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벌써부터 내년 대선 관련 관권선거 조짐이 비친다. 한 발 먼저 선정된 여당의 대선후보를 위한 당·정의 정책개발, 예산지원 등도 매표작전, 관권선거 조짐의 일환 아니냐고 지적된다.

구체적으로 중앙선관위가 산업통상부 1차관의 집권당 공약개발 지원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의뢰했다. 여성가족부도 민주당의 정책공약개발 지원 혐의를 받고 있다.

산업부 차관, 공약개발 지원 ‘자발적’인가

산업부는 문 정권의 탈원전 공약지원을 위해 장관이 앞장서서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으로 조기페쇄하고 감사원 감사가 다가오자 실무진을 통해 수백쪽의 관련 문서를 파기시킨 부처 아닌가. 이와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에너지정책 주무부이다.

박진규 1차관이 지난 8월 말, 회의를 주재하면서 “대선 캠프가 완성된 후 우리 의견을 내면 늦는다. 공약으로 괜찮은 느낌이 드는 어젠다를 찾아내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경고한 바 있다.

여성가족부의 김경선 차관도 지난 7월, 과장급 회의에서 정책공약개발 관련 유사한 내용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산업부와 여가부 차관이 집권당 정책공약 개발지원에 나섰다면 타 부처 차관들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을까. 이들 차관만이 자발적으로 나섰을까. 보이지 않는 손의 압력으로 나섰을까.

국민의힘은 이미 조직적인 관권선거가 작동한 것 아니냐고 보고 있다. 정의당은 “행정부가 대선공약 하청기관으로 전락했느냐”고 물었다.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 조직은 울산시장 송철호 씨 당선을 위해 공약개발 지원, 야당후보 관련 경찰수사 하명 등 많은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측면에서도 행정부 차관들이 여당의 정책공약 지원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이 “특정 부처 차관 단독행위이겠느냐”고 의심할 지경이다.

검찰이 수사를 서둘러 명확한 진실을 밝혀내어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긴급사안이다.

대장동 혐의 보도를 ‘가짜뉴스’ 취급

야당보다 먼저 선출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의 확대 추가지급을 주장하자 당·정이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금권선거 혐의로 비치지 않을까.

국민기본소득을 강조해 온 이재명 후보는 “추가지원 해도 국가채무 비율이 장애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재정당국은 집권당과 국회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임무라는 논리를 강조한다. 실제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추가지급 할 수 있다”는 여당논리에 대해 아직껏 묵묵부답이다.

다만 김부겸 국무총리가 “당장은 재정여력이 없다”면서 “주머니를 뒤진다고 돈이 나오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총리는 “지원금 추가보다 방역에 동참해 온 국민들에게 합당한 지원을 하는 것이 급하다”는 요지로 대응했다.

이 후보는 3일 중앙선대위를 주재하면서 대장동 특혜개발 관련 자신의 입장을 강변했다.

“대장동 사업에서 민간개발 이익을 나눠 가진 부패세력들이 갑자기 왜 100% 공공개발 않았느냐고 적반하장식 억지공세니 이제 우리가 반격할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장동 개발 관련 언론의 보도를 ‘가짜뉴스’로 규정하는 일방적 유아독존형이다.

그렇지만 연일 이 후보 관련 혐의가 속보형태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이 후보 측근 유동규 씨가 배임 혐의로 구속되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도 결국 구속됐다. 김 씨는 “당시 이재명 시장이 공개적으로 밝힌 개발원칙에 따랐을 뿐”이라며 “이 후보가 배임이 아니라면 우리도 배임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윤정수 성남도공 사장은 지난 3일, 업무상 배임을 인정한 대장동 보고서에 대해 이 후보가 “그분(윤 사장)의 개인 의견”이라고 주장하자 “저급하다”고 직격했다. 당시 보고서는 “성남시민과 국민들께 드리는 공사의 공식 입장”으로 “대장동 사건의 범죄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결과물”이라 강조했다.

또 전임 황무성 사장도 화천대유가 설립한 날 사장직 사퇴압력한 녹취록이 공개되자 “이재명 시장 뜻으로 이해했다고”고 말했다. 그러다가 이 후보가 압력설을 부인하자 “그렇게 떳떳하다면 특검을 통해 밝히시라”고 응수했다.

정책개발, 예산지원 등도 관권선거 혐의

대장동 게이트 관련 특검을 요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3일 대검청사 앞에는 화천대유 특검을 요구하는 ‘근조화환’이 즐비하게 늘어섰다.

이 후보가 언론에 보도된 혐의 등을 가짜뉴스로 격하시키고 ‘보고받지 않았다’, ‘잘 모른다’ 등으로 책임 회피하기에 더욱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다. 현 김오수 총장 휘하의 검찰수사가 집권당 대선후보에 대한 보호벽 배려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법조계 안목으로 보면 성남도공의 재산처분이나 분양가 결정사안 등은 모조리 사전에 시장한테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었다. 실제로 대장동 개발 절차와 과정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시장이 철저히 챙겼다는 정황이 거의 다 드러나고 있지 않는가.

특히 임기가 많이 남아 있는 황무성 사장을 압력으로 시퇴시킨 후 측근 유동규 본부장을 사장 직무대행을 맡겨 성남의뜰 컨소시엄 사업자를 선정한 것이 우연일까.

대장동 게이트 관련 혐의는 그냥 맨입으로 부인하면서 개발이익 나눠가진 부패세력들의 억지공세, 가짜뉴스 등으로 반격한다고 해결될 수 있을까.

이 후보의 강력한 언변 위력인가. 당·정과 검·경 수사력 등이 이 후보 지원으로 동원되는 듯한 위험한 상황을 한시바삐 차단시킬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