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여야가 합의했다는 ‘검수완박’ 입법추진 정치적 거래는 아주 나쁜 의도가 뻔한 ‘꼼수끼리의 야합’이라는 지적이 일고있다. 검찰을 비롯한 전·현직 법조계와 전문가들이 강력 반대하고 국민의힘 내부 등 야권도 반대기류로 일파만파다. 결국 중재안은 파기하고 새로운 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권릭비리 덮기 여야 꼼수 거래 논란

검수완박 입법 중재안이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에 남겨둔 6대 범죄 가운데 부패와 경제범죄만 남겨두고 모두 범죄수사는 검찰 등으로 이관한다는 요지다. 검찰에 남겨두는 2대 범죄는 잠정적으로 4개월 뒤에는 없어진다.

검찰수사 영역이던 기존 6대 범죄의 경우 앞으로 중대수사청을 신설하여 몽땅 이관하게 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완전 폐지된다.

이 같은 검수완박 입법이 시행되면 당장 경찰은 업무과중, 경험부족 등으로 수많은 사건처리가 지장을 받게 되니 국민의 피해가 가중할 것은 논란이 적지 않다.

거대 민주당이 정권 말기에 이 같은 의도가 뻔한 법안을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작전을 지켜보면서 권성동 국힘의 원내대표가 어찌 중재안을 덜컥 수용했을까.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전 대선후보 관련 권력비리 혐의를 덮기 위한 작전이라는 관측이 있다는 평론이 많다.

그 사이 거대 민주당의 꼼수작전은 복수의 매체가 이미 지적했듯히 거의 노골적이었다. 법사위 안건조정위 무력화를 위해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동원했다가 실패하자 다시 민주당 민형범 의원을 위장탈당 시킨 꼼수를 부리지 않았는가. 이 과정에 “검수완박 입법이 안 되면 문 정권 사람 20여명 구속된다더라”는 말이 있었다고 폭로성 보도가 있었다. 

검수완박 입법폭주 행동대를 민주당 초선 강경파가 주도하고 거기에 검찰조사를 거친 피의자로 재판받고 있는 초선의원들도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

우리네 시중의 눈에도 훤하게 비치는 이 같은 사항인데도 어찌 권 대표가 이를 모르고 중재안을 받아들였을까.

당선인도 합의안 ‘이대론 안 된다’고 했다

중재안에 대한 비토논리가 거세게 확산되자 윤석열 당선자마저 “국민들 여론이나 형사사법체계를 감안하여 중재안대로는 안 되고 다시 조정해야겠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공직범죄의 검찰 수사를 안 받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최고회의를 통해 중재안에 관한 재검토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분명 합의파기에다 권 원내대표에 대한 인책론이 나와야 할 것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정치권 스스로 검찰수사를 안 받겠다는 것은 ‘이해충돌’이라고 명쾌하게 해석했다.

민주당이 낙마 대상으로 꼽고 있는 한동훈 법무 장관 후보도 “토론회, 공청회도 한 번 갖지 않고 졸속으로 입법하려는 것을 우려한다”는 말로 반대했다.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을 보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원칙이라고 생각했지만 무슨 까닭으로 문 정권 말에야 황급히 검수완박 입법폭주를 기도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솔직히 문 정권의 숱한 권력비리, 이재명 민주당 고문 관련 숱한 비리 혐의 덮기작전 아니고 무엇인가. 여기에 당선자와 가깝다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중재안을 왜 받아들였는가 실로 의문이다.

검찰조직이 검수완박 입법을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역대 변협회장 등 전·현직 법조인들도 반대 목소리 일색이다. 친여 성향을 보여준 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졸속입법, 위헌론 등으로 반대한다.

지난 18일 전국 고검장회의가 검수입법 시행 시 “범죄자는 발을 뻗고 자겠지만 피해자는 눈물과 한숨으로 잠못 이루게 될 것”이라고 했다. 20일자 평검사들의 밤샘토론은 “검사의 두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 범죄자에게는 면죄부 주고 피해자는 고통 가중되는 ‘범죄 방치법’을 졸속 강행하느냐”고 성명했다.

중재안을 뜯어볼수록 검사들의 손발을 꽁꽁 묶는 의도가 분명하다.

가령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는 대목이 바로 경찰의 과잉, 남용수사 견제 목적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보완수사로 새로 범죄사실이 발견돼도 검찰수사는 금지된다. ‘별건수사’를 막겠다는 목적이겠지만 결국 검찰수사권의 완전박탈 의도를 잘 설명해 주는 대목으로 볼 수 있다.

합의안을 전격 폐기 처분해야

문 정권의 법치 및 사법체계 파괴를 비판해 온 자유민주당(대표 고영주)이 윤 당선인을 향해 “합의안을 폐기처분하라”고 지난 23일 성명했다.

당선인이 당초부터 검수완박을 반대한다면서 “검찰을 이용하여 대통령에 당선된 후 신·구 권력자의 비리수사를 못하게 권성동과 민주당의 뒤에 숨어 검찰을 폐기처분 한 ‘국민의 배신자’라는 만고역적을 면할 수 없다”고 직격했다.

이어 여야 합의안은 “부패, 무능 권력집단과 반 대한민국 세력을 정치적, 역사적으로 단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이라 주장하고 이런 여야 합의안은 “헌법을 짓밟는 권력자들이 마음놓고 도둑질과 불법을 저지르도록 면죄부를 주는 것이니 ‘원천무효’라고 지적했다.

윤 당선인은 뒤에 합의안이 “이대론 안 된다”고 했지만 처음 발표한 날 인수위가 “합의안을 존중한다”고 말하고 권 대표가 22일 “일선 검사들이 만족하는 합의안”이라고 주장한 것은 무슨 말인가. 당선자가 “안 된다”고 한 후 인수위가 “실무진 차원에서 합의존중이라 잘못 말했다”고 해명했지만 믿을 수 없다는 시중이다. 권 대표도 뒤늦게 국민에게 사과하고 공직자 수사에 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는 대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믿을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