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K-방역이 오미크론 급습 이후 거의 역부족으로 드러난 엄중 코로나 시국에 민생은 다시 숨막혀 허덕인다. 반면에 정국은 여야 대선후보의 인격, 정책결함에 가족리스크마저 겹친 ‘비호감 맞수’ 격으로 “누굴 뽑아도 비호감 대통령이냐”는 탄식이 흘러나올 정도다.

결국 이재명, 윤석열 후보 등은 연일 사과성명을 발표해야 하니 “행여나 대선일정까지 무사히 안착할 수 있느냐”는 일시 우려마저 나올 판이다.

맨날 사과해야 하는 ‘비호감’ 맞수

여야 후보가 모두 의회정치 경험이 전무하다. 이 때문에 정치적 발언에 조심성이 없는 아마추어형 아니냐고 지적되기도 한다. 그 대신에 경력이 다양한 정치 전문인들로 대규모 선대위를 구성하여 후보를 호위하고 상대진영을 공격, 비방하는 역할을 보이는 양상이다.

민주당 이 후보는 뛰어난 언변과 자신만만한 공약 행보로 야당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를 극복하고 있다고 자신한다. 반면에 뒷켠에선 조카는 살인범, 아들은 상습불법도박에다 유사 성매매업소 방문 의혹이 보도되고 있다. 이에 이 후보는 연일 국민 앞에 사과한다. 또한 본인과 직접 관련된 형수욕설 녹음파일이 부산 서면 길거리서 앰프를 통해 공개되어 다시 한번 사과해야만 했다.

이 후보는 이처럼 수시로 사과하면서도 ‘이재명의 민주당’을 이끌며 대선정국을 주도하는 모습이다.

반면에 국민의힘 윤 후보는 ‘5.18 빼면 전두환’ 식의 정돈 안 된 정치발언 사과를 비롯하여 부인의 학력, 경력 관련 논란으로 대국민 사과를 거듭했다. 부인의 수원여대 임용이력서나 뉴욕대 경력 등이 허위논란으로 공방 중에 우선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비교하면, 비호감 지수면에서 두 후보가 거의 맞수 아니냐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윤 후보가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 발언을 사과한 뒤에 이 후보가 TK 지역을 방문하여 “전두환에게도 공과가 다 있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이에 친문 진영 내에서 거센 비난과 거부를 맞은 바 있다.

평소 소신, 신념 바꿔 ‘선거용’ 공약 남발?

여야 후보의 정책 공약은 부동산정책 실패 공격으로 경쟁하는 꼴이다.

이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의 한시적 유예를 현 정부가 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정부가 어렵다고 말하고 청와대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 후보는 평소 다주택자가 투기의 주범이라며 늘 중과세를 주장해 오다가 갑자기 바꿨다. 복수의 보도에 의하면, 종부세 폭탄으로 집 팔겠다고 내놨던 다주택자들이 다시 거둬들여 매매가 중단됐다고 한다.

또한 공시가 현실화 소신도 최근에는 속도조절, 전면 재검토로 바꿨다. 이 후보는 공시가 현실화가 재산세, 건보료 등 인상으로 국민 부담을 너무 무겁게 만든다고 뒤늦게 주장한다. 그렇지만 현 정권에서 아파트값을 잔뜩 올려놨으니 공시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닌가.

문제는 평소의 소신과 신념을 대선에 앞서 갑자기 뒤집었다가 나중에 다시 때려잡겠다는 의도 아니냐는 의심을 받지 않겠느냐는 논란이 나올수 있다는 점이다.

방역지침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여야 후보가 무턱대고 많을수록 좋다는 식으로 경쟁하는 형국이다. 국가재정, 국민의 세금부담, 국가채무 등에 관해서는 큰 관심 없어 보여 안타깝다.

처음 국민의힘 윤 후보 측에서 당선 후 50조의 지원을 약속했다가 이 후보가 좋다고 응답한 후 100조원으로 확대되더니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100조원으로도 모자란다고 주장했다. 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피해보상 100%를 요구하는 시위를 보고 여야가 서로 경쟁적으로 더 많이 공약을 경쟁하는 모습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미크론 사태로 ‘위드코로나’ 중단, 후퇴 후 매출감소 소상공인 등 피해규모와 상관없이 100만원씩 4.3조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 단체 등은 “수천, 수억 피해로 폐업, 투신하는 마당에 100만 원이 무슨 의미냐”며 선심 푼돈 거부하고 집단 ‘휴업시위’로 가겠다고 밝혔다. 또 자영업 비대위는 22일 광화문 집회 시위를 예고했다.

코로나 방역 관련 피해보상이 절실한 것은 사실이지만 집단시위를 통해 해결하기는 벅차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여야 대선후보들의 선거공약 경쟁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도 생각된다. 전문적인 검토와 논의를 거쳐 규모와 지원방식을 결정해야 하지 않겠는가.

여야 대선후보의 무책임한 과잉공약 경쟁은 득표 아닌 감표요인으로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수도 있다.

공수처가 왜 법조기자 통신조회 하나

대선 공약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 문 정권이 밀어붙인 공수처가 출범 이래 계속 헛발질로 불신을 받아오다가 최근에는 언론 통신조회로 마구잡이 언론사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다.

친여편 ‘고발사주’ 사건 수사가 편파 아니냐는 보도 이후 비판언론에 대한 조회가 늘어난 모양이다.

처음 TV조선 기자, 문화일보 기자 등의 통신조회가 드러난 후 동아일보, 중앙일보,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등 다수 언론사 법조팀 기자들의 통신을 강제조회 했다는 보도이다. 일부 야당 담당 기자도 조회했다고 한다.

또한 조국 흑서 공동 저자인 김경율 회계사와 민변 사무차장 출신 변호사 통신도 조회했다니 친여 편향자세로 광범위하게 언론사찰을 행한 꼴 아닌가.

공수처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언론계 입장에서 보면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을 져버린 채 권력의 시녀 쪽 역할로 기울지 않았느냐”고 의심할 수 있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법조계에서도 공수처가 과잉수사하지 않느냐고 비판한다. 고위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꼭 수사상 필요한 통화내역을 적법하게 확보했다면 조회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라고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