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문재인 정권이 물러나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틀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도발하는 북한의 실체를 보라. 북은 지난 12일 하오 6시. 평앙 순안 일대에서 초대형 방사포(KN-25)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3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이날 오전에는 김정은이 마스크 착용한 모습으로 제8차 정치국회의를 주재하며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발생하여 국가비상방역체제를 선언했다.

윤석열 취임 이틀 만에 미사일로 ‘길들이기’

이날 윤 정부를 겨냥한 첫 무력도발은 김정은이 물러난 문 정부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이모저모 계산속으로 결행했을 것이다.

이보다 앞서 지난 7일에는 함남 신포 앞바다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하기도 했다.

더구나 새 정부의 통일부 장관 권영세 후보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북한에 백신 등 인도적 지원 방침을 밝힌 직후에 감행한 무력도발이었다.

이에 윤 정부는 즉각 ‘중대한 도발행위’라고 규정하고 엄정대처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코로나 감염사태에 따른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채 무력도발 행위를 규탄했다. 종래 문 정부가 북의 도발을 겪고도 규탄 한 마디 못하고 겨우 ‘유감’ 표명으로 덮어둔 것과는 달랐다.

윤 정부는 북의 새 정부를 겨냥한 어떤 도발에도 얻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셈이다. 이어 앞으로 추가도발 시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해 대북제재를 강화하겠다는 경고의 의미도 있었다.

무엇보다 군 당국이 대통령실 눈치(?)를 볼 것 없이 무력도발이라고 규정하고 규탄성명으로 대응했다. 합참은 이날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사거리 360km, 고도 90km에 마하 5의 속도였다고 분석했다. 그러니까 사거리로 봐도 남한 전역을 겨냥한 미사일 발사 아니냐는 해석이다.

결국 윤 대통령의 취임과 곧 방한하게 될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등을 염두에 둔 의도적인 도발 테스트 성격이 분명하지 않느냐고 보여지는 것이다.

방역 긴급상황 선포하고도 미사일 도발

북은 코로나 비상 하에서 국경을 페쇄한 채 청정국가로 자부해 왔다. 그러다가 뒤늦게 왜 감염비상을 내외에 공개했을까.

북이 대남 미사일 시험발사로 도발한 날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8차 정치국회의를 주재한 사실을 밝히고 “5월 8일, 수도의 어느 단체 유열자들에게서 채집된 검체를 엄격한 유전자 배열분석한 결과 세계적으로 전파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BA.2와 일치한다는 결론이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수준으로 전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정은의 지시사항도 매우 엄중했다. “전국의 모든 시·군에서 자기 지역을 철저히 봉쇄하고 사업단위, 생산단위, 생활단위별로 악성 바이러스 전파공간을 빈틈없이 차단하라”

이처럼 주민들에게 감염사실을 공개하고 모든 지역의 철저한 봉쇄를 지시해 놓고 불과 몇 시간 뒤에 태연히 단거리 미사일 3발을 발사할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북의 의료체계나 백신과 치료약 등이 매우 부족하여 국제사회의 긴급지원을 필요로 한다. 더구나 남한 새 정부의 통일부가 백신 등 인도적 지원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발표한 직후가 아닌가.

북한에 코로나 감염이 확산된 배경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월 15일 김일성 탄생 110주년 및 4월 25일 인민군 창건 90주년 기념, 대규모 군중을 동원한 열병식과 군중집회가 원인 아니겠느냐는 관측이다. 당시 대다수 군중이 노 마스크로 집회에 동원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코로나 감염의 책임이 바로 김정은한테 있지 않느냐고 보여진다. 그렇지만 북한 당국은 이 같은 사실을 규명할 필요도 없이 주민들에게 방역의 경각심을 강조할 목적으로 공개했을 것이다. 그리고 국제사회로부터 보건, 의료 관련 기술과 장비 등의 지원을 기대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대남도발엔 강력대응 원칙 재확인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윤 정부는 대북정책의 확고한 원칙하에 도발억제 위주로 일관해야 한다고 믿는다.

문 정권이 지난 5년간 북한에게 대화와 협상을 구걸하듯 매달려 오면서 잘못 길들인 북의 오산을 깨우쳐 줘야 할 것이다.

문 대통령은 퇴임 시까지 김정은의 뜻에 굴종하는 자세를 보여준 반면 윤석열 후임 대통령에게는 공개적으로 비하, 비난했다. 청와대 해체와 용산 집무실이 ‘못마땅하다’, ‘위험하다’고 말했으니 이보다 더 심한 모욕이 어디 있는가.

문 정부 5년간 김정은의 비핵화 놀음은 순전히 가짜였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이를 믿고 국제사회에 대변인 역할을 자임하지 않았는가.

북은 이번 도발에 이어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전후하여 제7차 핵실험까지 도발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북은 코로나 감염 확산으로 주민들이 죽거나 말거나 핵과 미사일로 윤 정부 길들이기에 최고 수준의 도발을 감행할 수 있을 것이 분명하다.

여기에 윤 정부가 엄정대처 외에 다른 길이 있을 수 없다고 본다. 윤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에 평택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를 전격 방문, ‘한·미 군사동맹의 심장부’라고 규정했다. 미군 사령관은 한·미 간 ‘철통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보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방주권 차원에서 방어용 사드의 추가배치를 검토할 수 있고 북의 대남도발 징후가 확실할 때 ‘선제적’ 원점타격론도 제시한 바 있었다. 바로 대북정책의 기본 원칙을 강조한 대목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북측은 김여정 담화를 통해 “핵보유국을 상대로 함부로 객기 부리느냐”고 조롱, 협박했다. 결국 윤 정부의 대북정책 원칙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결론으로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