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 당이 수백조 원 규모의 대선 공약으로 경쟁하면서도 확실한 재원조달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공약 실천을 위해 세금을 더 징수하겠다는 증세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수백조 원의 소요 재원을 무슨 수로 마련할 것인지 의문이다. 또한 여야 모두 경제 대통령이 되겠노라고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친노동, 기업규제 강화 일변도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 않느냐고 비판된다.

300조 이상, 266조, 200조 공약들

시민단체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각 당에 질의한 결과, 민주당은 임기 5년간 270여 공약에 300조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응답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200개 공약에 5년간 266조 원, 국민의당은 100개 공약에 연간 40조 2900억원으로 5년간이면 200조 원이 넘는다는 계산이다.

민주당은 공약별 소요예산을 따로 계산하지 않고 300조원 이상이라고 응답했으니 지금껏 이재명 후보가 밝힌 내용으로 보면 많은 재원이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 전 국민 기본소득 지원, 주택공급 확대, 군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 등에 소요될 것이다.

윤석열 후보의 경우, 코로나 피해 지원 규모를 이미 50조원으로 약속했고 기초연금 인상, 주택 250만호 공급도 약속했다.

각 당이 이 같은 공약을 제시하면서도 증세는 금기처럼 여긴다. 지금껏 정치권은 증세 없는 복지, 분배 강화를 버젓이 약속해 온 습관이 있다는 것이 중론 아닌가. 그 대신 세출구조를 조정하고 비과세 감면대상과 폭을 축소조정함으로써 예산을 조달하겠다고 주장했지만 한 번도 실행한 적이 없었다. 이는 대규모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뜻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현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이란 이름으로 무모하게 밀어붙인 친노동 정책에 기반한 일자리 정책, 탈원전 정책 등의 역기능, 부작용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친기업, 친경제 말하면서 기업규제 강화

민주당 이 후보의 10대 공약으로 보면 코로나 팬데믹 완전 극복, 피해 완전 지원,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 설치, 돌봄 국가 책임제, 공교육 국가 책임 강화, 문화강국 실현, 스마트 강군건설 등이 모두 엄청난 재원을 필요로 한다.

국민의힘 윤 후보의 10대 공약에는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를 비롯하여 지속가능 좋은 일자리 창출, 주택 250만호 공급, 원천기술 ‘선도국가’, 출산 준비에서 양육까지 ‘국가 책임 강화’, 실천가능 탄소중립 및 원전 최강국 등이 국민의 관심을 끌면서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안 후보는 5.5.5 신성장 정책에 의한 미래 먹거리 창출, 공적연금 통합, 자영업 영업시간 제한 페지, 반값 토지 임대부 ‘안심주택’ 공급, 귀족노조 타파, 노동이사제 시행 보류, 생애주기별 ‘안심복지’, 스마트 농어촌 건설 공약 등이 돋보인다. 그렇지만 역시 소요재원 조달방안이 궁금하다.

한국상장사협의회가 지난 16일, 각 당의 10대 공약을 기업, 산업, 자본시장, 노동 분야 등으로 분석한 결과 입으로는 친기업을 말해 놓고 공약으로는 기업규제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 후보의 경우, ‘위기에 강한 경제 대통령’에다 국민소득 5만 달러, 세계 5강 달성을 약속해 놓고 중소, 중견기업 및 특정 산업 지원 등 일부를 제외하면 기업 규제강화 일변도라는 분석이다. 경제계가 강력 거부했던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민간영역으로 확대하고 근로시간의 경우 주 52시간을 넘어 주 4.5일 근무제 도입을 주장했다.

특히 이 후보는 한국노총과의 정책 협약식을 통해 친노동이 곧 친경제, 친기업이라는 주장으로 편향된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 것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국민의힘 윤 후보도 민간기업 중심을 강조하면서도 기업에게 부담을 지우는 정책을 많이 제시한 것으로 지적됐다. 일자리 정책의 경우, 정부주도 아닌 기업주도 일자리 정책을 강조하고 있지만 노동이사제의 경우 공공부문 시행 후 민간영역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실행 가능성, 타당성 검토 후에 이행

대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유권자의 관심을 끌어내 득표하겠다는 목표로 과감한 공약을 제시하는 입장은 이해할 수 있다. 거대한 소요예산을 알고 있으면서도 증세라는 말을 꺼내지 않은 입장도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들 무책임한 공약들을 끝까지 무리하게 실행하겠다고 고집하면 탈이 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생각된다.

이 때문에 수백조원이 넘는 공약으로 득표하여 당선된 경우에도 이를 곧장 이행하겠다고 밀어붙이지 말도록 촉구하고 싶다.

집권 후 새로 구성되는 정부 당국자와 전문가들과 함께 공약 실행의 가능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수준으로 수정, 보완하여 합리적으로 시행할 것을 말하는 것이다.

유권자 입장에서도 유력후보 간 공약이 지닌 독소조항을 잘 분간해야만 한다. 규제강화와 규제완화도 구분해서 선택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상장사협의회의 분석, 평가에 따르면 이재명, 윤석열 후보 간 차별되는 공약이 탄소중립과 원전 부문으로 비교검토 선택이 중요하다.

이후보는 원전 비중을 줄이고 신규원전 건설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하며 기업에 대해서는 탄소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으니 규제강화 쪽이다. 윤후보는 탈원전 정책의 백지화, 석탄화력 비중 감축 등을 약속했으니 규제완화로 확연히 구분된다.

경제계에서 보면 이렇게 공약 내용에 포함된 반기업 요소가 너무나 두려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