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문 정권의 임기 마지막 해에 밀어붙인 내년도 예산이 600조원을 훨씬 넘는 규모로 확대되었다.

당초 정부가 편성한 604조 4천억원이 집권당 손으로 넘어가 3조 3천억원을 늘려 607조 7천억원으로 팽창하여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해 예산처리 법정시한은 어제 2일이었지만 세칭 ‘이재명 표’ 지역화폐 및 경항모 예산 등 쟁점 부문의 여야 간 협상결렬이 있었다.

‘이재명 표’ 지역화폐 30조원 ‘선심(?)’

지역화폐(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은 이재명 후보의 전매특허형으로 인식되어 왔다. 당초 6조원 규모로 출발한 것이 무려 30조원으로 확대되어 야당이 강력 반대했다. 결국 여당 주도로 중앙정부가 15조원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지방재정으로 15조원 규모의 발행을 지원토록 확대한 것이다.

이를 많은 ‘이재명 표’ 대선용 선심예산으로 보고 국민의힘이 반대했지만 역부족이었던 것이다. 무력한 야당이 너무나 힘이 없어서 그동안 국민의 지지를 못받았던 것을 반성해야 할 것 같다.

경항모 도입 예산은 당초 72억원으로 제출한 것을 5억원으로 삭감키로 합의했지만 막판에 청와대의 강력 의지가 반영되어 부활한 모양이다. 국민의힘은 경항모 도입 문제는 차기 정부가 판단할 몫이라는 이유로 반대하여 합의가 불발했다.

또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은 여야가 모두 동의한 부문으로 여당이 손실보상 하한선인 10만원을 50만원으로 조정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100만원을 주장하여 합의에 실패한 것이다.

결국 오늘 본회의는 집권당이 이 같은 수정예산안을 단독처리가 이미 예상된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본회의에서 여당의 입법독주를 보게 될 것”이라고 푸념을 언급한 적이 있었다.

이보다 앞서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가상화폐 소득과세를 2023년 1월까지 유예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순조롭게 처리했다.

이 역시 여야 간 합의였지만 역시 내년 대선용 ‘여야 합작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문 정권 5년간 예산, 세금, 국가채무 급증

문 정권의 임기 말 예산국회 독주를 보면서 5년 임기 내내 세금 올리고 예산 확대하고 국가채무 크게 늘리고 공무원도 대폭 증원한 ‘큰 정부’ 외길로 질주하지 않았느냐는 평가가 있다.

문 정권이 2017년 기세당당 출범할 때 연간 국가예산은 400조원을 조금 넘었지만 임기 말에 600조원을 훨씬 넘겼으니 무려 200조원을 늘린 씀씀이 큰 정부였음이 분명하다.

처음 출범할 때는 분배, 복지, 일자리 정부의 청사진을 자랑했지만 코로나 비상사태에 접어들어 긴급재난 지원금이란 명목으로 대규모 추경을 남발했다. 이 과정에서 적자국채를 대량 발행함으로써 국가채무를 600조에서 1000조를 넘기게 됐다. 이로써 임기 중에 무려 400조원을 늘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0%가 넘어섰다.

문 대통령이 국가재정 확대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국가채무가 급속히 증가하는 배경이 되지 않았겠느냐는 관측이 있었다. 문제는 확대재정을 통해 국가경제 사회발전과 국민 편익 증진에 얼마큼 기여했는가가 의문이다.

정부는 K-방역과 경제의 병행으로 최근 경제 성장력을 되찾고 일자리도 코로나 이전의 99.9%까지 회복했다고 강조하지만 사실상 거의 허상이다.

지난 3분기의 GDP 성장은 0.3%로 다시 위축되어 OECD 회원국 꼴찌에서 2번째로 비교됐다. 일자리 회복이란 재정자금을 풀어 노인 용돈, 청년 알바만 크게 늘리고 제조업 일자리와 3040 일자리는 계속 감소하고 있지 않는가.

지난 11월 소비자 물가는 3.7%나 올라 9년 11개월 만의 최고기록이다. 석유값 오르고 원자재값 오르고 개인 서비스 요금, 가공식품 등 생활물가 급등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아우성이다.

저성장 경제에다 집값, 전셋값 폭등에 각종 세금폭탄 등을 감안하면 못 살겠다는 풍토 아닌가. 시중 민심으로 보면 “정권이라도 한 번 바꿔 봤으면 좋겠다”는 푸념이 나올 수 있는 상황 아닌가.

이런 눈치 때문에 이재명 표 지역화폐 발행을 30조원까지 뻥튀기했을까. 국민이 이 같은 여권의 대선용 선심을 그대로 득표에 반영시켜 줄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정부는 부자 역할, 민간부문 위축 안 돼

무려 600조원이 훨씬 넘는 예산을 무리하게 밀어 부친 다음에 남는 것은 선거 후유증 아닐까.

내년은 3월 대통령 선거와 6월 지방선거로 온통 선거의 해이다. 지금 한창 선심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여야 후보 중 누가 돼도 뒷감당이 쉽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공약의 대부분은 실현이 벅찬 정치성, 낭비성으로 포장되어 있다. 특히 지역마다 찾아다니며 지역개발을 약속한 부분은 터무니없이 뻥튀기한 예산규모를 필요로 한다.

그 사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급습으로 경제성장의 맥이 훼손되고 소상공인들의 피해손실이 늘어나게 될는지 알 수 없다. 경제성장 동력을 되살려내지 않고는 공약 이행도 할 수 없다. 정권 재창출이나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라도 어려운 상황은 마찬가지다.

경제계는 친노동 정권하에 억압되어 오면서 약탈형, 징벌형 중과세에다 기업규제 3법, 재해기업 처벌법 등 반기업 규제하에 기업활동 할 수 없노라고 호소한다. 그러나 이를 쉽게 풀어줄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초수퍼 거대예산에 반영된 낭비성, 선심성 예산의 구조조정 집행이 시급하다. 인기 없는 이 같은 지출억제를 어찌할 수 있을까. 3월 대선에 승리하더라도 바로 6월 지방선거를 바라보며 선심, 포퓰리즘 예산억제를 결단하려 하겠는가.

문 정권 5년은 마치 정부는 부자역이고 민간부문은 위축으로 대비되어 왔는데 차기 정권마저 이를 답습하지 않을까 불안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