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문재인 정권 임기 말, 내년 대선일정을 눈앞에 둔 시점에 북측이 신형 SLBM 발사로 도발했는데도 당·정은 고분고분 저자세로 일관한 모습이다.

북측은 지난 19일 신포 앞바다에서 실전배치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8·24 영웅함’에서 발사했노라고 자랑스럽게 발표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명백한 대남도발을 보고도 응징발언 한 마디도 못하고 있다.

북의 SLBM 도발에도 ‘유감’으로 처리

한·미 군당국에서도 이번에 북측이 실전용 잠수함에서 처음으로 SLBM 발사에 성공했음을 확인했다고 한다. 이를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지대공 패터리엇 미사일로 요격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이처럼 중대한 도발 위험에도 어찌 ‘유감 표명’ 정도로 넘어가려는가. 국방, 외교, 통일 등 국가안보라인이 미리 입을 맞춘 듯 모조리 대북 눈치에 급급한 모양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21일 국회 국방위 국감에 출석하여 이번 북의 소형 SLBM 시험발사는 대남도발이기보다 ‘위협’ 정도라고 답변했다는 소식이다. 그는 도발이란 “우리의 영공, 영토, 영해 및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이나 이번 발사로 대국민 피해가 없었으니 위협이다”라고 주장했다.

참으로 북측의 입장을 대변한 느낌이다. 어찌 국방부 장관이 명백한 북의 미사일 도발 놀음을 보고도 단순한 위협이라고 덮어 주려는가. 서 장관의 논리라면 북이 추가 핵실험을 해도 우리 영토와 국민에게 닿지 않으면 도발 아니라고 변호할 작정인가.

서 장관의 도발 아닌 위협론이 4성 장군 출신의 소신인가 아니면 상부의 지침인가. 우리네 상식으로는 국방부 장관으로 자격이 없다. 그만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권고한다.

국방·외교·통일라인이 미리 입 맞춘?

실상 서욱 국방부 장관 혼자만의 대북 저자세가 아니라는 사실이 금방 확인된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 20일 외교부 국감에서 “북이 더 이상 핵과 미사일 능력을 발전시키지 못하도록 북측이 호응한다면 대북제재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 정부 임기 내에 종전선언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북의 신형 미사일 발사에는 눈을 감고 문 대통령이 강조하는 종전선언에만 매달리고 있음을 말해준 것이다.

북한에 대한 무한 포용을 강조해 온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북측이 “핵실험이나 대륙 간 ICBM을 발사하는 대신에 소형 SLBM 발사를 선택한 것은 ‘대화를 탐색하려는 것’, ‘결정적인 파국을 원치 않는 것’이라는 말로 북측을 옹호, 두둔했다.

이 같은 외교안보라인의 대북 굴종식 자세에 앞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20일 MBC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북의 신형 잠수함 발사 SLBM에 대해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유엔 결의 위반이지만 북이 장거리 미사일이나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는 것이 불행 중 다행”이라고 말했다.

또한 송 대표는 “북의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북측과 대화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결국 듣고 보면,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당·정·청 및 국방, 외교, 안보라인이 몽땅 북의 대남도발에 말조심토록 입을 맞춘 격으로 느껴지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 같은 배경은 바로 문 대통령의 끝없는 대북 친화적 정책, 구체적으로는 임기 말 종전선언 및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의 남북정상회담 개최 목표가 작용한 것 아닐까 싶은 것이다.

대화에 매달리는 문 정권 앞에 미사일 펑펑

북의 잠수함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미국과 영국 측이 유엔 안보리 비공개 회의를 요청, 북측의 추가 도발을 적극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에 청와대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보회의 상임위(NSC)를 소집했지만 ‘깊은 유감’만 표명한 채 도발이란 규정도 않고 조속한 대화만 촉구했다는 소식이다. 청와대는 북의 김여정의 도발적, 모욕적 대남 담화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전번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성공에도 도발 아닌 유감 표명으로 대응했다.

결국 이 같은 청와대의 일관적 자세가 바로 국방, 외교, 안보라인을 규제한 지침의 성격이 아니었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30주년 기념, 유엔총회에 참석 국제사회를 향해 종전선언에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한 후 대북정책이 더욱 무력, 약화되고 있지 않느냐고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때 종전선언이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 한반도 화해, 협력의 새 질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지만 헛말이 되고 말았다.

북측은 ‘시기상조’니 ‘허상’이라 비난하며 미국의 적대시 정책 철회 등을 요구했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조건 없는 북과의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거듭 강조하지만 “대화를 위한 인센티브는 없다”는 방침이 확고한 것 아닌가.

이번 북의 SLBM 도발도 한·미 간 외교일정이 분주한 시기를 택했다. 워싱턴에서는 한·미 북핵 수석대표가 만나고 서울에서는 한·미·일 정보수장이 회동했다. 미 국무부 대북특보 성김이 방한하여 종전선언을 논의하는 시점을 골라 북은 도발을 감행한 것이다.

결국 김정은, 김여정 남매의 북측 통치는 임기 말의 문 대통령이 대화에 매달리는 모습을 조롱하는 꼴 아니고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