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이르면서 친노동 일자리정책과 탈원전 공약정책이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꼽흰 연구결과가 있다. 문 정부 5년간 국민 혈세를 무더기로 쏟아부어 임시적, 알바 일자리 양산한 것이 성공인가, 실패인가.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 최고 수준 원자력 기술 죽이고 한전 경영악화로 전기요금 대폭 인상한 것은 성공인가 실패인가.

친노동 편향에 공기업 신규채용 반감

기업분석연구소인 리더스인덱스가 지난 8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알리오’ 공시내용을 분석, 주요 공기업 35개사의 지난해 신규 정규직 채용이 5917명으로 2년전 2019년 1만 1238명에 비해 무려 47.3%(5321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공기업별로 보면, 문 대통령이 취임 초 방문하여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한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2019년 정규직 채용 149명이 지난해는 70명으로 줄어들었다.

탈원전 정책으로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한전은 1772명에서 1047명으로 대폭 줄었고 LH공사도 664명에서 17명으로, 한국가스공사도 291명에서 142명으로 줄었다.

청년층 취업 선호도가 매우 높은 이들 공기업의 신규채용이 왜 이토록 감소했을까.

대통령의 친노동, 비정규직 제로화 방침으로 비정규직을 한꺼번에 대량 정규직화함으로써 신규채용 여력이 감소한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는 기존 공채생들과 갈등을 빚는 부작용도 노출됐었다.

청년층의 신규 공채는 대폭 감소한 반면 상임 임원 채용은 대폭 늘어났다. 지난 2019년 45명 신규 채용 임원수가 지난해는 91명으로 2배가 넘었다. 정권 임기 말을 맞아 친여권 낙하산 인사의 알박기 성격이 아니었을까.

이들 공기업들의 경영성과는 문 정권하에서 대폭 악화됐다. 지난 2017년 영업이익 16조 8612억원이 지난 2020년에는 8조 3232억원으로 반감했다. 이 또한 친노동 일변도의 정책영향 아니었을까.

문 정권하에 제1노총인 한국노총은 민주당과 정책연대 관계, 민노총은 최강의 정치투쟁력으로 무엇이건 ‘쟁취’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모양새다.

‘반탈원전’ 줄소송 중에 친탈원전 ‘알박기?’

문 정권의 인사정책 주특기의 하나가 정부기관 곳곳에 소위 ‘캠.코.더’ 낙하산 심기로 비쳤다. 최근 임기 말에 이르러서는 탈원전 인사들을 유관기관에 공공연히 알박기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최근 정부 공직자윤리위가 윤도한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김제남 전 시민사회수석 등 5명의 재취업 요청을 무더기 승인했다.

공직자윤리법상 4급 이상 고위직은 퇴임 후 3년간 종전 기관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윤 전 수석은 미디어 분야 유관 경력에도 불구하고 IPTV 방송협회장 취업이 승인됐다. ‘예외규정’을 인정받은 특례로 비친다.

김제남 전 수석은 원자력안정위원회 산하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취임을 승인받아 임기 3년의 이사장에 취임했으니 탈원전 인사의 알박기 표본 아닐까.

김 이사장은 전남 나주 출신으로 덕성여대 사학과를 나와 녹색연합 사무처장으로 활동한 환경운동권으로 지난 19대 국회 진보당 비례대표, 그 뒤 정의당 탈핵에너지 전환위원장을 지냈다. 문 정권하에서는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을 거쳐 시민사회수석으로 퇴임했다.

전임 김혜정 이사장도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출신으로 철저한 반핵, 친탈원전 인사였다.

정권 말에 이르러 탈원전 공약정치에 따라 친환경 원전 죽이고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로 대폭 전환하면서 온갖 역기능,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시기다. 이에 야당 대선후보는 집권하게 되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탈원전 관련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조기페쇄 조치에 대한 고발 등 온갖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한변’ 변호사 모임이 시민 1000여명과 함께 지난 9일 탈원전 관련 한전 경영적자 및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검에 제기했다.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는 지난 7일, 한전은 지난 5년간 부채가 34조원이나 증가했지만 이중 10조원은 탈원전 탓이라고 분석했다.

물러가야 할 정권 코드인사 ‘알박기’라니...

이보다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탈원전 국정농단 국민고발단을 비롯하여 원자력정책연대, 에너지흥사단 등은 월성1호기 조기페쇄 관련 15명을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월성1호기는 7000억원의 보수비를 들여 정상가동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탈원전 정책 충성파들이 경제성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었다.

이에 국민고발단은 박원주 청와대경제수석(전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한수원 전 기획부사장, 상임이사 등 15명을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회계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것이다. 탈원전 공약주인 문 대통령의 경우 퇴임 후에 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탈원전에 대한 항변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다시 탈원전 알박기 인사를 감행하다니 너무 몰염치하지 않느냐는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다.

에너지정책 합리화 추구 교수협의회는 문 정권이 2030년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30%까지 높이려는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강행할 경우 전기요금은 무려 44%나 인상요인이 발생한다고 계산한다. 이를 결코 감당할 수 없으니 2030 신재생 발전 비중을 20~25%로 낮추고 원전 25%, 화력발전 40% 등으로 조합할 경우 전기요금 인상은 27%까지 낮출 수 있다고 말한다.

이처럼 탈원전 관련 정책 수정, 보완이 시급히 요청되는 시점에 곧 물어나야 할 정권 코드인사의 알박기를 정상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