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내년 대선을 겨냥한 정치권의 급한 발길이 여야의 제1 유력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 공방전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분당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야권은 물론 이낙연 후보 진영으로부터도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여권으로부터 ‘고발사주’ 의혹을 제기받아 국가권력이 총출동한 동시다발 수사를 받고 있다. 여기에 당내 홍준표 후보 등으로부터 “보수궤멸 수사였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재명 ‘최대치적’인가 ‘최대치부’인가

아직 당내후보 경선 초반에 지나지 않는 시점에 이토록 여야 모두 ‘너 죽고 나만 살겠다’는 식으로 난장판을 벌였다가 나중 본선에는 어떤 모습으로 겨루게 될 것인가.

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후보가 계속 앞서가는 가운데 이낙연 후보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이 후보 관련 의혹 규명을 촉구하는 시각이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을 시장 시절 ‘최대치적’이라 주장하지만 연일 언론의 발굴보도에 따르면 ‘최대의 치부’가 될는지 알 수 없는 지경이다. 이 후보는 당초 민간개발을 추진하려던 것을 공영으로 전환, 개발이익을 환수했노라고 강조하지만 세칭 ‘대장동 7인’이 소규모 투자로 3년간 4,040억 원의 엄청나게 큰 배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후보가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한 언론에 대해 ‘가짜 뉴스’라며 “정치개입 말라”고 경고했으니 이또한 아직 사실이라고도 할 수 없으니 실로 어처구니없는 노릇이다. 대장 개발은 만질수록 의혹, 특권, 비리 의혹 덩어리로 느껴진다.

화천대유의 땅 매입 때 경쟁입찰 아닌 수의계약으로 타 지역 낙찰가의 65% 수준으로 사들여 거액의 차익을 남길 수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더구나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상고심에서 무죄의견으로 파기환송을 주도한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 후보와 친분관계에 있는 화천대유 지분 100% 소유자의 제안으로 고문직을 맡아온 사실도 밝혀졌다.

대장동 개발, 1,153배 수익 ‘비정상’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관련 특전, 비호세력이 매우 두터웠던 모양이다.

권 전 대법관에 이어 이재명 사건을 변호했던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도 자문역을 상당기간 맡았었다고 한다. 또 국정농단 특검으로 위세를 떨친 박영수 특검도 상임고문으로 병풍 역할을 맡았던 모양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에 김부겸 국무총리마저 지난 15일 국회 답변을 통해 개발업체가 1,153배의 수익을 올렸다는 사실이 “조금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낙연 캠프측에서도 감옥에 간 이명박 전 대통령을 거명하며 “도덕성 없는 후보로는 본선에서 못 이긴다”는 말로 비토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TF를 구성하고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라고 물었다. 국민의힘은 이를 온갖 비리, 변칙, 특권 의혹의 종합세트라고 규정하고 오는 국정감사에 화천대유 소유주 김 씨 등 13명의 증인을 신청했지만 민주당이 단 한 명도 받아주지 않았다니 무슨 까닭인지 알 수 없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거대의혹에 대해 라이벌 후보진영마저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판국에 어찌 야당의 국감증인 채택마저 거부하니 말이 되는가. 이는 결국 이재명 후보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 것이다.

반면에 윤석열 후보 관련 고발사주 의혹사건은 대검에서부터 공수처, 서울중앙지검, 경찰 등이 총출동하여 동시다발 수사에 착수했으니 솔직히 야당 유력후보 죽이기 작전 아닌가.

윤석열이 누구인가. 문 대통령이 ‘우리 총장님’으로 발탁했다가 정권비리를 수사하자 반란, 반역죄 성격으로 몰아 사퇴시킨 인물 아닌가. 이 때문에 유례없는 신속, 다중수사로 그를 찍어내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밖에 없지 아닐까.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공직선거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혐의 등 중벌로 몰아가고 있으니 말이다.

어찌 대선 일정이 눈앞에 오고 있는데 야권의 제1 유력후보 죽이기에 국가기관이 동시 출동한다는 것인가.

김영삼 정부 때 야당이 김대중 후보의 거액 비자금 혐의수사를 고발했지만 대통령이 지금 수사하면 ‘호남에서 민란 난다’는 말로 선거 뒤까지 미루도록 조치한 바 있었다.

검찰 내부, 유례없는 권력기관 총출동 ‘비정상’

우리가 듣기로는 검찰 내부에서도 총장 출신 야권후보 수사를 위해 특수부, 공안부 등이 함께 출동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수군거린다고 한다.

게다가 국민의힘 당내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유승민 후보 등이 집권당 비판보다 윤 후보 비난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이니 참 묘하게 비친다는 소감이다.

홍 후보가 윤 전 총장에게 “조국 전 장관 수사 때 온 가족을 도륙시켰다”고 주장했으니 바로 친문계가 늘 강조해 온 말 아닌가. 또한 전 정권 관련 “적폐 수사로 보수계를 궤멸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후보가 “홍 대표 시절 지방선거에 패배함으로써 보수가 궤멸된 것 아니냐”고 응수한 것이다.

윤 후보 관련 ‘고발사주’ 의혹은 국정원의 ‘기획폭로’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제보자인 조성은 씨의 정치 행보나 박지원 원장과의 특별한 관계 등이 연일 속보로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홍준표 씨 등은 이에 대한 비판 한마디 없이 당내 유력 윤 후보 비난에만 몰두하는 것으로 보이니 여권의 윤 후보 죽이기에 협력하는 꼴 아닌가.

어느 쪽이든 의혹이 제기되고 정식으로 고발됐다면 신속, 정확하게 수사하여 조기에 결론을 제시함으로써 본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윤 후보의 경우 거의 ‘정치공작형’ 의혹제기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다. 그런데도 검찰에서부터 공수처, 경찰까지 동시에 달라붙어 강압수사로 나선 것이 결코 순리나 정상으로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