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친노동 문재인 정권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제로화’ 선언 이후 많은 공기업이 자회사 설립을 통해 정규직화를 추진하면서 ‘캠코더’(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낙하산 창구로 이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주요 공기업의 자회사 설립 및 임원진 인사를 통해 친여 인사들의 낙하산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29일 중앙일보가 자세히 보도했다.

공기업 자회사, ‘캠코더 낙하산’ 창구역

이에 따르면, 주요 공기업 23개사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안으로 34개 자회사를 설립, 임원직을 51개나 신설했다. 이들 고위직 임원인사는 모기업 출신이 33개를 차지하고 나머지 15개를 친여, 캠코더 인사들이 차지했다는 사실이다.

공식 임원 공모 절차를 거친 채용은 단지 3명에 불과했으니 아예 친여 낙하산 창구로 이용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대통령은 친노동 대선공약을 이행한다는 방침으로 ‘연내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했지만 결과는 친문, 친여권 인사들의 낙하산 잔치판이었던 것이다.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로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자회사인 LH주거복지정보(주)의 이재영 대표는 문재인 대표의 법무법인 부산 사무장 출신의 친문,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항공보안파트너스 신용욱 대표는 대통령 경호실 경호처장,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노항래 대표는 열린우리당 원내 정책실장, 한국노총 공공연맹 사무처장 출신, ㈜LH사옥관리 김태환 대표는 대통령 비서실 정무행정관, 민주당 정책위 부위원장 출신, △공항공사 자회사 KAC 김금렬 사장은 문재인 후보 정무측보단장, △상임감사 김종익 씨는 역사문제연구소 운영위원 출신 등.

이들 공기업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은 온갖 진통과 부작용을 유발했다. 모기업과 자회사 간, 사내 조직간 갈등과 마찰의 상처가 적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제로화 방침의 파장이 민간기업으로 파급되어 지금 이 시각 현재 현대제철 당진공장 통제센터가 민노총 조합원들에 의해 불법 점거된 상태를 빚고 있다.

비전문, 정치권 낙하산들의 잔치

공공기관 경영정보 ‘알리오’를 통해서도 올해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급 728명 가운데 99명, 13.6%가 문 캠프나 민주당 출신의 낙하산으로 지적됐다.

산업부 산하기관이 17명으로 가장 많고 국무조정실과 국토부가 각각 13명, 해수부 11명 등이 대표적인 낙하산 사례로 꼽힌다.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동서발전의 김영문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출신, 상임감사 김상철 씨는 노무현 청와대 홍보수석실 행정관 출신이다.

강원랜드 이삼걸 사장은 민주당 지역위원장 출신으로 금년 4월에 취임했다. 부사장 심규호 씨는 민주당 이광재 의원의 비서관 출신, 상임감사 김영수 씨는 국회 대변인, 국무총리실 공보실장 출신, 비상임이사 이상진 씨는 민주당 강원도당 부위원장 출신. 결국 강원랜드는 비전문가, 정치권 낙하산 천지로 돌변한 모양이다.

공기업 경영이 집권 세력의 낙하산 창구역을 맡으면서 부채는 늘고 이익은 감소하고 상당수가 적자경영인데도 억대의 고연봉에 성과급 잔치판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추경호 의원이 분석한 36개 공기업 임원 179명의 올해 성과급 평균은 4,675만원으로 전년보다 12.8%나 올랐다. 반면에 이들 공기업의 부채는 470조를 넘어 전년보다 11조 8,300억원이나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전년보다 2조원 이상 감소하여 당기순손실 2,067억원을 기록했다.

문 대통령이 방문하여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했던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1조 2,863억이 줄어 4,229억원의 당기순손실을 입었지만 사장은 7,500만원 성과급이 책정되어 있다.

한국석유공사도 2조 2,844억원의 적자로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D등급인데도 사장과 상임감사는 각각 수천만원씩 성과급이 책정되어 있다고 한다.

탈원전 하의 에너지 공기업 고연봉

에너지 공기업의 대다수가 문 정권의 탈원전 공약 관련 경영애로를 겪고 있지만 모두 고연봉을 누린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과 6개 발전회사, 한국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지난해 연봉 1억 이상(성과급 제외) 임직원이 8,704명이었다.

이는 2016년 5,259명에서 문 정권 출범 후 3,445명이나 억대 연봉이 급증했음을 말해 준다.

한국중부발전은 임직원 2,610명 중 억대 연봉이 926명으로 35%, 남부발전, 동서발전 등도 30%가 넘는다. 한전의 경우, 성과급을 포함한 억대 연봉이 2,972명으로 전년도 2,395명보다 24%나 증가했다.

반면에 이들 에너지 공기업들의 부채는 2016년 153조 4,974억원에서 2020년 177조 2,895억원으로 문 정권 4년간 23조 7,921억(15.5%)이나 증가했다.

이렇게 짚어보면 문 정권 들어 공기업 낙하산 인사에서부터 부채는 급증하고 경영성과는 추락한 반면 고연봉에다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무책임 경영이란 비판을 어찌 면할 수 있을까.

더구나 문 정권 임기 말에 이르러 친여권 인사들을 공기업 자회사들에 낙하산으로 배치하는 것은 너무나 뻔한 정치적 배려 아니고 무엇인가. 국민의 시각에서 “이를 그냥 두고 넘어가야 한다는 말이냐”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