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후 첫 번째인 올 8.15 대북제안은 예측대로 ‘담대한 구상’에다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도 대강 예시했다. 이제 남은 것은 북의 김정은의 솔직한 응답이면 실로 남북관계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기대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가진 77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이 핵개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로 전환하면 초기단계부터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지금 이 자리서’ 제안한다”고 밝혔다.

비핵 초기단계부터 경제협력 지원

윤 대통령은 북의 단계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한 경제협력을 위해 남북공동 경제발전위원회의 즉각 가동을 약속하고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의 부분적인 면제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실천계획으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발전,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 공항 현대화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지원 △병원, 의료 인프라 현대화 △국제투자 및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6대 부문지원을 제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경제지원 프로그램 등이 ‘선(先) 비핵화’ 조건이 아닌 비핵화 협상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치, 군사 부문 협력 로드맵도 함께 준비하고 있는 ‘포괄적 구상’이라는 사실도 밝혔다.

대규모 ‘담대한 구상’에 담긴 각종 대북지원 프로그램이 미국과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 위반일 수도 있지만 대통령실은 “필요하면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의 부분적인 면제도 국제사회와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미국과는 사전에 부분적인 협의가 이뤄졌다고 공개하면서 대북제안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과정마다 미국과 협의, 협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8.15 ‘담대한 구상’에 대한 북측의 호응이 기대된다. 그러나 북측 일부 매체는 과거 이명박 대통령의 ‘비핵. 개방. 3000’ 프로그램 실패를 말하듯 “쓰레기통의 휴지조각을 다시 꺼내 들었다”고 비난했으니 실망이다.

북의 도발 무릅쓰고 차원 높은 제안 결단

윤 대통령의 8.15 대북제안은 북이 윤 정부 출범 이후 국정 지지율 하락을 조롱하고 한·미 연합훈련 등을 겨냥 김여정의 입을 통해 ‘윤 정부의 전멸’을 협박하고 있는 시점에서 나왔다.

또 제7차 핵실험 준비나 극초음속 미사일 도발 징후가 비치고 있을 때 과감한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 것이다.

그러나 직전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실패한 MB(이명박) 프로그램 되풀이냐”고 비난하니 듣기에 거북하다. 북의 온갖 도발을 무릅쓰고 깊은 고뇌 끝에 한 차원 높게 제안한 담대한 구상을 정치적 반대입장이라고 해서 마구 깎아내리는 것이 바람직하게 들리지 않는다.

북은 김정은이 시진핑의 중국을 믿고 언제까지나 핵·미사일 도발로 3대 세습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가. 윤석열 정부를 최고의 악담으로 연일 비난하고 있지만 문 정권과 같은 이른바 대북 굴종정권이 종식시킨 새정부라는 사실도 유념해야만 한다.

다만 윤 정부로서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하고 북측이 제 발로 호응해 오기를 기다릴 수만은 없지 않느냐고 생각된다. 북측이 믿지 않고 불신할 것이 뻔한 이치 아닌가. 지금껏 역대 정부가 좋은 제안을 담아 협상을 시도했지만 북측은 한 마디로 걷어찬 행태를 반복하지 않았던가.

이에 김정은, 김여정 남매와 직·간접 소통으로 꾸준하게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대북 직접대화와 함께 중·러 등 주변국과 적극 협력하는 방안도 필수라고 생각된다.

지금 북측이 윤 정부를 길들이기식인 듯 필요 이상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바로 이때가 북을 설득할 적기라고 볼 수도 있다. 대북 굴종정책은 폐기한 대신에 단계적 비핵화만으로도 실질적인 대북경제, 민생을 지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일본도 자유의 힘을 합칠 우리의 이웃

이날 경축사에서 윤 대통령은 자유를 유난히 강조하면서 “일본도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힘을 합쳐 나가야 할 이웃”이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일제 하의 독립운동은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1945년 오늘 광복을 이뤘지만 독립운동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곧이어 공산세력에 맞서 자유국가를 건국한 과정, 자유민주주의를 토대로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이룬 과정, 다시 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과정이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미·중 대결 강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사태 등으로 국제사회의 진영대결이 뚜렷해진 사실을 들어 자유민주 진영 내의 협력을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도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 간의 공동선언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공동선언에는 일본의 식민지배 반성과 사과문이 담겨 있고 양국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외교문서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광복절 대북제안과 한·일 관계 조기 정상화 의지를 표명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제안이냐는 점은 논란의 여지가 있기에 이를 실현하기 위한 후속 외교적 노력이 필수조건이 아니겠느냐는 판단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