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형벌 무사할까, 안보 무사할까

추석연휴를 앞둔 17일 서울역에서 한 가족이 고향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석연휴를 앞둔 17일 서울역에서 한 가족이 고향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연중 최고명절 한가위 연휴가 닷새이니 ‘놀기 좋겠다’지만 ‘코로나 형벌’ 속에 민생이 무사할런가 알 수 없다.

델타변이 확산세가 연휴기간 내내 잠잠해줘야 다음달쯤 ‘코로나와 함께’ 일상으로 돌아갈 희망이 생길 것 아닌가. 그렇지만 어쩐지 불안, 불길감이 앞서는 ‘캄캄연휴’가 되지 않을까 두렵다.

방역당국이 고심 끝에 결정한 ‘관제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민족대이동이 두려워 명절에도 가족모임 인원수마저 제한한 절박한 입장을 이해한다. 그렇다고 종잡을 수 없는 델타변이 확산세가 고분고분 고개를 숙이고 따라 줄까.

1차 백신접종률이 70%를 넘었지만 연휴 직전 1일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을 넘었다. 주로 수도권에 집중된 확산세가 전국으로 퍼져나갈 최적의 행사가 바로 민족대이동 아닌가.

이 때문에 중대본이 국립묘지 참배를 금지하고 고향방문, 성묫길마저 제한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심술로 보면 1년에 한 차례 조상에 대한 ‘참배금지 불효’만으로 그칠 것 아닌가.

방역당국이나 의료진들이 과로할 만큼 열정을 다 쏟고 있는 사실을 국민이 다 알고 있다. 그런데도 역부족임을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오직 문 대통령만이 K방역 자랑, 백신접종률이 미국보다 앞선 ‘코로나에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 주장할 뿐이다.

무엇보다 코로나 탓에 연중 최고 대목이 사라진 사태가 국가적 고통이다. 전통시장 사람들이나 전국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사태로 겪고 있는 고통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는가.

김포 택배대리점주의 극단적 선택 이후 전국적으로 20명이 넘는 희생자가 속출하고 있지 않는가. 코로나 사태 와중에 강성 민노총의 폭력성 괴롭힘이 직접원인으로 드러났다.

전국 자영업자 비대위가 국회 앞에 분향소를 설치하려다 당국이 제지하자 국회의사당길 3번 출구 앞에 임시분향소를 만들어 밤새워 수백 명의 추모발길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연휴기간이라고 추모행렬이 중단될까


김포 대리점주 미망인이 참다못해 강성 노조 관계자 등 13명을 명예훼손 및 모욕죄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그동안 여의도 공원 앞 1인 릴레이 회견, 시위도 연속됐다. 자영업 비대위 관계자들 입을 빌리면 무차별 강력 방역수칙 고통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노라고 성토해 왔지만 책임당국자의 ‘듣는 귀’를 보지 못했다고 한다.

삭발투쟁에서 혈서투쟁, 집단시위, 1인시위 등 할 만큼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어 개인적으로 파산하고 이혼하고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는 분통이다.

닷새간 연휴기간이나마 강성 노조의 파업투쟁이 중단되어 잠시 평화를 보여줄런가.

서울 도심 대규모 불법시위 주동혐의로 양경수 위원장이 구속된 후 민노총의 총파업 투쟁 준비는 더욱 기세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오는 10월 20일, 110만 조합원을 동원한 총파업 예고다.

이미 전국 공무원노조가 이날 ‘민원행정 멈춤파업’으로 동참하겠다고 선언했다. 민노총 계열 서비스연맹, 공공운수노조 협의회 등도 속속 참여를 약속했다.

한국노총 소속 금융노조도 ‘은행 멈춤 총파업’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10월이면 ‘코로나와 함께’ 민생이 일상 회복을 기대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총파업으로 나라의 숨통을 압박하겠다는 위협이다.

그 사이 서울지하철 파업 예고는 인적 구조조정 계획철회로 일단 수습했지만 불씨는 그대로 안고 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의 시설점거 농성 투쟁도 무기한으로 지속되고 있다.

추석 대목 앞두고 파리바게뜨 빵 운송거부 사태가 전국적인 ‘연대파업’으로 확대되어 진행 중이다. 민노총 화물연대 소속 광주지부에서 시작된 운송거부가 남양주, 성남, 대구 등지로 확산되어 있다.

귀족노조로 불린 고임금사업장 소속 조합원 중심의 파업투쟁이다. 이들은 투쟁기금이 넉넉하여 파업기간 중에도 임금손실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있는 모양이다. 이 때문에 귀족노조의 배부른 투쟁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국가안보 차원에서 북의 김정은, 김여정 남매의 대남도발은 연휴기간에 무사할런가.

북한을 감싸고 있는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방한하여 문 대통령을 예방한 직후 북측은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그 뒤 문 대통령은 국내기술진이 독자개발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성공을 참관한 후 “북한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라고 꼭 한마디 했다.

이에 대해 김여정이 “대통령이 기자들 따위나 함부로 쓰는 도발이란 말을 따라 하고… 대통령이 우몽하기 짝이 없다”고 최악의 악담을 쏟았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침묵이고 여권은 ‘각자 할 일 하는 것’, ‘대화 시그널’이라며 천하태평이다.

이러니 북측이 “문 대통령의 남조선을 손아귀에 쥐고 가지고 놀고 있다”고 자부하지 않겠는가. 이번 연휴 닷새 동안 우리 안보가 무사할런지 걱정 아니고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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