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윤석열 정부가 청와대 해체 및 민간 개방, 용산 시대 대통령실의 조직축소를 추진한다니 긍정적인 평가다. 구체적으로 청와대 조직 가운데 민정수석실 외에 일자리 수석실도 폐지하겠다는 방침이 좋게 들린다. 지금껏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정부 고위인사 검증은 엉터리, 사정 및 정보기능은 권력남용형으로 군림하지 않았는가.

또 일자리 수석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일자리 위원회와 함께 세금으로 노인 용돈일, 청년 알바나 만든 역할밖에 한 것이 없지 않는가.

실효성 없는 ‘일자리 수석 폐지’ 바람직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은 시일이 촉박한 가운데 다소 문제가 따를 수밖에 없지만 윤 당선자가 “취임 첫날부터 청와대를 만간에게 개방하겠다”고 다짐하니 역대 정권이 지키지 못한 약속을 처음으로 이행할 것을 기대해 본다.

용산 시대 이전이 ‘안보 공백’을 가져온다는 일부 주장은 전문가 집단에 의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해명되고 있다. 반면에 청와대 개방에 따른 국내외 관광 유발 효과가 최소 2천억원에서 5조원 대까지 예측되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실 조직축소는 선출된 ‘제왕적 권력’의 군림 위상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고 기대하는 것이다.

윤 당선자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약속한 민정수석실의 폐지는 신설되는 민·관 합동위원회가 역할을 대신케 한다니 바람직하다. 일자리 수석의 폐지는 문 정권이 자임한 ‘일자리 정부’의 실패 교훈이라고 믿는다.

일자리 수석실은 국민 세금 풀어 공공주도 일자리 만든 통계 각성하고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민간기업 일자리 독촉하여 무슨 성과를 올렸는가. 또 문 대통령이 일자리 위원장을 맡아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게시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좋은 일자리를 얼마나 창출한 기록을 올렸는가.

어찌 좋은 일자리를 정부나 공공주도로 창출하겠다고 국민 세금을 무한정 쏟아부었는가. 진작 일자리 수석 폐지하고 기업 규제 개선했으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활성화되지 않았을까.

문 정부 5년은 친노동, 반기업에 공무원들만 잔뜩 늘린 ‘큰 정부’ 지향으로 국가 부채가 무려 2000조를 넘어선 기록이다. 문 정부 기간 내에 국가 부채가 763조나 증가했다.

친노동 기반 소득주도 성장론 실패

문 정부는 코로나 비상사태도 있었지만 세금 일자리 만들고 자영업 등 피해보상 명목의 잦은 추경으로 적자국채만 남발했다. 문 대통령이 앞장서서 확대재정 역할을 강조하면서 재정건전성은 꺼내지도 못하게 만들었다.

갈수록 심화되는 저출산, 고령화로 재정지출 수요가 증가한 것이 사실이지만 무엇보다 친노동, 반기업, 반시장 정책 기조가 문제의 근원이었다.

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이 바로 친노동 기반이었다. 이를 설계한 학자가 청와대 경제수석을 맡아 실험한 결과 소득하위 계층에 대한 분배 악화와 일자리 참사로 나타나고 말았다.

이에 경제수석이 인책 사퇴하고 경제부총리마저 교체했지만 대통령이 직접 후임에게 ‘경제정책 기조는 불변’이라고 대못을 박았다. 이 결과 실패로 나타난 ‘소주성’ 정책 기조를 임기 말까지 끌고 오고 말았다.

모든 결과는 친노동 공약으로부터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하고 근로시간 주 52시간으로 단축, 최저임금 시급(時給) 1만원 공약 강행하려다가 온통 노동시장을 아우성 천지로 만들지 않았는가.

결국 친노동 촛불정권의 독선, 독주가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 5년 단임으로 정권이 교체되기에 이른 것이다.

윤 당선자 정부가 민정수석실에 이어 일자리 수석을 페지하겠다는 방침이 바로 친노동 편중의 고용노동 정책의 개선을 목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긍정적인 평가라는 말이다.

최저임금, 친노동 5년간 41.6% 인상

윤 정부가 담당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한 최저임금위 첫 전원회의가 5일 열렸다. 이로부터 오는 6월 29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여 결과를 고용노동부로 넘겨야 하는 일정이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 등 각 9명씩 도합 27명으로 구성되어 논의, 심의하지만 매년 노사 간 이견 대립으로 막바지에 공익위원안으로 처리되어 왔다.

올해도 노동계가 최근 고물가 현상 등을 감안하여 내년도 최저임금의 대폭인상을 요구한 반면 경영계는 코로나 피해 상황 등 경영난을 내세워 동결을 주장한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올해 최저임금위는 정권교체가 확정된 후 첫 회의인데다가 윤 당선자 정부가 감당해야 하는 최저임금이라는 측면이 작용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윤 당선자가 선거기간을 통해 최저임금 관련 노사 양측 입장을 청취하고 업종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인식한 모양이다.

매년 경영계와 중소기업계가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요구했다. 또한 지난해는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최저임금의 상한선과 하한선 선정방식을 제시하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문 정부하에 친노동 편중으로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급속했다는 점에서 경영계가 크게 반발한 것이다.

문 정부가 발족한 다음 해인 2018년 시급이 7530원으로 무려 16.4%나 인상되어 그 충격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이어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5.1% 소폭 인상이었지만 문 정부 5년간 도합 41.6% 인상을 기록한 것이다.

이에 경영계는 기업의 지불능력이나 시장의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는 처저임금의 급속인상은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력한 입장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파급 영향이 바로 고용시장에 미친다는 측면에서도 노사가 수긍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