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새 정부 출범 직전 온갖 기대를 걸고 있는 시점이지만 정치, 경제, 사회 얼굴이 제각각 딴살림으로 노는 꼴이다.

정치권은 ‘검수완박’ 입법을 두고 ‘죽기살기식’ 정쟁이고 사회는 2년 만의 일상회복으로 강남, 홍대 앞이 모처럼 불야성이라지만 민생의 근본인 경제는 ‘죽을 맛’으로 표현된다. 물가, 금리, 환율 등 3고 오름세 비상으로 경기침체하에 고물가 고통을 주는 스태그플레이션 경보다.

고물가, 금리, 환율 등 3고 경제 ‘죽을 맛’

국제통화기금(IMF)이 19일 세계 경제 전망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경제 성장예측을 연초 3.0%에서 2.5%로 하향 조정했다. 소비자물가는 3.0%에서 4.0%로 올려잡았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3개월 전 예측보다 0.8%p 낮은 3.6%로 잡았다. 세계은행(WB)도 지난 18일 보고서를 통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4.1%에서 3.2%로 0.8%p나 하향 조정했다.

IMF가 세계 경제나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을 낮춘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사태의 장기화 파장을 비롯하여 긴축적 통화, 재정정책 및 중국경제의 성장둔화 등을 꼽았다.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은 코로나 방역 봉쇄정책으로 올 1분기 성장예측 5.5%에서 4.8%로 떨어지고 2분기의 경우 이보다 더 나쁘게 진행 중인 것으로 관측된다.

결국 세계 경제 회복이 늦어지고 성장이 둔화되면 해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 경제가 성장할 배경이 없어진다는 뜻이다.

이미 지난 3월 국내 소비자물가는 4.1%를 기록한 비상 국면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파장에 따른 국제유가 및 원자재 공급난 등이 모두 물가에 반영되고 있다.

휘발유값 인상이 생활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후판값 인상으로 조선산업은 수주물량이 많아도 적자이고 자동차산업도 반도체 공급난으로 수익악화를 면치 못한다는 지적이다. 여기에다 환율 비상으로 수입물가가 다 오르고 무역수지마저 적자로 돌아서 우리 경제를 전반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기상이다.

반면에 정치는 ‘검수완박’ 공방에 여념이 없고 사회는 2년간 억눌린 각종 욕망이 분출하고 있으니 이를 잘못이라고 탓하기는 어렵지만 경제 측면에서는 세 갈래의 ‘딴살림’이 정상일까 의문이다.

인기가 없어도 금리인상...한은 총재 후보

새 한은 총재 이창용 후보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물가가 앞으로 1~2년간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19일 국회 기재위 청문회에서 “지금 당장은 인기가 없더라도 선제적으로 금리인상 신호를 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미국의 경우 물가가 오른 뒤 금리인상으로 굉장히 많은 부작용을 겪었다면서 “선제적 금리인상 시그널로 기대심리를 안정시켜 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몇 차례나 추가 금리인상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다만 성장 모멘텀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적절히 속도조절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이 후보는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와 싸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고령화로 인한 저성장 구도로 가지 않게 방어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금리인상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범정부 차원의 TF 구성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문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특정 지역의 부동산을 잡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결국 물가, 금리, 환율 등 3대 지표 오름세 속에 물가는 당분간 4%대를 유지할 전망이고 금리는 한은 총재 부재하에 지난 14일 0.25% 올렸지만 조만간 추가인상이 불가피한 전망이다. 환율은 원달러 1230원대이나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에 곧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윤석열 당선자는 지난 18일 서울국제포럼(SFIA) 경제안보구상 간담회에 참석하여 “경제가 곧 안보이고 안보가 곧 경제”라고 말했다. 매우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되지만 국가안보 태세가 다소 이완되어 있는 현 정국이니 아직 집권하지 못한 윤 당선자 차원의 고뇌로 들린다. 당선자는 경제 위기 징후가 나타나면 국가안보실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말했지만 바로 지금 이 시각 현재 위기 징후 아니고 무엇인가.

지금 ‘검수완박’ 입법 소란 피울 때인가

지금 정권교체기에 다수당이 ‘검수완박’ 입법폭주로 소란을 피울 단계인지 의문이다.

문 대통령은 김오수 검찰총장의 면담 신청을 받고 검찰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적하며 “국회를 설득하라”는 하나마나 한 한 마디뿐, 거대 민주당의 입법을 방관, 외면한 셈이라는 평이 적지 않다. 이에 김 청장은 다시 표적, 과잉수사 제한 특별법, 수사 심사위 권한강화, 검찰수사에 대한 국회현안 질의 도입, 국회의 검사 탄핵소추 강화, 전관예우 처벌강화 등 5가지 대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듣지 않겠다는 자세다.

반면에 검찰은 고검장 회의에 이어 전국 평검사회의가 19년 만에 열려 “검수완박 입법에 너무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행정처마저 입법 강행 문제점과 위헌론을 제기했지만 소용이 없다.

법원행정처는 국회 법사위에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 관련 검토의견을 통해 “검사의 수사권 분리에 앞서 경찰로 이관할 수사권에 대한 경계와 통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의 과잉수사, 부실수사 문제, 수사권과 기소권 간의 견제와 균형 등 13개 조항의 문제를 제시했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끝내 독주를 고집하는 ‘검수완박’ 입법이 현 집권세력의 범죄수사를 막으려는 ‘입법쿠데타’라고 규정했다. 이처럼 험악한 분위기 속에 민주당은 무슨 배짱으로 ‘검수완박’을 관철해 내겠다는 심산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