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정부가 쌀값 폭락에 상심한 농심 안정을 위해 ‘남는 쌀’을 모두 재정자금으로 매입, 시장으로부터 격리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5일 총리공관에서 당·정 협의회를 통해 올해 쌀 초과생산량 등 45만 톤을 국가가 매입키로 확정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을 개정, 매년 과잉생산 쌀을 정부가 전량 매입토록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남는 쌀’ 45만 톤, 1조 원 국가 매입

당·정 협의회가 역대 최대 규모의 남는 쌀 국가 매입을 결단한 것은 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 추진에 대응한 조치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생산과잉 쌀의 정부 구매를 의무화하려는 것은 포퓰리즘 입법이라 규정한다.

그러면서 최근 쌀값이 전년 대비 24.9%나 폭락하여 일부 지역에서 벼논을 갈아엎는 사태까지 빚어지자 초과 생산량의 국가 매입을 결정한 형국이다. 국가 매입 45만 톤은 역대 최대 물량으로 소요예산은 1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최근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3고(高) 하에 안 오르는 값이 없다는데 왜 유독 쌀값만 폭락할까. 매년 쌀 생산은 과잉이고 소비는 계속 줄어 재고량이 넘쳐 보관창고가 모자란다는 실정이다.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최근 50Kg대로 떨어져 돼지고기 등 고기류 소비량보다 적다는 통계가 발표된 바 있다. 이처럼 소비는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쌀은 여전히 농민들의 주소득원으로 생산량이 별로 줄지 않는다.

결국 쌀값 폭락으로 어쩔 수 없이 남는 쌀의 국가 매입이 불가피하다고 동의하더라도 “언제까지 국가 재정자금으로 쌀을 매입하는 임시방편을 되풀이할 수 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과감하고 지속적인 쌀생산 조절책과 쌀소비 촉진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이다. 쌀이 우리의 주곡으로 생산 보호가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남는 쌀은 결국 재정낭비로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말이다.

남는 쌀 의무매입 법제화는 과잉유발

또 하나 문제는 당·정이 45만 톤의 국가 매입 방침을 확정했는데도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계속 추진하겠느냐는 점이다.

민주당은 법안심사 소위를 통해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후 “정부의 쌀 대책이 미흡하면 강행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정이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 매입을 결정했는데도 미흡하다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아마도 민주당은 입법 지배권을 과시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당·정의 역대 최대 규모 국가 매입을 일시적이자 임시 미봉책이라 보고 강행할는지도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매년 과잉생산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토록 규정할 경우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까. 이는 곧 쌀 과잉생산을 촉진하는 결과가 아니고 무엇일까. 또한 매년 재정자금 투입 규모는 늘어나고 우리 농업의 건전한 육성은 후퇴하고 말 것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법으로 과잉생산 쌀의 국가 매입을 의무화하는 것은 득표용 입법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번 당·정 협의회는 전략작물 직불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키로 했다는데 밀, 콩 등 작물도 식량안보 차원에서 재배면적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꼭 필요하다고 본다.

다른 한편에선 농수산물 유통, 가격안정법에 따라 매년 양파, 배추 등 8종을 정부가 비축했다가 보관기간이 지나 폐기 처분하는 물량이 늘고 있다는 낭비도 지적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정부 5년간 폐기 처분 물량이 양파, 배추, 무, 마늘, 감자, 녹두, 참깨 등 8종, 5만 3679톤, 금액으로는 105억 3천만 원이다. 이는 전임 박근혜 정부 때 무, 배추 등 2개 품목 폐기 처분의 7.8배에 달한다는 비교이다.

결국 모든 농작물의 과잉생산은 곧 쓰레기로서 국가 재정자금 낭비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결론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

새출발기금 30조 10월 4일 출범

당·정은 코로나 사태로 피해입어 금융대출을 갚기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30조 규모의 새출발기금이 10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확인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안내했다. 채무조정 신청은 10월 4일부터 1년간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로 피해 입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이다. 이중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으로 이미 부실이 발생한 ‘부실차주’의 경우는 부채의 60~80% 원금조정 및 장기 분할상환 등, 조만간 곧 부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부실우려 차주’는 거치기간 부여, 장기 분할상환 지원, 고금리 부채의 금리조정 등으로 지원해 준다.

금융위는 부실우려 차주는 만기 연장, 상환유예를 이용하는 차주 가운데 금융사로부터 추가 만기 연장이 어렵거나 이자유예를 이용하는 차주를 말한다고 일러준다. 또한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 대상에 올랐거나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경우도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차주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채무조정 이후에 다시 고의적 연체가 적발되면 채무조정을 즉각 무효화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을 사칭하는 금융사기 우려를 제기하며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 콜센터, 신용회복위 콜센터 이외의 인터넷 접속이나 전화는 새출발기금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