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국민이 키워준 후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각계각층의 희망과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소리다. 촛불 기세를 앞세운 ‘문재인 점령군’ 치하에서 얼마나 짓눌리고 쫓기며 살아온 분노와 울분이 쌓여 있었을까. 어느 강남인이 우황청심환을 먹고 개표방송을 새벽까지 보며 윤 당선을 확인한 후 “이제 살았다”고 안도했노라는 메시지를 보내오기도 했다.

‘봇물’처럼 쫓기고 억눌린 분통 폭발

윤 당선자가 첫 대국민 인사말을 통해 “국민의 뜻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국민통합, 공동정부, 상생과 협치도 약속했다.

아마도 꼭 지킬 것으로 기대한다. 아니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봐야 한다.

이제 곧 문 정권이 바뀐다지만 국회의 다수를 차치하고 있는 범 민주당계가 무려 180석으로 ‘여소야대’이다. 윤 정권의 초대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부터 발목을 잡을는지 모른다.

이 같은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통합과 상생 협치가 불가피한 것이다. 다만 윤 당선자 편에도 문 정권 5년간의 분노가 쌓인 정권교체 민심이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므로 윤 정부 출범 시부터 촛불정권의 ‘점령군식’ 위세를 과시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이 당선 축하 전화를 통해 분열을 씻고 통합을 당부했다는데 과연 누가 분열을 조장했을까. 바로 문 정권이 남긴 악성적(?) 유산이 국민을 ‘네 편 내 편’으로 가르고 ‘미운 놈’, ‘예쁜 녀석’으로 구분, 통치하지 않았을까.

내치 뿐만 아니라 국방, 외교면에서 뭘 남겼는가. 한미 동맹, 한·일 관계가 어찌 되고 북의 핵과 미사일 도발은 어디까지 가고 있는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윤 당선인이 수락 인사한 지 5시간 만에 전화를 걸어 “어서 백악관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미국이 얼마나 한국의 정권교체를 기다리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다. 일본 기시다 총리도 축하 메시지를 통해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긴밀한 소통을 바란다는 뜻을 전해 왔다고 한다.

참으로 윤 당선자가 많은 기대와 무거운 짐을 짊어졌다는 사실이다.

소득주도, 세금폭탄, 탈원전은 폐기 대상

윤 당선자의 공약을 가장 반기는 분야가 경제계가 아닐까 싶다. 경제계에서는 촛불혁명이라는 문 정권의 친노동, 반자본, 반시장 경제정책 기조가 거의 악몽이다.

문 정권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의 삶을 개선시킨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본을 훼손하고 흔들어 댔다. 친노동은 친기업, 친시장과 병행해야만 했지만 친노동 일방주의였다.

친노동 일방주의는 곧 ‘성장 없는 분배’로 노사관계 불균형 속에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킨 작용을 했다.

‘소득주도 성장’이란 정식 경제원론에도 없는 문 캠프 논리로 소득 하위 계층에 대한 분배 악화와 일자리 참사로 나타나고 말았다. 땅부자, 집부자르르 소위 '때려잡겠다'는 종부세 등은 징벌적 세금폭탄으로 국민 원성의 초점이었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와 여론의 평이다. 탈원전이란 이념 편향의 공약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원자력 기술과 원전산업 생태계를 붕괴시켰다.

윤 당선자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서둘러야 할 최대 과제가 바로 반시장, 기업 규제의 과감한 개혁이다.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경제 활성화이자 친노동 정책의 의미다.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를 촉진시켜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 노동환경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당선자가 공약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코로나 방역 손실보상은 충실히 이행돼야만 한다. 민주당도 결코 반대하지 않을 테니 어렵지 않게 협치할 수 있다고 본다.

강성 노조의 불법 파업투쟁은 법과 제도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약속했으니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강성 노조 지도자가 불법 유죄로 구속수감 된 것을 특별사면으로 풀어주는 특사를 더 이상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믿고 싶다.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여 힘으로 밀어붙인 중대재해처벌법 등은 중소기업계가 ‘악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즉각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이밖에도 주요 경제단체를 비롯하여 산업별 협회 등에 윤 정부를 향한 정책건의 사항이 산적해 있다는 소식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 장관들이 규제개혁에 솔선수범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전전긍긍’ 연명 경총, 전경련도 살아나야

문 정권이 경제계를 향해 무법, 폭력을 행사한 분야 중에 경총과 전경련에 대한 탄압이 있다.

전경련은 재벌이익 대변, 전 정권 적폐 부역이라는 일방적인 잣대로 단체해제까지 압박했으니 초법적 폭력이나 다름없다. 민간단체를 정권 차원에서 규제, 압박할 권한이 있을 수 없다.

노동계의 파트너로 경영계를 대변한 경총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방침을 비판했다가 문 대통령으로부터 “반성부터 하라”는 비난을 받고 전전긍긍하며 연명해 왔다.

전경련은 정권의 압박으로 삼성을 비롯한 상위 재벌들이 탈퇴하고 활동 영역이 막혀 경제단체로서 기본활동마저 거의 할 수 없었다. 청와대 행사 초청에서 제외된 것은 물론이고 정부의 경제단체장과의 간담회에도 참석할 수 없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취임 후 가장 먼저 세계에 얼굴을 낸 평창올림픽의 성공 개최는 전경련 회원사들의 후원이 밑천이었다. 당시 이희범 조직위원장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경련을 방문, 기업후원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이렇게 겉으로는 재벌 앞잡이로 규탄해 놓고 속으로는 정권 얼굴 뽐내기 사업의 후원을 요구한 두 얼굴이었다. 이제 두 달 뒤면 문 정권은 물러나고 윤석열 정권이 발족하니 경제계가 기대와 소망을 펼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