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여소야대’ 제1야당 대표가 28일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법인세, 종부세 인하는 안 된다고 선언했다. 새해예산안 긴축편성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 혁신과제를 모두 반대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라는 평론이 나온다. 원내 169석의 민주당은 마음대로 여당이 언급했듯이 ‘입법폭주’를 과시한 전례가 적지 않다.

결국 이날 이재명 대표의 연설로 국민과 경제계가 잔뜩 기대하고 있는 ‘세금폭탄’ 등의 개선과제는 무산되고 말 것인가.

윤정부 핵심 국정과제는 ‘반대다’ 기조

이재명 제1야당 대표는 당내 경선에서 압도적 지지율로 선출된 후 첫째도, 둘째도 경제이고 민생개혁이라 강조하며 “경제와 민생이라면 정부, 여당과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날 국회연설은 경제와 민생과 관련없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개선과제를 거부하려는 느낌이었다. 이 대표는 윤정부의 감세정책을 ‘부자감세’ 차원으로 규정하고 철저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초대기업 법인세 깎아주고 주식양도 비과세 기준 100억으로 올리고 3주택 이상 종부세 누진과세 폐지하고…”, “서민지갑 털어 부자곳간 채우기는 민생, 경제위기 근본 원인인 양극화와 불평등을 확대한다”

윤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22%로 환원시키는 세제개선안을 발표한 것은 경제계의 절박한 요구를 수용한 방안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형국이다. 종부세 중과완화도 민생안정 과제의 하나이다. 바로 이들 개선과제야말로 민주당 집권 시기의 주택, 부동산정책 실패요인으로 이를 윤 정부가 바로잡겠다고 나선 것 아닌가.

민주당의 ‘부자감세’는 정치적인 잣대로 반기업, 반시장 정책의 일환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특혜감세’로 부족해진 재정은 서민예산 삭감으로 메우려 한다면서 새해예산안을 마구 비판한 느낌이다. 이 역시 민주당 집권 때 확대재정 예찬론으로 국가채무 늘리고 재정적자를 심화시켜 긴축 예산편성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 아닌가.

대선 실패 정치 브랜드 밀어붙이나

야당이 정부, 여당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동의하지만 자신들의 집권 시 실패한 정책마저 옹호하려는 자세는 있을 수 없지 않는가.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거의 실패로 결론이 났지 않는가. 윤정부가 이를 사실상 폐지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믿는다.

이 대표 연설은 에너지정책의 미래가 탈석탄, 감원전, 재생에너지 확대라고 강조했으니 이는 곧 다시 탈원전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 아닌가. 그러니까 이 대표의 민주당은 윤정부의 국정기조와는 거의 모두 반대 방향으로 마치 투쟁하겠다는 선언이 아니겠느냐는 세간의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이제 ‘기본사회’ 30년을 준비할 때라고 말하고 이를 위해 기본소득, 기본주택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 시스템을 바꿔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시리즈’ 정책은 이 대표의 상징적 정치 브랜드로 인식된다. 지난 대선 때도 이를 공약했지만 득표에 실패하고 말았다.

이 대표는 대선 실패에 곧이어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제1야당 대표로 선출되어 대선 때 실패한 정치 브랜드를 원내 다수당의 위세로 밀어붙이겠다는 모양으로 자주 보도되고 있다. 

이 대표는 7대 민생입법 과제도 강력 추진 의사를 다짐했다. 그러나 초과생산으로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토록 규정하겠다는 양곡관리법 개정은 “오히려 초과생산을 장려함으로써 재정낭비를 가져오지 않느냐”는 지적을 받는다. 또 불법파업에 따른 기업 피해에 대해 노조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한하려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도 친노동 포퓰리즘 입법안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입법폭주 앞에 무력한 것은 이미 여러 차례 나타난 전례가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이날 이 대표의 연설 따라 법인세, 종부세 인하 저지 방침으로 윤정부의 국정개혁 약속은 끝내 무산되고 마느냐고 우려의 평론이 나오고 있다.

제1야당 반대를 뭘로 극복할 수 있느냐

이날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뉴욕 발언 관련 ‘비속어 논란’에 대한 공세도 펼쳤다. “제1야당으로서 외교참사의 책임을 묻겠다”고 분명하게 다짐했다.

국민의힘이 말하는 MBC와 민주당의 조작보도 의혹 등과 관련, “책임을 국민과 언론 및 야당에 덮어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앞으로 여야 간 대화와 협치의 기대가 사라진 모양이다. 대통령의 순방외교 뒤 여야 대표들과의 회동 모습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는 전망이다.

이 대표는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정기국회가 끝난 후 국회 내에 개헌특위를 구성하자고 요구했다. 국회의원이 잘못하면 소환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주장한 대목은 특이하게 들렸다. 여러 가지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이 대표가 국회의원 소환제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개헌 과제로는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감사원의 국회이관 등도 제시했다.

개헌론은 역대 국회 때마다 단골로 나오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실패 메뉴다. 이를 당 대표 연설로 제안함으로써 한 번 더 주목을 받을 수 있겠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다는 평이다.

이 대표의 국회연설을 보면서 윤석열 정부가 아직도 완전한 정권교체에는 미달한다는  평도 나온다.

윤정부가 아무리 잘하겠노라고 국민 앞에 약속해 봐야 제1야당의 반대 벽을 넘지 못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