한 자세를 보였다.

참다못해 원주 상인들이 민노총을 향해 “당신네가 나라의 주인이냐”고 분노했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민노총은 파업이나 대규모 시위 투쟁을 통해 무엇이건 ‘쟁취’할 수 있다는 행동 방식이다.

민노총 공공운수 노조가 한국가스공사 위탁소방대 파업 투쟁을 선언한 바 있다. 역시 대규모 정규직화 투쟁이다. 또 전국 지하철노조마저 총파업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지하철의 경영적자에다 과잉 인력 등 방만한 경영 문제가 누적되고 있지만, 인력구조 조정 등 고통 분담은 입에 담지도 못 하게 한다.

도대체 민노총이 뭘 믿고 이렇게 강성 일변도일까. 현 양경수 위원장의 친북 이념 지도노선과 관련 있지 않으냐는 지적도 제기됐다.(김준용 국민노동조합 사무총장의 언급 주장, 조선일보 8월 9일자 보도 등)

민노총의 전신인 ‘전노협’ 사무차장으로 민노총 출범의 산파역을 맡았던 김준용(63) 씨가 오는 10일 노무현 정부 노동부 장관 출신 김대환 교수 등이 주도하는 ‘만민토론회’서 민노총의 타락 노동운동을 주제로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민노총은 자본주의 혜택을 누리는 강자이면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행세를 한다. “이미 민노총에 ‘전태일’ 정신은 간곳없고 이념투쟁의 횡포만 남았다”라는 지적이다.

더구나 민노총이 제1 노총이라 자부하지만 “조합원을 다 합쳐도 전체 노동자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소수이니 노동계 대표성도 문제가 있다”라는 주장이다.

노동 권력 해체돼야 청년실업 해소

민노총의 타락(?)을 증언하겠다는 김준용 씨는 평화시장 재단사 출신으로 대우 어패럴 노조위원장 시절 구속되어 1년간 수형생활을 거친 강성 노동운동가였다. 이 같은 김 씨가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이 구 통진당 이석기 전 의원과 같은 경기동부연합 출신이자 외대 용인 캠퍼스 학생회장 출신으로 이석기 석방을 주장해 왔다고 전해준다.

김 씨는 민노총 핵심 간부들의 친북 경력도 만민토론회에서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민노총은 오는 10월 말에 무려 110만 명이 참가하는 ‘사회대전환 투쟁’ 총파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한다. 노동단체가 우리 사회의 대전환을 위해 투쟁하겠다는 선언이니 행여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대한민국을 뒤집을 작정인가.

김 씨는 민노총의 총파업 계획이 내란 선동 수준의 ‘대한민국 뒤집기 한판’이 아니겠느냐고 지적한다는 관측이다. (김준용 국민노동조합 사무총장의 언급 주장, 조선일보 8월 9일자 보도 등)

이들 모든 사태가 친노동 문 정권하에서 배양된 이념편향 ‘노동 권력’의 난동이 아닐까 싶은 느낌이다.

오랫동안 재야활동하던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출마 “망적 민노총을 해체해야 청년실업 해소된다”라는 공약을 제시했다. 또 KDI 교수 출신 윤희숙 의원도 대선후보 경선에 나서 “귀족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라는 공약 1호를 제시했다.

민노총을 최강의 전투적, 이념투쟁 조직으로 키워준 문 정권은 어떤 대책이라도 갖고 있는가. 노동 권력을 업고 정권 재창출 꿈을 꾸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