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6.1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의 심정은 중대 사명감과 무거운 책임감으로 교차한다. 지난 3.9 대선에 이어 지방정부 권력구도를 다시 선택하는 선거이니 역시 매우 중대한 주권 행사이다. 이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 것은 만사를 제쳐 놓고 투표하라는 뜻이니 실로 민주주의 잔칫날 기분이다. 그렇지만 솔직히 이번에도 지역별, 정당별 편중 선택으로 견제와 균형을 잃는 결과를 나타내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방권력 교체기회, 국회의원 보선 7곳

지난 3.9 대선은 많은 전문 여론조사기관 예측과는 달리 겨우 0.73%의 근소한 표 차로 정권교체 됐다. 이번 지방선거는 정권교체 한 달도 안된 시점에 지방정부 권력구도를 몽땅 바꿀 수 있는 기회이니 얼마나 중요한가.

광역, 기초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 도합 4132명을 뽑게 된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13일간 여야 지도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열전을 지휘한 것이 이 때문이다.

본 투표일에 앞서 지난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친 사전투표율이 20.6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각 당이 투표율이 높을수록 유리하다면서 적극 권장한 결과라고 본다.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선거 독려 및 홍보물도 넘쳤다

선관위의 공식 벽보에서부터 각 당 후보들의 공약 거리홍보와 요란한 유세차량에 이르기까지 지나치게 많은 고비용 낭비잔치 아닐까 싶은 지경이다. 그러면서 좋은 공약 비교보다 상호 비방, 자격결함 공방 등이 너무 심하다는 느낌이다.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는 공약의 경우 제대로 타당성 여부라도 검토했는지 의문이다. ‘힘 있는 기관장’이 되겠노라는 공약은 무슨 근거가 있는지 믿을 수가 없다.

불량한 ‘검은 돈’으로 선거하지 말라는 취지로 국민 혈세를 바탕으로 지원되는 공영제 선거제도이다. 그래서 선거판에 뛰어든 사람들은 죽기살기식으로 신명을 날리면서 당선만 되면 만사형통이라고 자만하는 꼴이다. 반면에 우리네 유권자의 눈으로 보면 꼴불견 소란과 세금 낭비는 빨리 뜯어고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투표용지 7~8장의 너무 벅찬 선거

선관위가 보내준 우편 공보물이 한 보따리로 양이 너무 많다는 소감이다. 광역, 기초단체장 후보에서부터 지방의원, 비례후보 및 전국 시도 교육감 후보에 이르기까지 인물과 정책을 대강 읽어보기도 벅차다.

투표용지를 7장이나 받아 각각 1명씩 찾아 기표해야 한다니 혼란스럽다. 지역에 따라서는 투표용지 8장을 받아야 하는 지역도 있다. 국회의원직을 내던지고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경우 등이 7곳이다.

지난 대선후보로 뛰었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인천 계양을 지구에 출마하고 안철수 후보도 분당갑 지역구 의원에 출마했다. 또 대구 수성구 의원 홍준표 의원은 대구시장,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는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지역구를 버리고 나왔다.

이들 7곳 보선 결과가 이번 6.1 선거의 정치적 비중을 높여 여야가 총력을 투입 열전을 벌이면서 국민적 관심도를 드높였다.

광역, 기초자치단체장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구성도 매우 관심이다. 특정 지역의 경우 거의 일당 지배구조를 이번 선거 결과가 얼마큼 개선하게 될는지가 문제다.

이번 선거의 투표용지가 너무 많아 혼란을 방지코자 색깔로 구분토록 배려했다고 한다. 선관위가 고심 끝에 투표용지마다 색깔을 다르게 골랐다지만 오히려 울긋불긋 혼란을 야기하지나 않을는지 알 수 없다.

시·도지사 투표용지는 흰색, 기초단체장은 계란색, 지역구 의원은 연분홍색, 비례대표는 하늘색, 교육감 투표용지는 연두색 등이라는데 금방 구분하고 기억하기가 쉬울 턱이 없다. 특히 교육감 후보의 경우 정당 공천이 없어 정당명이 없고 기호번호도 없다니 특별히 유의해서 기표해야 한다.

또 사전투표는 투표용지 7장을 한꺼번에 받아 자세히 구분하여 각각 1명씩 골라 기표해야 했다. 반면에 본 투표날은 1, 2차 두 번에 나눠 수령하여 기표하게 되니 다소 쉬울런가.

지금껏 여러 차례 투표한 경험이 있지만 특히 이번 6.1 지방선거에 유의할 사항이 많다고 유달리 선거 결과에 대한 관심도 높다는 것이 사실이다.

편중, 압승 결과는 주민자치 해친다

어떤 선거이건 특정 지역 편중이나 특정 세력의 지나친 압승은 결코 좋지 못하다. 지난 촛불정권 집권 시 4.15 총선에 압승한 집권당의 입법 폭주, 예산 독점의 폐단을 눈익혀 봤다. 이때 반민주, 반기업 ‘악법’이 다수 만들어졌다.

주택 및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잉규제 및 징벌적 세금 폭탄으로 민심을 악화시킨 것도 선거의 압승과 그 후의 독주가 빚은 사태였다.

이번 선거에도 여야가 수도권 석권을 다투고 있지만 서울시 의회의 경우 아직은 민주당이 의장단과 상임위원회를 몽땅 독식함으로써 야당은 교섭단체까지 구성 못 했으니 일당 독재 체제이다. 이 결과 박원순 전 시장 성추문 사고 이후 보선에서 오세훈 시장이 완승했지만 의회가 견제 수준을 훨씬 넘는 압박, 거부식으로 오 시장의 시정은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꼴을 빚고 있다.

교육감 선거의 경우, 정당 공천제를 없앤 직선제이지만 진보와 보수 등 진영논리에 좌우되는 선거 결과가 되풀이되어왔다. 이번에도 서울시 교육감 후보의 경우 진보 진영은 조희연 후보로 단일화되어 3선이 무난할 전망이다. 중도, 보수계는 지지율도 높지 않은 조전혁, 박영선, 조영달 후보 등 3인이 단일화를 거부하고 출마함으로써 모두 낙선을 예고한 모양이다.

이 결과, 친전교조 성향의 현 조희연 교육감은 3선이 유력하지만 그는 퇴직 교사 특혜 혐의로 공수처 수사 제1호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처지다. 그가 당선돼도 유죄가 확정되면 다시 선거를 치러야 할 상황이다.

이런저런 사례를 짚어 보면 이번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사명감과 책임감이 매우 무겁다고 다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