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교육계의 대권으로 불리는 교육감 선거가 직선제로 바뀌었지만 대다수 국민들의 무관심 속에 정책공약보다도 이념과 진영논리에 좌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친 전교조 성향의 진보계는 단일화로 ‘교육 대권’ 집권에 성공한 반면 중도, 보수계는 지지율 낮은 후보들이 난립하여 진보계의 당선을 뒷받침해 준다는 지적을 받는다. 보수계도 후보 단일화의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각자 모두 “내가 단일후보가 돼야 한다”는 주장으로 결국 낙선의 길을 걷는 꼴이다.

서울시 교육감 진보계 3선 가나?

서울시 교육감 선거의 경우, 진보계 성향의 조희연 교육감은 친 전교조 단일후보로 3선에 도전한 반면 중도 보수계는 박선영, 조영달, 조전혁 후보 등이 각각 서울시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렇게 되면 조희연 후보의 3선을 중도, 보수계 후보 난립이 뒷받침해 준다는 결과가 너무나 뻔하다는 전망이다.

동아일보가 지난 14, 15일,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 조희연 후보 지지율이 17.4%로 가장 앞서고 보수계의 박선영 동국대 법학 교수 5.8%,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 4.7%, 조전혁 서울시 혁신공정교육 위원장 3.6% 등으로 나타났다.(여론조사: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서울 803명,인천 800명,경기 809명 대상 / 유선(20%)·무선(80%)·전화면접 / 표본오차 서울·인천 95% 신뢰수준 ±3.5%p, 경기 95% 신뢰수준 ±3.4%p.)

그러니까 중보 보수계 셋 후보의 지지율을 다 합쳐도 14.1%로, 조희연 후보 지지율에 못 미친다. 여기에 중보 보수계 후보 단일화는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결론이다.

이에 서울시 중도보수 단일화 시민사회 지도자 회의가 여론조사 100% 방식으로 보수계 3자 간 단일화를 제안했지만 지난 16일 단일화 서약식에는 박선영 후보만이 참석했다. 조영달 후보는 “지도자 회의가 무슨 권한으로 단일화냐”는 입장이고 조전혁 후보는 “후보 간 1대1 단일화 방안”을 주장하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 인쇄일이 오는 20일로 다가오고 있으니 오늘 내일 사이에 단일화하지 않으면 조희연 현 교육감은 무난히 3선이 예상된다고 복수의 매체는 보고하고 있다. 현 조 교육감은 친 전교조 성향이 확인된 바 있다. 반면에 학부모들은 “전교조 없는 세상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싶다”고 소망하지만 보수계 후보 난립으로 이번에 또다시 소망을 이루기 어렵지 않느냐는 전망이다.

경기, 인천 교육감도 보수단일화 과제

동아일보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한 경기도 교육감 여론조사에서는 현 교육감 성기선 후보가 13.1%, 보수계인 임태희 후보가 16.2%로 매우 접전한 상황이다.

성기선 후보는 문재인 정부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지낸 진보계로 30, 40대 지지율이 높고 보수계의 임 후보는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실장, 노동부 장관 출신으로 50대 이상의 지지율이 높았다. 이에 중보 보수계가 임 후보로 단일화하면 승산이 있다는 예측이다.

인천 교육감 선거의 경우, 현 교육감인 진보계의 도성훈 후보가 12.5%의 지지율로 앞서가고 보수계는 수자원공사 사장 출신 최계운 후보 5.6%, 시의원 출신의 중도 서정호 후보 3.5%, 인천 하이텍고 교장 출신 허훈 후보 1.7% 등으로 3자 지지율을 합쳐도 10.8%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허 후보가 자진사퇴 함으로써 최계운, 서정호 후보 간 단일화에 성공하면 해 볼 만한 선거라는 관측이다.

여론조사 결과 진보, 보수계 후보 지지율보다 ‘지지 유보’ 의견이 압도적이다. 경기도 교육감 선거 지지 유보율은 70.7%, 인천은 76.7%로 후보 단일화 여부에 따라 지지율 격차는 크게 변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교육감 선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직선제 교육감이 정책공약보다는 진보, 보수 등 진영논리에 영향받아 당선돼 온 추세가 너무나 분명하다. 이 때문에 막강한 교육 권한을 행사하는 교육감을 국민 무관심 속의 직선제에 맡겨둬야 하느냐는 반론이 나온다.

교육감 직선제가 지방교육자치법 규정이라고 하지만 직선제 폐단이 드러난 이상 법 개정을 통해 임명제 등으로 고칠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다.

국민 무관심 교육감 직선제 개선 기회

최근 언론보도(중앙일보)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들은 1인당 평균 11억 1천만원을 지출함으로써 시·도지사의 7억 6200만원보다 1.5배나 많았다. 이렇게 돈 선거로 당선된 교육감이 막대한 선거비용 조달을 위해 비리를 저질러 뇌물, 횡령 등으로 처벌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단일화 대가로 2억 원을 지불했다가 징역형을 받았고 뇌물수수로 처벌받은 인천 교육감 등의 사례도 기록되어 있다.

교육감 후보들의 단일화가 어려운 것도 선거비용과 관련된다고 평론이 있다. 선거에서 10% 이상 득표 시는 절반 15% 이상 득표를 달성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선이 안 되더라도 비용보전을 위해 끝까지 완주하게 된다는 해석이다.

교육감으로 당선되면 막대한 인사, 예산권을 행사하며 교육청 직원과 교직원들을 지배한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예산은 82조원(2020)으로 중앙정부 예산 513조원의 16%에 달한다.

이토록 막강한 권한의 교육감 선거가 정책공약은 보이지 않고 특정 진영논리나 이해관계에 따르거나 단일화 협상 결과에 좌우되는 모양새로 보여진다. 이렇게 비민주적인 선거결과로 당선된 후에는 다시 각종 비리로 얼룩지니 언제까지나 선거제 교육감을 두고 보겠느냐는 반발이 계속 나오는 것이다.

미국도 선거제로 교육감을 뽑지만 정당공천제나 소속정당을 표방하는 정치적 책임제라고 한다. 반면에 영국, 독일, 일본 등은 지자체장이나 교육위원회가 임명한다니 빨리 검토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이다.

이번 교육감 선거를 끝으로 직선제 폐단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첫 시정연설을 통해 연금, 노사, 교육개혁 등을 초당적 협력 과제로 제시했으니 바로 교육감 선출제도의 개선도 여기에 속한다는 생각이다. (본 기사는 평론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