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올해도 며칠 남지 않은 송년 시점, 시중의 민심은 ‘날마다’ 하루하루가 못살 지경의 심정이다. 코로나 변이 오미크론 사태가 가장 긴급 현안이지만 내년 대선전에 매몰된 정치권의 공약 남발 경쟁을 지켜보기가 역겹다. 마치 “국민부담이나 경제 상황은 알 필요가 없다”는 듯 그들은 ‘딴 세상’에서 권력 놀음하는 모양이다.

오미크론 비상에도 ‘종전선언’만 집착?

코로나 사태로 영세 상공업과 자영업자들이 가장 심각한 생존 위협을 받는 사실은 국민이 알고 있다. 이 때문에 자영업자 피해 손실 보상에 전반적으로 동의한다. 그렇지만 어느 날 여권 이재명 후보의 ‘기본 시리즈’에 맞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50조원 지원을 약속하자 즉각 이 후보가 좋다고 응답했다.

그러더니 김종인 위원장이 국민의힘 선대위를 떠맡더니 “50조로는 부족하니 100조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도 이 후보나 민주당이 반대할 의향이 없다. 국민부담이나 나라 경제가 어찌 되는지는 알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딴 세상이기 때문일까.

문 대통령과 방역당국이 자랑하던 K-방역은 오미크론 급습 이후 ‘준비 부족’ 허상이 송두리째 드러나고 있다.

하루 확진자가 5천명 넘고 곧 1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문가들이 내다 본다. 병상 가동률이 90%를 넘어 재택치료밖에 할 수 없다. 의료진도 거의 넉다운 지경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종전의 자신만만 자세에서 특별방역대책 불가피성만 강조할 뿐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방역강화에 국민도 동의하지만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으로 학부모의 원성과 거부가 완강하다.

이 판국에도 대통령은 호주 국빈 방문 일정 발표해 놓고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참석, 시진핑, 김정은과의 종전선언에만 집착하는 모습처럼 보여 안타깝다.

미국은 이미 신장 위구르족 집단학살 등 인권탄압을 이유로 베이징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선언을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즉각 보이콧 검토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국 눈치 때문일 것이다.

정책 실패 수습 등 임기 마무리는 외면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에 이어 영국, 호주 등도 동참하리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 공화당 하원의원 35명이 “비핵화 약속 없는 종전선언을 반대한다”는 서한을 공표했다는 소식이다.

문 대통령이 집권 내내 신념과 집념으로 추진하는 종전선언이란 무슨 말로 포장해도 결국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요구의 빌미를 김정은한테 제공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를 중국의 시진핑이나 찬성하겠지만 어느 우방국이 지지할까.

국내 정치권도 민주당 이 후보밖에 지지가 없다. 이 후보는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했으니 바로 청와대 입장의 대변과 다름없다. 반면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나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모두 시기상조나 국민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문 대통령이 임기 말에 이르러 내년도 정부 교체 시까지 해야 할 일이 집권 5년의 마무리 수습이다.

비핵화 거부하는 김정은 세습독재의 대변인 역할은 이미 끝난 지 오래다. 지금은 차기 정부와 국민에게 필요 이상으로 안겨준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권고한다.

소득주도 성장, 세금폭탄, 규제천하, 재정 일자리정책, 탈원전, 반 4대강 등 공약정치에 따른 국가손실, 국민부담 증가를 헤아려 수정, 보완을 통해 차기 정부에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각 현재도 오히려 추가 부담을 늘리는 정치를 지속하는 형국 아닌가.

대통령이 새해 예산 607조원에 차기 정부가 일할 수 있게 자영업 등 맞춤형 지원예산을 반영했다고 설명하자 민주당이 즉각 추경을 검토하겠다고 응답했다. 이는 곧 내년 3월 대선 전에 추경으로 자영업 등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매표작전’이란 비판을 어찌 면하겠는가.

여기에다 다시 이달 임시국회를 소집, 노동계가 요구하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으로 비쳤다. 야당과 경제계가 강력 반대하는 사안이지만 “표가 된다면 단독처리라도 불사하겠다”는 자세로 여겨질 수 밖에 없다.

임기 끝까지 입법, 예산권 독점행보 과시

노동이사제는 문 정권이 친노동 차원에서 국정과제에 올린 약속이다.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과 정책연대 관계인 한국노총을 방문하여 “패스트 트랙에 올려서라도 반드시 처리토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야당에서는 노동이사제가 ‘이재명 하명법’이냐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8일, 노동이사제 도입을 규정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재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소집한 바 있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노동이사제 도입이 노사 간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총과 대한상의 등 경제계는 공동성명을 통해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이사회 기능의 왜곡, 경영의사결정의 저하, 방만경영 및 도덕적 해이 유발 등의 이유로 입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반면에 한국노총은 노동이사제가 기업의 ‘세습경영’, 도덕적 해이, 재벌오너 리스크 등을 견제하는 긍정적 기능을 할 수 있다면서 적극 지지했다.

이토록 찬반양론이 대립하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친노동 문 정권 임기 내에 단독처리를 강행하게 나면 무사할까.

문 정권이 촛불세력을 등에 업고 기세 좋게 집권하여 전 정권들을 무참하게 처단, 비하시킨 후 민주당의 입법, 예산권을 독과점을 무한 행사한 기록을 곧 남길 판이다. 현 집권세력 내에도 이를 거부할 양심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