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지난해 공기업 공공기관 경영성과 평가결과 무책임, 방만경영 등 낙제점수가 수두룩했다. 부채가 늘고 경영적자에도 임직원 성과급 잔치도 벌였다. 지난 문 정권 때 임명된 기관장이 다수였다. 평가기준도 문 정권이 만든 잣대 그대로 평가됐다.

공기업, 공공기관 경영을 이대로 두고 볼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다. 경영평가 기준도 빨리 뜯어고쳐야 한다는 결론이다. 

부채 급증, 적자 경영에도 성과급 잔치

기재부가 20일, 공공기관 운영위를 통해 공기업 36곳, 준정부기관 94곳 등 130곳의 2021년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경영실적이 탁월(S)한 곳은 한국동서발전 한 곳, 우수(A)평가는 한국도로공사 등 23곳, 양호(B)는 한수원 등 48곳, 보통(C)은 한전 등 40곳, 성과미흡(D)은 마사회, LH 등 15곳, 최하위 아주 미흡(E)은 한국철도공사 등 3곳이다. E등급은 기관장 등 문책 대상이지만 한국 해양교통안전공단 한 곳만 해임 건의했다.

D등급의 산업안전보건 공단 안종주 이사장과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 등은 모두 친문계 인사로 임명된 후 낙제점 경영성과를 나타낸 셈이다.

이번 경영성과 평가대상 가운데 32곳 기관장은 문 정부의 임기 후반기에 거의 ‘알박기’식으로 임명되어 임기가 1.6년이나 남아 있어 윤 정부의 국정철학과 불편한 동거를 할 판이다. 이 때문에 곳곳에서 자진사퇴 압력이 비치고 있지만 계속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기재부는 이번 경영평가 결과 부채가 증가하고 적자경영으로 재무상태가 악화된 경우에도 성과급을 챙긴 경우 자율적 반납을 권고했다.

한전과 9개 자회사 및 강원랜드, 한국공항공사 등 11개 공기업 등 모두 21개 기관이 대상이다. 기재부는 기관장, 감사, 상임이사 등이 그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전 정승일 사장과 임원진이 자진 반납 의사를 표명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적자경영 하의 성과급만 반납한다고 경영 실패의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

경영평가에 ‘정치적 잣대’ 배점 과잉

이번 평가는 문 정권 때 만든 평가지표 따라 문 정권하의 경영성과를 평가한 결과이다. 평가기준이 재무제표의 비중은 줄이고 정규직 채용 등 일자리 정책 기여 등 ‘사회적 가치’ 배점을 대폭 늘려 평가한 결과로 공기업 운영성과를 제대로 평가하는 데 미흡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할 수 있다.

재무제표 배점은 100점 만점에 겨우 5점을 배정한 반면에 문 정권의 친노동 공약에 따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사회적 가치는 무려 25점이나 배정했으니 너무나 불균형 아닌가.

이 때문에 부채 늘리고 무책임한 방만경영에도 친노동 공약에 충성함으로써 좋은 평가를 받아 성과급 잔치를 누릴 수 있었지 않았느냐는 지적이다.

한전 경영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한전은 탈원전 공약정치에 충성하다 경영적자로 돌아서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받기 때문이다.

한전은 지난해 부채 145조 7970억원, 경영적자 5조 8601억원의 최악의 성과를 기록했다. 지난 2020년 부채비율 187.5%가 지난해는 223.2%, 올해 1분기는 262%로 높아졌다. 경영실적은 올 1분기 7조 7800억원 적자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평가 예측 전문기관들은 한전의 올해 경영적자가 30조에 달할 것으로 내다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흑자 공기업이던 한전이 지난 5년간 왜 이 모양으로 바꿨느냐”고 물었다.

지난해 5.8조원 적자경영에도 어떻게 C등급(보통) 받아 성과급 잔치를 벌일 수 있느냐고도 물었다.

지난 2020년 한전은 4조 860억원의 흑자경영 한 최우량 공기업이었지만 문 정권의 탈원전 정책 아래 회사채 발행으로 겨우 연명했다. 더구나 문재인 공약인 한전공대 설립에도 수조원을 지원해야만 했다.

추 부총리는 한전이 요구한 Kwh당 3원의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요금인상을 주장하기에 앞서 “그에 상응하는 고강도 자구노력 등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한전은 6조원 상당 부채를 줄이기 위해 부동산 3건 매각 등의 노력을 보이고 있노라고 응답했다.

그렇지만 전기요금은 곧 인상 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솔직히 한전경영도 탈원전 공약정치 아래 전기요금을 동결시켜 경영손실을 가져오게 만든 것 아닌가.

문 정권 5년, 조직, 인력 확대 경영

이제 기재부가 곧 민관합동 TF를 발족시켜 공기업 경영평가 방식의 전면 개편을 약속했다.

기존 평가기준에 담긴 정권 차원의 정치적 잣대를 바꾸는 것이 당연하다. 공공기관, 공기업의 경영을 평가하자면 무엇보다 부채비율 등 재무제표가 우선 아닌가. 그러므로 재무제표 비중은 되살리고 ‘사회적 가치’ 평가 등 정치적 기준은 줄여나가기를 기대한다.

문 정권 5년간 공공기관, 공기업은 조직과 인력 확대에다 부채가 급증한 가운데 고임금으로 흥청망청한 것 아니냐고 지적된다. 경영책임자는 주로 코드형 낙하산으로 임명해 왔다. 문 정부 기간에 공기업, 공공기관이 18개나 늘어 350개, 부채는 연평균 18조가 늘어 지난해 및 현재 583조에 이르렀다. 반면에 경영실적으로 보면 2017년 당기 순이익 4.3조원이던 것이 지난해 말에는 순손실만 1.8조원으로 떨어졌다.

공기업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10만명이 늘어 지난해 말 44만명에 달했다. 공무원 대폭 증원과 함께 문 정부는 세금 먹고 사는 식구만 늘린 큰 정부 지향이었다는 평가다.

이들 공기업의 평균 연봉은 6900만원 선으로 대기업의 평균 6300만원을 넘는다는 비교다.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공기업, 공공기관 혁신을 약속했다. 재무 건전성, 자율과 책임경영 강화가 그 속에 포함된다. 바로 이번 경영성과 평가결과를 기준 삼아 공기업의 강력한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