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탈원전 정책 5년을 강행해 온 문 대통령이 대선을 눈앞에 둔 시점에 원전이 주력 전원이라고 말을 바꾸니 누가 믿을 수 있는가.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점검 회의를 통해 “원전이 향후 60년간 주력 기저 전원으로 활용돼야 한다”, “세계적 선도기술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청와대가 발표했다.

원전산업 다 망쳐놓고 원전이 주력이라고...

왜 ‘뒤늦게’ ‘이제 와서’ 대통령이 원전을 주력전원이라고 떠받는 발언을 했을까. 우크라이나 사태가 긴박하고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위태로워지는 데다가 치열한 대선공약 경쟁 가운데 야당 후보가 집권 시 탈원전 공약 폐기를 약속하고 있는 시점이다.

더구나 민주당 이재명 후보마저 국민의 뜻을 헤아려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재개를 검토할 수 있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런저런 상황에 비춰보면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 강행 관련 거부, 우려 민심을 달랠 필요성을 느낀 것이 아닐까 하는 평이 많다. 

대통령은 집권 초인 2017년 6월,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언 날, 원전을 위험한 흉물로 강조하기 위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천300여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닌 ‘가짜뉴스’급이었다. (조선일보, 월간조선, 박대출 의원 발언 등)

그로부터 기존 공사 중인 원전 건설을 지연하고 원전 수명연장을 금지시키고 신규원전 건설계획을 모조리 백지화시켰다. 더구나 7000억 원을 들여 정비한 월성1호기에 대해 “언제 영구 가동 중지를 결정하느냐”고 독촉함으로써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산업부가 한수원을 압박하여 조기페쇄시켰다.

이 과정에 산업부는 한수원에게 “조기폐쇄 외 다른 방향으로 나올 경우 직을 내려놔야 할 것”, “조기폐쇄가 상반기에 이뤄져야...” 등으로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산업부와 한수원 실무진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지 않는가.

이처럼 탈원전 정책 5년간 원전과 원전산업을 거의 붕괴, 파산시켜 놓고 임기 말이자 대선전 눈앞에 이르러 “언제 ‘원전 스톱’을 강요했느냐”는 식으로 말하니 대통령 발언의 진정성을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는가.

국내 탈원전 강행, 해외 가서 ‘원전 세일’

문 대통령은 탈원전 따라 공사가 지연된 신한울 1.2호기, 신고리 1.2호기가 빠른 시일 내로 정상가동 할 수 있게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그동안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을 강화하고 선제적 투자가 충분히 이뤄졌기 때문에 조기 정상가동을 서둘라고 지시한 모양이다. 그러나 실제 조기 정상가동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지금껏 에너지 정책 주무부인 산업부와 원전이 주업인 한수원은 ‘원전 죽이기’ 하수인처럼 역할을 다해 왔다. 여기에 다시 대통령이 원전의 60년 주력 전원론을 말하자 산업부도 즉각 “탈원전은 60년 뒤”라는 식으로 해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미 한전과 한수원 경영은 탈원전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있다.

한전이 최근 공시를 통해 탈원전으로 발전원가가 가장 싼 원전 이용을 줄이고 가장 비싼 LNG 발전을 늘려 지난해 5조 8600억원의 경영적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더구나 올해는 적자 규모가 10조원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는 탈원전을 강행하지 않고 원전 이용률을 지난 2016년 수준으로 유지했다면 한전 경영손실 10.2조원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계산했다.

문 대통령도 탈원전 공약 강행 이후 국내 원전산업 생태계가 몸부림치는 장면을 보고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원자력 기술이 밀려난 글로벌 원전시장이 러시아와 중국의 독무대로 변한 꼴에 안타까웠을 것이다.

대통령이 국익 외교 차 체코 방문했다가 “한국 원전이 40년 무사고를 기록했다”면서 원전 건설 국제입찰 시 한국업체 참여기회 보장을 요청했다. 이어 헝가리 방문과 UAE, 사우디 방문 시에도 원전 세일 외교를 펼치지 않았는가.

탈원전 정책이 무지와 불합리한 공약정치였음을 대통령도 결국 인식하고 동의한 측면이 아닐까 싶은 대목이다. 그러다가 대선전 눈앞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등과 관련 원전의 60년 주력 기저 전원론을 제시한 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전기요금 등 탈원전 부담은 차기정부

그동안 한전 경영적자에도 불구하고 탈원전 관련 발전원가 상승을 전기요금에 제때 반영 못한 것은 물가안정 명목이었다. 그러다가 오는 3월 대선 이후 4월과 10월에 일부 요금인상 방침을 확정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악화에 따라서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설 경우 추가적인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같은 부담이 탈원전 문 정권이 아니라 차기정권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공약인 한전공대(현 에너지공대) 설립도 한전 경영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학생도, 교수도 모자라는 상황에 한전공대 설립법을 민주당 주도로 입법하여 경영적자 요인을 더해준 꼴이기 때문이다.

결국 여야 후보 중 누가 당선돼도 차기정부가 기존 탈원전 정책의 유지, 계승은 어려운 상황으로 드러나고 있다. 전기요금 안정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목표달성 등을 위해서도 탈원전은 수정, 보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아울러 탈원전 일환으로 무리하게 권장, 확대한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숱한 역기능과 부작용도 차기정부가 점검, 개선해야 할 과제다.

또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월성원전 1호기 조기페쇄를 위한 경제성 조작 범죄 관련 당시 백운규 장관, 채희봉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에 대한 혐의도 추가 수사하여 문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