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겨우 10여 일의 신생 초보정부이니 아직 제 할 일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 소수 여당과 압도적인 다수 야당의 ‘여소야대’ 국회로 집권당이 새정부의 역할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형국이다. 이럴 때 국민이 여야 지도부를 향해 과감한 협치의 결단력을 촉구한다. 새정부의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데 국무총리 후보에 대한 국회 인준표결마저 해결 못 하고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느냐는 말이다.

연금, 노동, 교육개혁 등 모두 협치의 과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총리 후보에 대한 표결이 ‘협치 인준’으로 결론 날 것을 강력히 기대한다. 표결에 걸려 있는 여야의 이해득실 관계가 국민의 눈으로 볼 때 너무나 사소하다. 한 후보 인준과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 ‘낙마’ 조건의 대결이라니 참으로 웃기는 꼴 아니고 무엇인가.

‘선낙마, 후인준’과 ‘선인준, 후낙마’ 사이에 무슨 대단한 정치적 득실을 계산한다는 말인가. 솔직히 거대 야당의 새정부 발목잡기 논란도 꼴사납지만 윤 대통령 정부의 속 좁은 협치론도 말이 아니다.

대통령은 출근길 기자 질문에 “상식에 따라 인준처리 해 줄 것”이라고 답했으니 한가한 답변 아닌가. 민주당이 즉각 “협치와 신뢰의 버스는 지났다”고 반발했다.

거대 야당을 상대로 총리 인준을 애걸해야 하는 상황인데 어찌 윤 대통령이 장관 후보 하나 지명철회 결단을 할 수 없다는 말인가.

윤 정부의 갈 길 앞에 국가적 개혁과제가 첩첩산중 아닌가. 대통령 취임사에서 연금, 노동, 교육개혁 등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공개 촉구했지 않는가. 이들 개혁과제를 달성하자면 거대 야당을 상대로 얼마나 적극적인 협치가 필요한지 모르는가.

이들 개혁과제는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고 선거 표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역대 정권이 손대려다 말고 물러났다. 특히 문 정권은 분배와 복지 선심 정치에 몰두하면서 개혁과제들은 철저히 외면했다.

윤 정부가 이를 초당적 협력을 구해 개혁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매우 좋았다. 그렇지만 한 총리 후보 인준을 앞두고 사소한 정치적 이해득실 계산으로 시간을 낭비한 협치 수준으로는 초당적 협력을 끌어내기는 어렵다고 본다.

법인세 인하, 국가채무 축소 등 협치 대상

윤 정부는 정부와 공공주도 아닌 민간주도 경제를 약속함으로써 많은 기대를 갖게 했다. 경제정책에 관련한 전 정권과는 달리 경제부총리에게 확실한 컨트롤타워역을 맡겨줄 것으로 기대한다.

기재부 차관 출신의 추경호 부총리가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말하며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종전의 22%로 환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세계 각국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감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촛불정권이 들어서 ‘비즈니스 프랜드리’ 정부가 22%로 내린 세율을 ‘부자감세’라며 다시 25%로 올렸다.

이에 추 부총리가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대폭 인하안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 또한 민주당의 ‘부자감세’ 불가론을 극복해야 하는 협치의 과제이다.

구체적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에 전기요금과 법인세율이 많이 꼽힌다. 지난 문 정권이 법인세율을 인상하여 기업 부담을 무겁게 하고 무리한 탈원전으로 전기요금을 계속 인상토록 만들었다.

최우량 공기업으로 흑자이던 한전이 올 1분기에 영업손실이 7조 7900억원을 기록했다. 탈원전에 따라 비싼 LNG와 석탄연료 발전을 늘렸기 때문이다.

지난 정부 5년간 확장재정 방침에 따라 적자국채를 남발해 오면서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 GDP 대비 50%대에 이르렀다. 당시 경제부총리가 국가채무를 GDP 대비 40% 기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보고하자 대통령이 “무슨 소리냐”면서 이를 파기시켰다.

저출산 고령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코로나 비상하에 긴급재난 지원금이란 명목으로 추경을 남발함으로써 재정건전성 관리는 포기한 셈이다.

윤 정부마저 11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자면 임기 중에 무려 209조원의 재정 수요를 필요로 한다는 계산이다. 전 정부가 잔뜩 국가채무를 늘려놓은 상태를 인계받은 윤 정부도 금방 33조원 규모의 추경부터 편성했다.

공약 이행 차원이라고 설명되지만 윤 정부마저 확장재정으로 갈 작정인가. 지금 우리 경제는 3고(高) 상황에 스태그플레이션 징후가 깊어지는 꼴이다.

윤 정부가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가채무 9조원 가량을 상환하겠다는 성의를 보였을 뿐이다.

윤 정부 5년간 재정지출 늘고 세수 감소

윤 정부가 국가채무를 줄이기 위해 새 재정준칙을 만들어 재정지출 통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가 지난 3월 기준 통합재정 수지가 33조 1천억원 적자라고 발표했다. 전년 동기에 비해 적자 규모가 3조원이나 증가했다.

그러니까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한 정치적 선심형 지출을 통제함으로써 주요 재정지표를 일정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다만 재정준칙의 강화도 역시 국회 입법권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의 협력을 끌어내야 가능한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법률 가운데 국가 재정에 영향을 주는 153건의 법률을 분석한 결과 올해부터 5년간 추가 재정지출이 연평균 7조 6641억원, 도합 38조 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했다. 반면에 이 기간 중 세수는 연평균 6조 9452억원, 5년간 34조 7261억원이 감소할 전망이다.

그러니까 국회가 아동수당법, 저출산 고령화 대응법, 코로나 피해손실 보상법 등 재정지출을 늘린 법률을 양산함으로써 재정부담은 늘고 세수는 감소하는 상황으로 깊어진다는 뜻이다.

윤 정부가 국가 재정 준칙을 서둘러 만들고 지출통계를 강화하는 것이 절박하다는 것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여기서 문제는 다시 고도의 협치로 돌아온다는 결론이다. 소수 국민의힘 집권당이 다수 민주당을 상대로 협치를 이끌어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해당 기사는 평론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