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추석 앞둔 시중 민심이 여야의 정치꼴을 너무나 보기 싫다고 한탄한다. 나랏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리 없고 민생이 살아날 틈이 없다.

소수여당 국민의힘은 부끄러운 내분사태를 언제 수습하여 집권당 구실을 할 수 있을런가. 거대야당 민주당은 사법 리스크 겹겹인 이재명 당 대표 호위코자 ‘정치보복’, ‘야당탄압’이라는 이른바 방탄정치인가.

집권 ‘좋은 출발’ 해놓고 ‘윤핵관’ 실패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여망을 한 몸에 받고 취임하여 경제, 민생을 위해 열심히 뛰는 모습인데 왜 국정 지지율이 바닥권일까.

윤 대통령은 인사검증 오남용 민정수석실 폐지하고 영부인 소속 제2부속실 설치 마다하고 구중궁궐 ‘청와대 권위’ 버리고 용산 집무실로 ‘좋은 출발’을 시작했다. 그런데도 겨우 집권 서너달 초반부터 인사실패, 부인 김건희 여사 혐의 등으로 거센 비난을 받는가.

왜 ‘검찰 공화국’이란 지탄을 받아야만 했는가. ‘조용한 내조’ 약속한 부인 관련 혐의는 왜 딱 부러지게 처리 못하는지 안타깝다.

국민의힘은 세칭 ‘윤핵관’ 주도 아래 비대위, 새 비대위로 허둥지둥 거듭하는가. 이준석 전 대표는 부끄러운 혐의로 6개월간 당원권 정지된 처지에 계속 ‘외부총질’로 당을 못살게 구는가.

모두가 윤핵관으로 불리는 사람들 잘못으로 들린다. 대통령도 잘못했다는 시중의 지적이 적지 않다.

뒤늦게 대통령실이 비서관급 인사 개편을 통해 윤핵관 색채를 지우고 나섰지만 완전 말끔하게 지워야 할 것이다. 당의 비대위 체제는 주호영 재추대 고사로 박주선, 김태호 등 누가 새 위원장이 될지 모르지만 제발 일사불란 통합체제를 조속히 이룩해야만 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새 비대위 출범 후에 사퇴하고 즉시 새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윤 대통령 맞고발 등 지나친 정치공세 대응

거야 민주당은 검찰의 당 대표 소환에 끝내 불응하고 서면답변으로 대신할 작정인가.

검찰이 공소시효를 앞두고 서면질의했지만 불응해 놓고 소환하자 당 차원에서 불출석 결의하고 서면답변 하겠다는 것인가.

이미 검찰수사를 통해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관련 김문기 성남도시개발 1처장으로부터 보고 받고도 ‘모른다’, ‘몰랐다’고 거짓 답변한 혐의가 있다고 보도되고 있는 형국에 이와 관련된 소환 절차를 야당탄압이라 주장할 수 있는가.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하여 패배한 후 총선에 출마 ‘면책특권’ 국회의원 되고 다시 당 대표 경선에서 압도적 지지율로 선출됐다. 바로 이 같은 행보가 이미 제기되어 있는 사법 리스크 대응 ‘방탄정치’ 포석이었다는 세간의 말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이 소환하자 즉각 ‘김건희 특검법’ 및 윤 대통령 관련 검찰 고발로 대응했다.

이게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이 대표의 정치란 말인지 의심스럽고 안타깝다. 제1야당 위세를 배경으로 반민주, 반법치를 주장하는 것은 아닌지.

이 대표는 검찰이 소환한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외에도 대장동,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들, 성남FC 후원금 문제,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쌍방울 그룹 유착 혐의 등 숱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 사건 관련 앞으로 소환조사가 불가피할 모양인데 이때마다 다시 방탄정치로 대응할 작정인지 궁금하다. 결코 안 될 일이라고 말해 두고 싶다.

때마침 경찰이 김건희 씨 관련 혐의조사를 무혐의로 종결, 불송치 결정하자 이를 ‘봐주기’로 단정하려는 모양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수사를 비난할 수는 있겠지만 특검법 발의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고발 등으로 정치공세를 확대하는 것이 민생경제 주력할 시점에 옳은 선택이라 할 수 있겠는가.

마치 윤 대통령 취임으로 정권교체가 완전히 이뤄진 것은 아닌 모양으로 비춰지기도 한다는 평론도 있다.

입법 예산권을 쥐고 있는 국회는 소위 ‘이재명 민주당’이 장악하고 사법 재판권은 친문 성향의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그대로인 형국에서 윤 대통령은 겨우 행정부 수반으로 거의 ‘반쪽 집권’ 형세 아닌가 싶다.

이 때문에 내각 인사도 아직껏 미완성이고 개혁 과제들도 국회에서 야당 거부로 묶여 있는 꼴이다. 이런 권력 구도 아래 검찰이 이 대표를 소환하자 방탄정치 위세로 나선 모양이다.

이준석 종횡무진 행태도 수사대상 아닌가

비록 야당의 정치적 위세가 무섭다지만 이 대표 관련 사법 리스크는 중단 없이 진행될 것이다. 검·경 수사팀도 방탄정치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의힘을 비대위와 새 비대위 체제로 몰고간 이준석 전 대표도 성 상납 혐의 관련 오는 16일 경찰조사에 출석하게 된다. 그는 민주당 이 대표와는 달리 당당하게 출석하겠다고 미리 선언한 바 있다.

그는 김성진 씨로부터 성 상납받고 상당한 대가를 받았다는 알선수재 혐의 등은 공소시효가 끝나 면책될 모양이다. 성 상납 관련 당 대표 시절 정무실장 김철근 씨를 시켜 제보자를 회유했다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벗을 모양이다.

그렇지만 성 상납 의혹을 제기한 ‘가로세로연구소’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함으로써 김성진 씨의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로부터 무고 혐의로 맞고발되어 수사를 받게 된다.

이 과정에 성 상납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씨를 만났다는 혐의를 추궁받지 않겠는가. 자신이 몸담고 있던 당을 향해 종횡무진으로 총질하는 행태도 결국 유죄로 심판받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