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윤석열 새 대통령 당선자가 1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특별감찰관을 부활, 재가동하겠다”고 약속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나온 공약 사안이지만 안철수 인수위원장 등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확실하게 약속했으니 환영할 만한 일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군림 행태 가운데 비정상을 정상화하려는 개혁의 첫걸음으로 긍정 평가한다.

사정기관 총괄, 국민 뒷조사 ‘민정’ 폐지

이날 윤 당선자는 지금껏 민정수석실이 검·경, 국정원 등 모든 사정기관을 장악, “합법을 가장하여 정적이나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평을 검증한다면서 국민의 신상털기나 뒷조사하는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윤 당선자가 앞으로 대통령실은 사정기능을 없애고 오직 국민을 받들어 일하는 ‘유능한 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당선자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는 경우에도 일명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김영삼, 김대중 정부에서 경찰의 사직동팀을 통해 ‘하명수사’했던 폐단을 반복해 왔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정부 내 사정기관 총괄 외에 정부 고위인사 검증기능을 통해 위세를 과시하면서도 ‘내로남불’식 엉터리 인사검증의 사례를 보여 원성을 받아 왔다.

문 정부 직전 박근혜 정권의 우병우 민정수석이 권한남용 등으로 처벌을 받은 예가 있었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 경륜으로 가장 아끼는 법학 교수라는 조국 씨를 민정수석으로 임명하여 정부 고위인사 검증은 ‘내로남불’식 엉터리로 일관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런데도 다시 법무장관으로 임명하여 세칭 ‘조국 사태’를 촉발시키고 말았다.

조 수석은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개혁 등을 밀어붙이는 역할에 몰두하며 거대여당 힘으로 말썽과 거부가 많은 공수처 발족을 관철시켰다. 그러나 공수처는 지금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하고 대통령 배우자, 친족 등에 관한 상시 감찰기능은 거의 없는 상태로 임기 말을 맞고 있는 것이다.

문 정권 사문화, 특별감찰관 재가동 당연

윤 당선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페지를 단행하면 수석실 소속 특별감찰반마저 없어진다. 이 감찰반은 조국 수석이 김태우 수사관으로부터 불복, 항명을 받은 조직이다.

이에 윤 당선자는 민정수석실 폐지와 함께 문 정권이 5년 내내 임명하지 않은 특별감찰관제를 재가동시키겠다고 말한 것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및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직에 대한 상시 감찰업무를 맡는 독립기구이다.

특별감찰관은 지난 2014년 민주당 박범계 의원(현 법무장관)의 대표 발의로 입법되어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 시행했다. 그러나 촛불세력을 업고 취임한 문 대통령은 이런저런 구실을 이유로 끝내 대통령 권력을 감시하는 특별감찰을 임명하지 않아 입법을 휴지화시킨 꼴이다.

특별감찰관을 임명치 않고 조국 수석이 사정기관들을 장악하고 있는 기간에 청와대 권력의 비리와 부패가 양산된 결과를 나타냈다.

조 수석 일가가 아무런 감시 없이 온갖 비리(혐의)를 저질렀으며 청와대 조직이 문 대통령의 30년 지기라는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에 깊이 개입한 범죄행위를 감행할 수 있었다. 또 문 대통령과 호형호제 사이라는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사건도 빚어졌다.

문 대통령의 딸과 사위에 관한 이상한 혐의들도 많이 제기됐지만 특별감찰관 제도가 사문화된 처지에 검·경의 수사는 기대할 수 없었다. 대통령 딸의 태국 이사, 귀국 후 청와대 거주 내막을 아무도 알 수가 없다. 대통령의 사위는 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의원 소유 태국회사에 근무한 의혹이 제기됐었지만 아직껏 진상규명은 없는 상태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법으로 제도화된 특별감찰관을 끝내 임명하지 않고 버틴 배경은 이런저런 정치적 목적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추정할 수도 있는 일이다.

윤 당선자가 특별감찰관제 재가동 방침을 밝힌 것은 여러모로 의미가 깊다고 본다. 특히 윤 당선자 부인과 관련된 몇 가지 혐의에 대해서도 특별감찰의 대상임을 의미한다. 아울러 ‘영부인’ 호칭 대신에 대통령의 부인이나 아내 정도로 통상화 하겠다는 방침이나 제2부속실을 페지하겠다는 약속도 긍정적이다.

법무장관, 선거장관 정치인 배제 바람직

윤 당선자가 곧 조각할 때 법무부 장관에 정치인을 배제하고 선거관리 관련 행안부 장관도 비정치인으로 임명하겠다는 방침이라니 매우 긍정적이다.

윤 당선자 자신이 민주당 소속 정치인 추미애, 박범계 법무장관에게 터무니없는 간섭과 견제를 받았다. 문 정권은 검찰개혁을 말하면서 법무장관을 통해 검찰을 장악, 지배하려 했다. 윤 당선자가 임기 도중에 사퇴한 것이 바로 이 때문이었다.

또 행안부 장관의 경우, 윤 대통령 취임 직후 6.1 지방선거 관리와 관련된다. 여기에 비정치인을 임명하는 것은 선거의 중립화를 위해 필수적이다.

이번 대선도 선거관리 한 국무총리, 법부, 행안부 장관이 몽땅 민주당 정치인이 주도했다.

아직 윤 당선자의 5월 취임까지는 다소 시간이 남아 있지만 청와대의 해체, 광화문 시대 개막 약속과 함께 대통령실 조직 축소, 민정수석실 페지 등 드러난 몇 가지 사안만으로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선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된다.

이밖에 개혁에 대한 기대는 엄청나게 산적되어 있음을 당선자 측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지금 대통령직 인수위 단계에서 각계각층으로부터 개혁과제와 정책건의가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형국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인수위원장으로 임명한 것까지는 모두가 잘 됐다는 평판이니 이를 배경으로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큰 그릇으로 몽땅 수용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