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대통령직 인수위가 원전의 안전 심사를 앞당기는 방식으로 수명 만료되는 원전의 계속가동을 추진하겠다니 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의 정상화로 기대된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 분과 박성준 간사가 20일, 설계수명 만료를 앞둔 원전의 계속운전 연장 신청기간을 앞당기는 경우 원전 18기의 수명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당선자는 선거기간을 통해 탈원전 5년간 원자력산업 생태계를 파괴시켰다면서 이를 폐기하여 원전 최강국 건설을 공약했다.

멀쩡한 원전 폐쇄 낭비 막는 정상화

인수위에 따르면 현행 제도하에서 수명이 종료되는 원전을 계속 운전하려면 수명 만료일 2~5년 전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인수위는 이 기간을 5~10년으로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

원안위의 안전 심사를 통과하면 원전 수명이 10년간 연장된다.

반면에 현행 제도하에서는 수명 만료일이 임박하여 계속가동을 위한 안전성 심사를 신청하여 심사기간 도중에 가동을 중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어 심사를 통과하여 다시 가동할 때는 추가로 안전성 심사를 또 받게 된다.

더구나 연장가동 신청을 미루다가 골든타임을 놓쳐 가동중단 피해를 입는 경우도 나타나게 된다.

내년 4월에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고리2호기의 경우, 계속운전 신청을 미뤄오다가 이달 4일에야 겨우 신청했으니 2024년에나 재가동 여부가 확정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 같은 심사기간 중에는 원전가동을 중단해야만 한다.

뿐만 아니라 원안위의 안전성 심사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대규모 설비개선을 위해 투입한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게 된다. 바로 문 정권이 7000억원을 들여 설비개선을 완료한 월성원전 1호기의 경제성을 조작(혐의)하여 조기폐쇄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인수위는 새 정부가 가동연장 신청기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경우 오는 2034년과 35년에 수명이 만료되는 한빛 3·4호기, 윤 정부 임기 내에 미리 연장신청을 할 수 있는 6기(고리2·3·4호, 한빛1·2호, 월성2호기) 등 도합 8기의 연장가동이 가능해진다.

인수위, 원전 안전성 심사 완화는 없다

원전의 설계수명 연장을 통한 계속운전은 미국 등 원전 선진국이 보여주고 있는 사례다. 우리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 이행 차원에서 고리1호기의 영구정지 선언으로부터 월성1호기 등의 경제성 조작 폐쇄로까지 비정상적으로 운영한 것이 문제였다.

미국의 경우, 노후 원전 재가동을 위해 연방정부 예산을 60억 달러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사태로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심화되자 자금난으로 폐쇄 위기를 맞은 원전 운영자에게 재가동 자금을 지원키로 한 것이다.

유럽 각국도 원전의 새 르네상스 기류를 타고 있는 모습이다. 영국 정부는 2050까지 원전 6, 7기를 건설하고 프랑스는 14기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인수위는 이번 원전의 수명연장 방침이 결코 안전성 심사의 완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설계수명 만료 관련 안전성 평가 지연에 따른 예산낭비 등을 막자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인수위는 원안위의 안전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영구정지가 당연하다고 말하고 “단지 계속 쓸 수 있는 원전을 비정상적으로 폐쇄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설계수명이 끝나는 원전을 계속 가동하자면 3년 가량 운전을 중단하고 각종 안전시설을 보강해야 한다. 이때 수명 만료일이 다가오기 전에 미리 수명연장을 신청할 경우 시설보강을 위한 각종 기기를 발주, 제작, 공급할 수 있으므로 보강공사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인수위는 이 같은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 정책화 기조를 금년 말로 예정된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원전의 수명연장으로 재가동하게 되면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정도 당연하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윤 정부 5년이 지나면 차기 정권이 또 다시 탈원전 명목으로 이를 뒤집을 수 없도록 막는 방안은 없는 모양이다. 이에 대한 방안도 검토의 대상이다.

탈원전 정책 정상화 성과를 기대한다

윤 당선자는 선거기간을 통해 2030년까지 설게수명이 끝나는 원전 10기의 폐기정책을 백지화시키고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 좋은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큰 기대이지만 결코 쉬운 공약은 아니라고 본다.

문 정권의 탈원전 공약정치 5년간 철저하게 원전산업, 원자력 기술에 대한 박해가 쌓여 있고 애매한 예산 낭비가 누적되어 있다. 울진 신한울3·4호기의 경우 주기기 제작 등에 이미 7000억원이 투입됐지만 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공사를 중단시켜 현장이 황페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지금은 거대 집권당이 권력비리를 감싸기 위해 ‘검수완박’ 입법 폭주에 몰두하고 있으면서 탈원전 공약에 충성한 월성원전 조기폐쇄 배임 피의자들은 아직도 요직에 머물러 있다. 한수원 정재훈 사장,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박원주 청와대경제수석 등이 그대로 있지 않는가.

더구나 한수원 사장 등은 기소가 됐지만 월성원전 조기폐쇄를 지시한 위치에 있던 백운규 전 장관은 대전지검 수사팀이 배임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김오수 총장이 이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고 알려졌다. 또한 한수원 이사회에서 월성원전 조기폐쇄 및 신규원전 4기의 사업종결을 주도했던 한수원 전 기술부사장 전휘수 씨는 UAE의 원자력 본부장으로 출국한 사실이 보도됐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장기화할 전망에다가 탈원전 여파로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누적되고 고물가 행진은 몇 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럴 때 탈원전 정책의 조기 정상화 계획에 따른 성과를 크게 기대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