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코로나 피해손실 온전한 보상 명목의 올 2차 추경안이 29일 여야 간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6.1 지방선거 직전에 역대 최대 규모인 62조원으로 합의 처리했으니 “추경 선심정치를 위한 협치냐”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이에 따라 윤 정부는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만 하면 오늘부터 즉각 선거전 피해손실 보상금을 대량 살포(?)하겠다는 방침이다.

6.1 직전 최대 규모 ‘추경선심’ 꼴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은 시급하다는 명분이 사실이다. 국회가 지난 27일 추경안처리 본회의를 연기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자영업자 등이 숨 넘어간다는데...”라며 한시가 급한 상황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실제 여야가 합의 형식으로 통과시킨 것은 선거용 정치적 이해타산에 합의한 셈이 아닐까 싶은 것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자화자찬했다. 당초 주장했던 소급적용 주장은 법 개정 사안이므로 반영할 수 없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민주당 측의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는 말로 여야가 주고받은 합의처리임을 나타냈다.

양당 모두 당내와 외부에서 “지방선거를 눈앞에 두고 추경안 조속한 처리가 유리하다”는 목소리를 경청했던 모양이다.

이로써 ‘추경정치’는 늘 각종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서둘러 처리한다는 관행을 다시 한번 추가하기에 이른 셈이다.

지난 정부가 코로나 비상사태 이후 국가 재정건전성이나 적자 국채 발행에 따른 국가채무 급증을 고려하지 않고 잦은 추경으로 정치적 이득을 올린 기록을 수립했다. 지난 4.15 총선 직전에 민주당이 긴급재난 지원금이란 명목의 추경 살포로 압승을 누려 지금껏 국회 입법권과 예산 심의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여야 합의로 2.6조원 증액한 속셈?

올 들어서도 지난 3.9 대선 직전에 문 정권의 마지막 추경이 집행되고 정권교체 후 윤 정부가 6.1 지방선거 직전에 2차 추경을 집행하게 됐다.

이번 추경 역시 여야가 나름대로 정치적 이해득실 계산에 따른 ‘협치 추경’ 성격이 아닐까 하는 평이 나오는 이유다.

여야가 합의 통과시킨 62조 추경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59조 4천억원보다 오히려 2.6조원을 증액한 역대 최대 규모 기록이다.

정부안은 매출액 기준 30억 원 이하, 370만 명에게 손실 보전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여야가 이 기준을 50억 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자도 371만명으로 늘렸다. 또 최대지원규모도 600만원에서 1000만 원으로 대폭 올렸다.

소상공인은 600~800만 원, 여행, 항공운수,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 예식장 등 50여 업종의 경우 700~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구체적으로 대리기사, 보섬설계사 등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 70여만명에게는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200만 원, 법인택시, 전세버스, 비공영노선 버스기사 등 16만 1천여명에게 소득안정자금 300만 원, 저소득 문화예술인 3만명은 활동지원자금 200만 원씩 지원한다.

또 어업인들에게는 리터당 55원의 면세유 유가보조금을 5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농수산물 수급안정 지원을 위해 2.5조원 상당의 지역시장 상품권 추가발행도 지원한다.

코로나 진단 관련 검사비, 사망자 장례비 등 방역 관련 예산도 6.1조원에서 7.2조원으로 늘리고 소상공인들의 잠재부실 채권을 매입해 채무를 조정해 주기 위한 예산도 늘렸다.

이번 윤 정부의 최대 규모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금년 말 1068조 8천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9.7%로 당초 정부안보다 0.1%p 올라가게 된다. 결국 여야의 합의정치용 최대 규모 추경이 국가채무 비율을 높이는 결과를 빚게 된 셈이다.

3고(高) 경제에 물가 부추겨 어쩌나

이번 추경은 코로나 비상 장기화에다 다급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절박한 호소에 비춰 보면 타당하다고 동의한다. 그렇지만 6.1 지방선거 직전에 합의 처리한 것은 정치권의 결정이니 만류할 방도가 없다는 지적도 함께할 수 있다.

더구나 추경안에 관해 “정치권이 손을 대고 만지기만 하면 왜 규모가 늘어나느냐”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처음으로 코로나 피해 산정에 성공했다면서 2020~2021 피해 손실액이 54조원이라고 했다. 이 중 문 정부가 31.6조원을 지원했으므로 22.4조원이면 보상이 충분하다고 계산했었다.

여기에 여야가 다시 주고받는 식으로 2.6조원을 늘린 것이다. 야당인 민주당의 경우 소급적용 포기하고 삭감 대신에 증액했노라고 자랑한 추경이었다.

정부는 당초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삼고 기존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으로 조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문 정부의 지난 2020년 3차 추경 35.1조원을 사상 최대 규모의 추경 남발이라고 강력 비판했지만 이번 추경은 그보다도 월등히 많은 규모다. 더구나 고물가, 환율, 금리 인상 등 3고(高) 경제환경에다 선거 직전 대규모 현금을 살포하면 물가에 영향을 줄 것은 너무나 뻔한 이치다.

한국은행은 경제성장률 고민보다 물가안정이 우선이라며 계속 추가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있는 시기다.

윤 정부로서는 대선 공약 1호를 지켰노라고 자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새정부가 발족하자마자 ‘돈 선거’부터 개시했느냐”는 지적을 남기게 됐다. 경제계의 입장에서 보면 “민간 주도 성장 경제를 약속한 윤 정부가 거대 추경을 통한 ‘정치적 재미’에 맛 들이면 큰 탈 아니냐”고 우려하게 된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