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강성 노동운동의 상징인 민노총이 또다시 경찰의 법 집행을 거부하는 ‘특권행태’를 보여줬다. 경찰은 18일 민노총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을 위해 정동 경향신문 사옥에 있는 민노총으로 출두했지만 끝내 실패하고 돌아섰다. 경찰은 지난 13일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후 닷새 만에 집행하겠다고 나섰지만, 민노총의 거부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경찰의 양경수 위원장 영장 집행 거부

경찰은 이날 11시, 양 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가진다는 사실을 파악하여 현장으로 달려갔지만, 민노총 측 변호사가 “구속영장만 있고 수색영장은 없으니 영장 집행에 협조할 수 없다”라고 막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건물 내부로 진입하려면 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종로경찰서 경찰관 10여 명이 투입됐지만, 민노총 측의 방어선에 막혀 무산됐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오늘은 양 위원장이 영장 집행에 응할 의사가 있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출동했다”라는 요지로 설명했다. 이어 민노총이 영장 발부와 집행에 응할 의사가 없어 보이는 점이 유감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영장 재집행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반면에 양경수 위원장은 이날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법 위반 사실을 인정했는데도 무조건 구속수사 하겠다는 상황이 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 사법절차를 회피하지 않고 응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양 위원장은 민노총이 한국노총을 압도하는 제1 노총으로 조합원 110만 명을 대표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어 오는 10월 20일로 예정된 총파업은 110만 명의 노동자가 참여하여 지난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가장 큰 규모의 투쟁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니까 듣고 보면 제1 노총 위원장의 위세를 내세워 방역수칙 위반, 불법집회 주도 혐의로 구속하겠다는 방침이 부당하다는 논리로 보인다.

문 정권에서 ‘노동 정치 권력’의 위상

친노동의 문 정권하에서 민노총이 한국노총을 능가하는 ‘노동 정치 권력’으로 부상한 위상이 역력하다.

정부는 코로나 4차 대유행을 우려하여 민노총의 7.3 여의도 대규모 집회의 취소를 당부했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정은경 질병 청장이 민노총을 찾아가 간곡히 호소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다.

이어 민노총은 종로로 장소를 변경, 8,000여 명의 불법집회를 감행했다. 그 뒤 7월 30일에도 원주시 건강보험공단 앞에서 천막 농성과 집단 시위를 벌였다.

이에 경찰은 민노총 지도부를 방역수칙 위반 및 불법집회 주도 혐의로 조사하고 양 위원장에게도 3차례나 출석 조사를 요청했지만 끝내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발급받은 것이다.

이에 대해 민노총은 “방역 실패의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면서 국무총리에게 사과를 요청했다. 또 7.3 대회가 마치 4차 대유행의 원인인 양 덮어씌우려는 것은 ‘민노총 죽이기’라고 비난했다.

이어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즉각 ‘위원장 사수대’를 결성, 영장 집행을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밝혔다.

민노총이 어찌하여 방역수칙위반 및 불법집회 앞에 당당한 자세일까. 그것은 바로 ‘친노동’ 문 정권이 만들어 준 ‘특권의식’ 때문이라고 보인다. 이미 일반 국민의 눈에도 전투적 노조인 민노총은 ‘노동 정치 권력’ 쯤으로 비친다.

코로나 비상하에 국민의 일상이 제약되고 종교활동이나 태극기 집회 등이 강력하게 규제되고 있지만 거의 민노총만은 ‘치외법권’처럼 집회를 강행해 오지 않았는가. 결국 문 정권 차원에서 알게 모르게 배려한 특권이니 자업자득 아닐까 싶은 것이다.

‘노동귀족’ ‘노동 권력’ 비판에도 당당

민노총의 투쟁 방식에는 배후가 든든한 믿는 구석이 있어 보인다는 관측이다. 대통령과 집권당이 늘 친노동 편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민노총이 언론이나 시민단체의 비판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다.

노무현 정부 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대환 교수가 주도한 ‘만민토론회’에서 김준용 국민노동조합 사무총장이 민노총의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한 바 있다.

지난 10일 서울시 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민노총은 입으로는 약자 코스프레를 말하면서 자본주의 혜택은 다 누리는 수혜자로서 양아치 같은 노동귀족”이라고 비난했다. 김 총장은 또 “민노총 조합원은 대부분 현대, 기아차, KBS, 전교조, 공무원, 철도 종사자 등으로 모든 국민이 부러워하는 상위 10%의 직장인”들이라고 규정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주자는 민노총을 ‘특권집단’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민노총이 586 운동권 권력 카르텔과 담합함으로써 “전태일 정신은 간곳없다”라고 비판했다.

오랫동안 재야운동하다 국민의힘에 입당. 대선주자로 뛰고 있는 장기표 후보는 민노총을 전교조 등과 함께 ‘망국 7적’으로 해체해야 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또 경제학 교수 출신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희숙 의원(국민의힘)도 “귀족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라는 공약을 발표했다.

윤 의원은 민노총 조합원 연봉이 거의 1억 원이라는 사실을 들어 “귀족노조 1명을 해고하면 청년 3명의 일자리가 생긴다”라고 주장했다.

민노총이 이 같은 야권의 비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관행이 되어 버린것 같다. 아마도 문 정권의 정권 재창출로 정권이 영속될 것으로 믿을 것은 아닌지.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선주자 간에 치고받는 집안싸움을 보면서 비웃고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