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곧 퇴임하는 대통령의 5년 ‘자화자찬’과 시중 여론 간의 인식차가 적지 않다는 소감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 25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JTBC 손석희 앵커와 특별 대담한 요지가 언론에 요약 보도됐다. 이 시간을 통해 대통령은 지난 5년간의 국정 소회를 밝히면서 정책실패나 국민과의 약속위반은 거의 없었다는 식으로 강조한 것으로 복수의 매체들은 지적하고 있다.

살아있는 권력수사 당부 진심이었나

문 대통령이 이날 지난 5년 치적을 방송할 때 후임 당선인의 새 정부는 총리, 장관 후보들의 청문회 난항에다 용산 집무실 이전 관련 온갖 논란에 시달리고 있는 시각이었다.

이때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마지막 방송을 통해 특유의 ‘자화자찬’식, ‘내로남불’식 성과를 국민 앞에 쏟아낸 모양이었다.

대다수 국민이 가장 먼저 절감하는 부동산값 폭등에 대해 그동안 분노해 온 민심을 나무라듯 “부동산값 상승은 전세계적인 현상”, “그나마 우리나라 부동산값 상승은 가장 작은 편”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지난 2019년에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강조한 대목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비쳐질 수 밖에 없다 평이 많다.

그동안 마구 때려잡기식의 징벌적 세금폭탄으로 부동산 정책실패를 거듭한 사실을 결코 반성하지 않겠다는 강변이라는 지적이다.

교육에 많은 관심이 있는 국민 가슴을 아프게 했던 ‘조국 사태’에 관해 “그와 가족들이 겪은 고통에 가슴 아프다”고 했다. “결국 우리 정부가 민정수석과 법무 장관으로 발탁했기 때문 아닌가”라고도 했다.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될 때도 문 대통령은 “가슴 아프다”고 했고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고 했었다.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발탁, 임명하면서 “우리 총장님,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수사해 달라”고 당부한 장면이 기억난다. 이번 대담에서 “살아있는 권력수사를 당부한 것이 진심이냐”는 질문에 대해 “실제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응답했으니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다.

윤 총장이 전 정권의 적폐수사를 할 때는 환호했지만 바로 조국 일가 비리혐의 사건을 수사하자 “칼을 거꾸로 항명 수사하느냐”며 축출 압박하지 않았는가.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 남발 등으로 사퇴시켜 결국 야당 후보로 당선되지 않았는가.

임기 말까지 대북 굴종식 일관인가

문 대통령은 살아있는 권력 관련 “역대 정권과는 달리 우리 정부에서 권력형 비리가 없었지 않느냐”고 주장했으니 믿기 어렵다. 조국 일가에 이어 정권비리 관련 수사 검사들이 얼마나 많이 좌천되고 쫓겨났는가.

지금 거대야당 민주당이 위헌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검수완박’ 입법폭주전을 왜 벌이고 있는가. 대장동 게이트 이재명 전 지사와 퇴임하는 문 대통령 방탄용이란 지적이 쏟아지고 있지 않는가.

문 대통령의 오랜 지기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범죄 혐의, 환경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은 무엇인가.

문 대통령은 정부 고위인사 관련 5원칙, 7원칙 등을 공약했지만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등 부적절 인사 다수를 임명 강행했다. 이에 대해 “청문회가 도덕성 검증에만 매몰되어 망신 주기로 일관했다”고 비난하고 “저쪽 보수진영이 더 심각하다”는 말로 이중잣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금 윤 당선자 정부도 똑같은 청문회 고비를 맞고 있지만 문 정부의 방어 논리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란 비판을 면할 수가 없다.

무엇보다 남북관계에 대해 임기 마지막까지 친북, 종북 자세를 고수하고 있느냐는 점을 국민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전 정권 때 북이 핵실험을 거듭, 전쟁 위기가 고조됐지만 문 정부 5년간 대화와 외교로 전환, 전쟁 위험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누가 평화와 안보를 지켰느냐”, “진보 정부가 지켰다”고 강조했으니 특이한 인식이다.

윤 당선자가 명백한 대남도발 관련 ‘선제타격’ 원론을 제시한 점을 들어 너무 거친 표현은 부적절, 위험 “국방 장관이나 합참의장이면 모를까 국가 지도자로서 부적절”이라고 비난했다.

어찌하여 퇴임 직전까지도 이렇게 대북 굴종식으로 일관하는가. 그 사이 퇴임 준비 중에 김정은에게 친서를 보내 “민족적 대의를 위해 일한 문 대통령의 고뇌와 노고를 높이 평가한다”는 찬사를 받았다.

그 뒤 김정은은 지난 25일 열병식을 통해 “국가 근본이익 침탈시도가 있을 때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최강 수준으로 협박했다. 이게 문 대통령이 지켜낸 평화와 안보라는 말인가.

윤 당선자를 누가 만들어 냈는가

대통령이 “검찰총장 임기 도중에 사퇴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기제 총장의 중도 사퇴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누가 중도 사퇴를 압박했는가. 과연 법무부 장관이 홀로 축출시켰다고 우겨 봐야 국민이 믿을 수 없다.

윤 당선자의 용산 집무실이 ‘마땅찮다’, ‘안보위기 상황에 위험하다’라고 함부로 비난한 것도 우리네 눈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다. 5월 10일 취임날부터 청와대를 개방한다면서 ‘방 빼라’고 야단한 꼴이 못마땅하리라는 심정은 이해한다.

윤 당선자는 선거기간 중 청와대 해체를 공약했고 이런저런 검토를 거쳐 용산 집무실로 결정했다. 이전 과정이나 국가안보상 일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임자 입장에서 그토록 노골적으로 감정을 표시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문 대통령은 광화문 집무 시대를 약속해 놓고 지키지 않고도 이를 옳은 판단이었다고 자화자찬했다. 반면에 윤 당선자의 용산 집무실 이전은 옳지 못하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가.

문 대통령은 지난 5년 국정의 총체적 실패로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전임자로 기록될 사람이다. 후임자는 바로 자신이 검찰총장으로 발탁했던 인물임을 잊지 말아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