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최근 우리의 정권교체기를 틈탄 북의 연속 대남도발이 뭘 노리는 수작일까. 지난 5년간 종전선언 등 평화쇼에 집착한 문 정권이 물러나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에 앞서 경고의 목적일까.

북 노동당 부부장 김여정이 지난 3일 담화를 통해 “남조선 군부가 핵보유국을 상대로 선제대응 운운하며 함부로 객기 부리나”라고 조롱, 비방했으니 무슨 꼴인가.

김여정의 ‘하명’식 대남경고 되풀이

서욱 국방부 장관이 “북의 미사일 도발 징후가 확실할 경우, 원점을 선제타격할 수밖에 없다”고 발언한 대목을 겨냥한 말이다.

김여정은 “남조선 군부가 심각한 수준의 도발적 대결 의지를 드러낸 이상 (김정은의) 위임을 받아 엄중 경고한다”고 선언했다. 김여정은 담화 형식으로 문 정부를 향해 하명(下命)한 적이 종종 있으며 이때마다 문 정부는 굴종식으로 고분고분했던 태도를 보인것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김여정에 이어 군수 담당 박정천 비서는 ‘미친놈’, ‘쓰레기’, ‘대결광’ 등 폭언으로 북한 군부의 입장을 대변했다.

다시 북은 대외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겁먹은 개가 더 요란하게 짖어대는 법”이라며 우리 군의 미사일 요격체제를 향해 “제 죽을 줄도 모르는 무분별한 군사적 망동”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도대체 김정은 남매가 뭘 믿고 이토록 기고만장할까. 반면에 임기 말에 이른 문 정권은 대북 규탄 한 마디 못하고 묵묵부답인가. 문 정권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5년이 김정은 남매에게 아주 나쁜 버릇을 조장한 결과 아닐까.

지금 북의 후견인 역할 하던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대량학살극을 연출하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견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형국이다. 또 시진핑 주석은 사드 보복으로 김정은을 후원하는 입장을 줄곧 보여왔다.

이처럼 든든한 배경을 믿고 북의 거짓 비핵화를 대변해 온 문 정권이 물러나는 시점을 골라 핵보유국 지위를 과시한 셈 아닐까.

김정은에게 다 넘겨주고 도발 받은 5년 세월

북의 김정은은 문 정권 5년간 “남조선을 손아귀에 쥐고 있다”고 자부했는지도 모른다. 문 정권은 북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김여정을 보내 줬을 때 매우 감격한 듯 그를 청와대로 초청, 거의 국빈급으로 예우했다. 그로부터 판문점 회담, 평양회담 등으로 한반도 평화정착 프로세스를 구축했노라고 자부했을 것이다.

곧이어 임기 말에 이르기까지 북의 비핵화 의지를 대변하고 미국을 설득, 종전선언을 매듭짓겠노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끝내 이 같은 평화쇼의 결실 없이 정권교체로 물러나게 된 꼴이다.

반면에 김정은은 문 정권으로부터 받고 누릴 것은 다 챙기지 않았는가.

북의 미사일 도발 대응 사드 배치는 더 이상 추가하지 않다는 3불(不) 약속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 및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군사훈련, 공중감시 중지, DMZ 감시초소 축소, 서해 NLL 무력화 등으로 거의 대북경계 무장을 해제한 셈으로 복수의 매체들은 평했다.

그러나 북측은 9.19 합의를 수시로 파기한 듯 포 사격훈련을 일삼고 미사일 시험발사에다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ICBM 발사도 실험했다. 곧이어 추가 핵실험 징후마저 포착되고 있는 정황이다.

지금 이 시각 현재 우리는 정권교체를 위한 대통령직 인수에 몰두하고 있지만 김정은의 시계는 4월이 김일성 탄생일 ‘태양절’에다 인민군창건일이 겹쳐 세습 독재권이 확립된 김정은의 위세를 과시할 수 있는 적기라는 관측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동생 김여정한테 위임하여 “핵보유국을 상대로 객기 부리지 말라”고 경고한 것 아니겠는가.

최근 우리 군이 9.19 남북조사합의서에 따른 DMZ 내 유해 발굴사업을 잠정 중단시켰다고 한다. 북의 추가 도발 징후가 포착됐기 때문이라고 하니 무슨 사태가 빚어질는지 알 수 없다.

참으로 문 정권 5년간 대북 굴종, 종북식 정책이 북의 도발 욕구를 조장한 셈이 아니냐고 여겨진다.

원칙 있는 대북정책 정상화 시급

문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자의 용산 이전에 대해 안보 공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보인 점이 참으로 특이하게 느껴진다. 최근 북의 도발 관련 모처럼 안보를 강조한 대목도 이채롭다.

지난 5년간 북의 끊임 없는 도발에 제대로 한 번도 대응하지 못하고 규탄 성명도 내지 못한 정권 아닌가. 한·미 동맹관계는 얼마나 약화시켜 놨는가. 한·일 관계는 거의 파탄 지경 아니고 무엇인가. 이들 모두가 국가안보 차원에서 이적(利敵)행위로 해석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지금 정권교체기 안보체제 및 대북경계 강화가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하다. 북이 허점으로 노리는 틈을 기존의 문 정권이 막고 후임 윤 정권에게 넘겨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곧이어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오랫동안 불균형으로 왜곡된 남북관계 정상화를 이룩해야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윤 당선자가 이미 박진 한미정책협의 대표단장 파견을 통해 “미국과 북의 비핵화 로드맵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새 정부의 외교장관 후보로 꼽히는 박진 단장은 워싱턴에 도착한 후 새 정부의 대북정책은 ‘확고한 원칙하에’ ‘상식이 통하는 남북관계 정상화’라고 말했다.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선다면 대북지원과 경제협력 등의 ‘인센티브’를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바로 윤 당선인이 말한 한·미 동맹관계 회복 및 대북정책의 정상화로 터무니없는 북의 자칭 핵보유국 기고만장을 분쇄해야 한다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