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꾸밈없이 솔직하게 느껴졌다. 사전 각본 없이 원고를 읽어주는 프롬프터 없이 질문마다 즉답한 형식이었다.

가장 민감한 사안인 국정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지목된 부실인사 논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다시 되돌아보며 챙기고 꼼꼼하게 따져보겠다”고 응답했다. 정치쇼적인 요소는 완전 배제한 기본 성품 그대로 시종일관했다.

인사쇄신 시간이 좀 필요한 듯

윤 대통령은 직접 원고를 정리했다는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과 경제를 유달리 강조했다.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한치도 어긋나지 않도록 국민의 뜻을 잘 받들 것”이라 다짐했다. 이어 “국민의 응원도 있었고 따끔한 질책도 있었다”면서 “국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늘 세밀히 살피겠다”는 대목에 대통령의 진정성이 실려 있었다.

대통령은 인사쇄신에 대해 “국민을 위해, 민생을 받들기 위해 치밀하게 점검해야 하는 것”이지 “정치적 국면전환이나 지지율 반등을 위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이어 “시간이 좀 필요한 듯”, “대통령실부터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지난 8.15 ‘담대한 구상’ 제안 이후 북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핵확산 금지조약(NPT) 체제가 매우 중요한 필수적인 전제라면서 끝까지 포기 않고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의 체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이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하고 “정부는 북에게 무리한 힘에 의한 현상변화도 전혀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북은 바로 이날 서해상으로 순항 미사일 2발 발사로 응답한 꼴이었다.

‘소주성’, ‘탈원전’ 폐기 등 국정 정상화

윤 대통령은 100일간 국정 운영 기조를 정상화 방향이었다고 설명했다.

경제정책 기조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같은 잘못된 정책을 폐기하고 민간 중심, 시장 중심, 서민 중심으로 정상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에너지 정책의 경우 “일방적, 이념 기반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산업을 다시 살려냈다”고 말하고, 세제개편은 민간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토록 정상화, 부동산 정책은 ‘징벌적’ 세제, 대출규제 등 공급확대를 저해하는 규제개선으로 정상화 등으로 설명했다.

외교안보 면에서는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역대 최악에서 빠르게 회복, 발전시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원칙에 두고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제징용 문제는 “대법원 판결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본이 우려하는 주권 문제의 충돌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강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당면하고 있는 노사문제에 관해서는 법과 원칙을 강조했다. 대우조선해양 조선 하청노조 지회의 도크 불법점거,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사태 등을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했음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대통령 회견날에도 화물연대는 하이트진로 본사 로비와 옥상 불법 점거시위를 계속하고 있었다.

윤 대통령은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한 노동, 교육, 연금개혁 등은 ‘중장기 국가과제’라고 말하고 “정부가 어떤 방향을 갖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독일 사민당이 노동개혁 하다가 정권을 17년 놓쳤지만 독일 경제와 역사에 매우 의미있는 개혁을 완수했다”면서 노동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실제 노동개혁을 위해서는 국민 여론을 파악하고 실증자료도 많이 생성해 정부와 국회, 시민단체가 초당적, 초정파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규정했다. 또 여기에는 정규직과 파견 근로자, 대·중소기업 간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및 사회안전망 구축도 개혁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노동법 체계도 4차산업혁명에 적용될 수 있게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근길 도어스테핑 계속은 바람직

윤 대통령의 100일 회견 관련 획기적인 국정기조 및 인사쇄신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점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그 사이 각종 여론조사에 나타난 인사실패 등에 관해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기 때문이다.

또 집권당의 가장 긴급현안인 이준석 전 당대표와의 갈등문제에 관한 질의에 답변 회피는 아쉽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이 민생 매진하느라고 타 정치인들의 발언을 챙기지 못했다는 답변은 국민이 결코 납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사이 다소 문제가 제기된 출근길의 도어스테핑은 그대로 계속하겠다는 방침이 바람직하다고 동의한다. 윤 대통령이 우려와 비판 속에 청와대를 나와 용산시대를 개막한 후 가장 신선한 변화의 모습으로 비치고 있는 것이 아침마다 들을 수 없는 대통령 말씀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대통령의 100일 회견을 내용 없는 ‘자화자찬’이라고 비판한 것은 예상할 수 있는 평가였다. 윤 대통령의 100일 국정 정상화 실적이라면 문 정권의 실패한 정책 폐기가 주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대체로 대선 공약을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과 직접 관련되는 여론비판에 대한 수용자세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은 면할 수 없을 것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