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어쩌다가 국민이 취임 초반의 대통령 국정 지지율 추락을 걱정할 지경이 됐는가. 또 어쩌다가 소수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제구실을 못하게 됐느냐고 걱정하게 됐는가. 윤석열 대통령 정부를 선택한 국민의 입장이 딱하고 처량한 심정이다.

대통령은 퍽 소탈한 행보로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여론이 알아주지 않는 것인가. 용산 대통령실 사람들은 어찌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만 5세 입학’ 반대여론 맹타 ‘폐지’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정권교체를 선택한 국민이 “새정부가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 대목들을 잘 짚어간다는 인상이었다. 그러나 정부 고위인사에서부터 대통령 부부 관련 사적, 비선의혹 등이 연속 제기되니 마치 하루도 평온한 날이 없는 느낌이다.

사전에 신중히 검토하고 대비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던 일, 무심코 가볍게 흘려버린 실수 등이 아닐까. 대통령 중심제하에서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 직무에 ‘초보’가 있을 수 없다. 사전 연습 없이 단번에 ‘완벽’해야 하는 것이 대통령 직무의 권위이자 책임이다.

인사청문회를 못 거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통해 초등학교 만 5세 입학 학제개편안을 꺼냈다가 거부여론의 맹타를 맞고 폐기처분하게 됐다.

박 장관은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 측도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둬늦게 좋은 말로 폐기처분하기에 앞서 국민 여론을 듣는 절차는 깨닫지 못했다는 말인가.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인사검증 과정에 말썽만 피운 민정수석실 폐지를 약속하고 집권 후 실제로 법무부가 중심이 된 외부기관의 다중검증으로 바꿨다. 그런데도 고위인사는 연속으로 실패를 거듭한다.

아직도 코로나 비상이 엄중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도 임명 못했다. 대통령을 배출했던 검찰총장직도 공석이다. 윤 대통령의 인사가 너무나 편중되고 독선적이라는 비판이 따랐건만 고칠 생각이 없지 않느냐는 언론 지적(평론)이 지금도 살아 있다.

관저 공사 특혜, 무속인 이권개입설 무슨 꼴

윤 대통령은 구중궁궐에 비유되는 청와대 입성을 거부함으로써 제왕적 권력 위상을 버리고 용산 집무실로 입주했다. 이에 따라 관저가 없어 자택에서 출퇴근하며 아침마다 ‘도어스테핑’이란 신선한 새 모습을 잘 보여줬다.

그러나 자신감에 넘친 듯 말끝마다 신중성이나 조심성을 버려 거부감을 유발하고 말았다. 어느덧 시중 여론이 그만뒀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기울고 있다.

윤 대통령은 영부인에 대한 과잉의전이 지적되자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하며 실제 부인 김건희 여사가 얼굴을 자주 비치지 않는 ‘조용한 내조’ 편이다.

그러더니 한남동 관저가 곧 완공되어 대통령 부부가 입주할 예정이라고 보도되자마자 김건희 여사 후원업체가 인테리어 공사를 맡아 특혜 수주설 보도가 나왔다. 왠 까닭인지 정부 발주공사 입찰내역이 실린 사이트에는 공사현장이 세종시로 적혀 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단순히 실무자의 실수라고 해명했다는데 과연 실수일까 싶을 정도다.

대통령이 입주할 관저공사는 엄중보안과 경호 차원에서 입찰업체에 대한 검증이 철저할 것이 분명하다. 이 과정에 어찌 대통령 부인과 관련된 인연이 드러나지 않을 까닭이 있을까.

‘건진법사’라는 무속인 전 모 씨가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며 세무조사 무마 알선하고 인사에 개입했노라는 의혹제기 보도는 도대체 무슨 말인가.

대통령실은 사실로 확인된 바 없고 사적 정보지(지라시) 수준의 루머로 해명한 모양인데 그 말로 통할 수 있을까. 전 씨는 지난 대선 때 선대본부에서 활약한 인물로 그가 속한 조직은 이미 해산했는데도 만약 이런 소란을 피운다면 당장 엄중 진상조사로 해명해야 할 것 아닌가.

역대 정권에서도 측근이나 자녀 및 친인척 관련 비리가 있고 비선조직의 이권 개입도 있었지만 대권인수 취임 두 달만에 이토록 각종 의혹이 제기된 경우는 없었다.

솔직히 윤 대통령은 솔직하고 투명하게 활동하는 스타일로 국민의 눈에 비친다. 지금 이 시각 현재 휴가 중이지만 지방 일정을 취소하고 자택서 휴식하며 국정 쇄신에 관해 고뇌를 거듭하지 않을까 추측된다. 그런데도 왜 국민적 불신만 쌓이는가.

‘좋은 제도’, 특별감찰관 임명 서둘라

대통령은 지난 3일 대학로에서 연극을 관람한 후 배우들과 인근 식당에서 식사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대통령 부부가 단독으로 쇼핑 나들이하고 측근들과 시중 단골식당에 들러 식사하는 모습도 종종 보인 바 있다.

권위주의 제왕적 대통령 행태에 비춰 모두가 좋게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반면에 행여 “대통령을 향한 엄중한 여론 화살 속에 한가로이 연극이나 관람하느냐”고 볼 수도 있을는지 모른다.

이래저래 새정부 출범 초기, ‘초보 대통령’이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너무 혹독한 비판을 받지 않느냐는 측면이 없지도 않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통령이 결단하고 국정 기조를 극적으로 쇄신하는 선택이 절박하다고 촉구한다.

국민이 대통령 안위를 걱정토록 만든 것은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죄목이다. 국민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국정을 바로잡는 것은 대통령이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부부 친분 사연이나 관저공사 특혜수주 등 불필요한 의혹제기를 근절시킬 방도가 없다는 말인가. 좋은 제도로 마련되어 있는 ‘특별감찰관’을 빨리 임명하면 되지 않겠는가.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된 제도를 문 정권이 5년 내내 임명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은 즉각 임명토록 서둘러야 하지 않겠는가.

국회가 감찰관을 추천해야 하는 조건이지만 국민의힘이 나서서 야당과 함께 추천하면 될 일 아닌가.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