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여야 대선후보 간 표심 공략을 위한 졸속, 과잉공약 남발경쟁이 치열한 꼴이다. 코로나 비상 위기 피해보상 지원을 위한 ‘재정 퍼주기’, 중과세 세금 깎아주기 ‘감세공약’ 등 끝이 없다. 노동계가 요구하고 경영계가 반대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은 양 후보가 모두 찬성한다. 이렇게 되면 “문 정권 친노동 5년에 이어 차기 정부마저 다시 친노동 편향으로 간다는 말이냐”는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코로나 피해보상 ‘재정 퍼주기’ 경쟁 꼴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양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자 공약의 강도를 높여 여론을 환기시키려는 작전으로 비친다.

양 후보 진영은 모두 대규모 선대위를 구성, 후보가 가는 곳마다 현장에서 대량공약을 살포하는 경쟁을 벌이는 양상이다. 이러다가 사후에는 이들 공약들을 이행하기 어려울 테니 결국 ‘빈말’, ‘헛공약’으로 국민을 속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이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은 당면한 긴급현안이다. 먼저 윤 후보가 “다음 정부에서 보상하겠다”고 꺼낸 방안이지만 이 후보가 “현 정부서 적극 선보상, 지원해야 한다”면서 추경 편성을 독촉하기에 이르렀다.

지원 규모는 당초 윤 후보가 50조원을 제안했지만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100조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 후보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즉각 연내 추경 반영을 주장한 것이다.

당장 어디서 50조나 100조원이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하다. 나라 곳간에 돈을 쌓아두고 정치권 주장 따라 마구 꺼내 쓸 수 있는가. 국가재정, 조세 징수는 어찌 되는가.

주무부인 기재부는 할 말을 못 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치권의 주장을 반박했다가 ‘기재부 해체론’까지 덮어쓴 경험이 있다.

반면에 자영업자 단체 등은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조치에 불복, “더 이상 협조 없다”면서 광화문 집회를 예고하며 피해보상 100%를 촉구한다. 양 후보가 이들 목소리에 놀라 즉각 공약으로 응답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밖에 없다.

민주당은 새해예산 607조원을 엊그제 통과시켜 놓고 오늘 다시 100조원의 긴급대응기금 구상을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다주택 양도세 유예론 당·청 갈등 모습

문 정부의 주택, 부동산정책 실패가 대선 공약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예상할 수 있었다.

이재명 후보가 양도세 중과세 1년 유예론을 제기했다. 공시가 현실화 속도조절에 의한 보유세 경감 및 대출규제 완화도 약속했다. 당초 이 후보는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투기의 주범이라면서 중과세를 주장했다.

그러다가 ‘종부세 폭탄’ 불복에다 ‘억울한 다주택’ 중과세 불만 등 성난 민심을 듣고 급한 마음으로 중과세 1년 유예를 들고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여당 단독, 기립 투표로 밀어붙인 윤후덕 국회 기재위원장이 즉각 유예 필요성이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 사이 정책환경이 달라져 유예가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이재명 후보가 약속했으니 따르겠다는 말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지 않느냐”는 비판에 대해서 ‘맞는 말씀’이라고 수긍하면서 “부동산정책 잘못으로 국민에게 불편 끼친 점을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윤 위원장은 이 후보 선대위의 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현 정부 임기 내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할 뜻이 없다고 밝혔으니 당·청 간 갈등 모습이다. 청와대는 최근 부동산가격 하락세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효과라고 보면서 “정책의 일관성이나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중과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윤 후보가 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비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시중 민심도 야당 후보에게 기대하는 것이 바로 주택, 부동산정책의 개선 아니겠는가.

이미 윤 후보는 지나친 보유세와 양도세 등의 전면 재검토를 약속했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징벌적’ 세금폭탄의 완화를 약속할 것은 물론이다.

결국 여야 후보 어느 쪽이 집권하더라도 부동산정책 기조는 다소 변화와 개선을 기대할 수 있지 않느냐는 관측이다. 다만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으므로 쉽게 개선할 수 있겠느냐고 우려할 수 있다.

윤 후보, 친노동 ‘노동이사제’ 찬성 입장

윤 후보가 15일 한국노총을 방문, 김동명 위원장으로부터 노동현안 자료를 받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경총을 비롯한 경제단체들이 경영권 침해 등의 이유로 입법 중단을 호소한 사안이다.

이날 윤 후보는 민주당과 정책연대 관계인 한국노총과 간담회를 통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교원·공무원 노조의 ‘타임오프’제(노조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도입을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다만 타임오프제 도입의 경우에도 일반노조와 동일한 수준으로 허용해야 하는 것은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노동계가 강력 요구해 온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문제는 좀 더 실태파악 및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 후보는 앞서 대한상의, 경총 등 경제단체 방문 시에 경제계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 정책에 반영시켜 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재명 후보는 윤 후보보다 먼저 한국노총을 방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안건을 “패스트트랙에 올려서라도 집권당 소속 상임위원장이 방망이를 두들기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경제계에서는 전문성 부족한 노동이사가 주주이익을 침해하고 경영 의사결정을 지체시키는 부작용을 우려하여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처럼 노사 간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에 대해 야당 후보가 찬성 입장을 밝힌 점이 경제계로서는 불만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