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오늘 5년 만의 정권교체를 맞아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주문이 적지 않다. 국민이 선택한 새정부는 한동안 막혔던 숨통이 트이고 신선한 공기로 교체 호흡하는 기분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후 11시쯤 국회의사당 취임식장에서 취임사를 발표한다. 윤 대통령은 국회 입구에서 취임식 무대까지 걸어서 이동하여 4만 1천여명이 초청된 국회 광장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취임 선서를 하게 된다.

대통령 취임식 단상에 기업인들 초청

윤 대통령은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징하는 ‘국민희망 대표’ 20인과 함께 취임식 무대에 오른다. 국민희망 대표는 장애를 딛고 재기에 성공한 김나윤 피트니스 선수, 천안함 생존자 전환수 씨 등 각계에서 묵묵히 대한민국을 빛낸 얼굴들로 선발됐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시장경제를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 74년 만의 청와대 개방을 선포한 후 12시부터는 개방현장을 실시간 중계할 예정이다.

이날 대통령 취임식 단상에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 SK 최태원 회장, 현대차 정의선 회장, LG 구광모 회장, 롯데 신동빈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가 초청된 점이 특징이다. 또한 대한상의, 전경련, 경총,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6단체장 및 일자리 창출에 공헌한 기업인 대표들도 초청됐다.

특히 6단체장 가운데 문 정권 5년 내내 핍박받은 전경련 허창수 회장이 초청되어 정권교체의 의미를 실감케 했다.

이들 중요 기업인들은 취임식 후 신라호텔에 준비된 새정부 출범기념 만찬회에도 초청됐으니 지금껏 볼 수 없었던 사상 처음이었다.

윤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부터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강조하면서 “새정부는 기업인들에게 돈 많이 벌게 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기업인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은 본연의 역할로써 돈을 벌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저런 측면에서 오늘 정권교체 행사를 지켜보는 국민은 경제 활동하기 좋은 나라를 기대하고 바란다는 소망이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기대

새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 활동을 통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 비전과 함께 20대 약속을 발표한 바 있다.

국정 운영 원칙은 국익, 실용, 공정, 상식으로 제시했다. 이어 국정 목표 20개 가운데 경제 부문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로서 △경제체질 선진화 △전략산업 육성 △중소벤처기업의 경제 중심 △디지털 변환기의 혁신 금융 시스템 △경제성장 인프라 구축 등을 약속했다.

이어 사회, 노동 부문은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주제로 △필요한 국민에게 두터운 복지 △노동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문화공영으로 행복한 국민 △국민 안전과 건강 최우선 △살고 싶은 농어촌 건설을 목표한다.

실로 윤 정부가 제시한 국정 목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가 참으로 긍정적이다. 종래 친노동, 소득주도 성장 경제정책 기조와 비교하면 그 의미를 알 만하다. ‘민간주도’형에다 ‘민·관 협동’형 경제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본과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노동가치를 존중하면서도 자본과 시장과의 친화적인 정책 기조가 필수적이다.

전경련이 새정부 출범에 앞서 대기업 250사, 중소기업 250사 등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새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규제개혁이고 규제개혁 가운데 최우선이 노동규제 개선으로 나타났다. 지난 문 정권 5년 내내 친노동 편향, 반기업 반시장 규제에 시달려 온 기업 입장에서 노동규제 개선을 호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지금껏 경제계가 이를 여러 차례 호소하고 건의해 왔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의 압력에 영향받았기 때문임은 물론이다. 이런 측면에서 윤 정부가 훌륭한 국정 목표를 제시했지만 과연 실효성 있는 추진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가장 벅찬 과제가 강성 노동계를 설득하고 여소야대 국회와의 협치를 어떻게 끌어내겠느냐는 문제다.

기업 의욕과 사기진작이 경제 활성화 길

경제는 힘으로 다스리기보다 경제원리 따라 순리적으로 지원 조장하는 것이 정도다. 기업과 기업인들의 의욕과 사기를 북돋우면 기대 이상의 도전과 성취욕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날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된 5대 그룹의 경우 이미 새로운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삼성은 오는 2024년까지 4만 명의 신규채용을 계획하고 SK는 2만 7천명, 현대차는 4만 6천명, LG는 3만명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롯데그룹의 경우도 헬스케어, 바이오 부문의 신규투자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은 새로운 국정 비전을 제시한 새정부에 대한 기대로 최대한 투자와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을 미리 약속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새정부가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 약속을 이행해 줄 것을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따르는 것이다.

한마디로 반기업, 낡은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달라는 요청이다. 여기에는 집권 국민의힘이 소수당으로서 다수당 야당인 민주당과 협치를 이룩해야만 한다는 요청이 실려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현안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수정, 보완으로 너무나 시급하다는 호소이다. 이법 시행 100일을 맞아 실태조사 결과 중대재해 사고는 결코 줄어들지 않고 재판받으러 가는 피고 CEO만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다.

이 결과 대기업들을 상대하는 로펌들은 호황을 맞았지만 중소, 중견기업들은 로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처지에 형무소 담장 위를 걷는 신세라고 한탄한다.

경제계는 윤 정부가 제시한 110대 국정과제 중 ‘선진화된 재난 안전관리 체제 구축’을 기대한다. 중대재해 CEO를 처벌하기보다 안전체제 강화로 재해예방에 더욱 역점을 둬야 하지 않겠느냐는 기대이다. 

(본 기사는 평론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