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만섭 편집인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원칙'은 과거의 경험에서 도출되게 마련이다. 이는 과거의 현자들이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정답을 추스르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한국의 경제 및 일자리 관련 지표가 장기적으로 추락하고 있는 것에 있어,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정답을 가지고 이를 근거로 정책화에 반영하려면 '원칙'을 따라 할 것이다. 즉, 경제를 '시장'으로 봐야 하지 (규제)정책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된다.

일시적인 땜질 식으로 정책을 만들다 오면 언젠간 초기 문제가 되었던 부분으로 다시 돌아오게 마련이다. 문제는 시간과 돈이 더 많이 든다는 것이다. 소위 한국에 적용되지 않고 이론적으로만 읽은 개념을 정책으로 집행한다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상대로 한 테스트에 불과할 수 있다.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의 수정은 과거 시스템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판단해서 수정 업데이트가 적용되어야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단단하고 오래가는 시스템이 완성되는 것이다.

'정반합 시스템', 정책 결정의 소통

독일의 철학자 헤겔(Georg Wilhelm Hegel, 1770~1831)은 정반합(正反合)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 적이 있다.

즉, 시스템은 혁명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수정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그것이 발전하는 근거에 된다는 것이다. 이상적이기만 한 진보적 정책은 반항과 저항을 일으키고 더 많은 시간과 경제적 자본을 더 많이 필요하게 될 뿐이다.

정반합의 철학관은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커뮤니티 속에서 살아가면서 모든 상식과 결부시켜 발전해 온 ‘자유 경제적 사회’라는 시스템을 그동안 발전시켜 왔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러한 경제적 시스템은 주기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하게 마련인데, 소위 사회 속의 상식에 거스르는 모든 행위는 시스템이 점점 보완해 나가야 된다는 것으로, 당장 현실의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상식에 거스르는 일이 합법이 되도록 시스템이 그걸 허용해 주면 안 된다.

시스템의 업데이트는 다른 말로 하자면, 개혁, 혁신, 구조조정, 개선, 투명성, 비합리 철폐, 위기 대응, 가치상승, 효과의 극대화 등 한마디로 누구나 공감하는 ‘상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정부가 (경제)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소위 5년 단기 정권의 성급한 성과주의에 치우친다면 정책 결정을 위한 소통에 게을리 수가 있다. 현실적 전문가와 이해 집단과 상충 집단과의 공정 소통을 무시하고 개인적 소신과 과거의 깨달음에 의한 일방적인 정책 결정은 금방 정책의 부작용을 낳게 마련이다.

자유 민주주의 나라의 건설은 통치자가 원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소통하고 상호 이해를 통한 자유 경쟁을 통해 행복한 나라를 하나씩 이루어나가고 수정해 가는 것이다.

"'경제 부흥'은 (시장주도) 자유(경쟁)에 근거한다"

과거 못 살았던 대한민국에서의 경제 부흥은 당시 국가 제1의 최우선 정책을 삼아 부국강병을 이룩하고 이제는 고도 경제와 복지의 길로 나아가는 선진국 대열 진입에 서  있는 모습이다.

우리가 현재 복지의 길로 이렇게 일찍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경제가 그 기반을 이루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지난 2017년부터 가속적으로 추락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대한민국 2001년의 경제 상황으로 가보자. 진념(陳稔) 재경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로 승진했던 그 시절. 가장 최우선 정책은 경제 관련 문제였고, 당시 김대중 정부는 경제팀을 신설하고 총수 자리를 고민하고 있었다.

경제 정책에 있어 시험은 있을 수 없었다.  노태우 정권 때부터 김영삼, DJ정권때까지 동력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노동부(현 고용노동부)장관, 경제기획원이나 재무부, 노동부장관, 초대 기획예산처장관, 재경부장관을 거쳐 경제부총리가 된 진념 장관은 현장 소통을 겸비한 경제 통이었다. 또한 1998년 부도를 일으킨 기아자동차의 회장 권한대행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땅바닥에 떨어진 경제민심을 잡기위해 진념 부총리는 당시 한국의 경제상황을 이와같이 분석했다.

“세계가 뛰고 있고. 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우리는 변하고 있고, 미래의 승자가 되기 위해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통을 파괴하기 어려운 유럽에 비해 쉽게 변신하여 거대하고 활기찬 경제를 만들지 않았소”.

공직자의 태도 변화를 요구한 경제부총리는 이어 “미국은 지난 80년대까지 일본의 공세를 견뎌내기 위해 효율이 낮은 사업분야를 폐기하고 많은 근로자를 해고했으며 실질임금도 많이 떨어졌었다. 그리고 이같은 과정을 일찍 거쳤기에 미국경제는 다시 완전고용을 이룩하고 세계 경제를 주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그의 분석은 자유경쟁 시대에 있어 도태되는 산업을 정리하고 기반이 되는 산업과 경제 부흥을 위해 사업분야의 조정과 자유 경쟁의 강화다. 

또한 정부는 공정한 심판자가 되고 민간은 시장규율을 지키면서 자기혁신을 통해 스스로의 능력을 배양토록 하자는 논리를 펼쳤다. 한마디로 축약하자면 시장이 주도하는 경제시스템이 경제 부흥의 정답인 것이다.

시장은 현장에서 자유 경쟁과 자유 소통을 통해 형성되고, 움직이고 예측가능해 지는 법이다. 시장을 정책으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정책을 만들어내고 치우쳐지지 않게끔 조정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일 것이다. 

진 경제부총리가 시스템에 의한 개혁에는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되는 경제운용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듯이, 경제 시스템의 개혁(부흥)에는 자율적 시장 소프트웨어가 잘 작동하게끔 해주고 정부는 조정의 역할만 하면 된다. 바로 '시장 중심'의 경제 정책, 그것이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