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세간이 과반수 의석으로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는 거야 민주당의 입법폭주가 끝이 없다는 지적이다. 국회 본회의는 28일 부패 혐의 노웅래 의원 체포안은 부결시키고 중소기업계가 고대하는 추가연장 근로제는 일몰 폐지하고 과잉생산 쌀은 정부가 구매토록 의무화하는 법을 단독 처리로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 처리했다.

원내 169석의 민주당이 ‘내 맘대로(?)’ 위세를 연속으로 과시하고 있는 모습이 안타가울 지경이다.

부패의원 방탄, 과잉쌀 매입은 단독 ‘날치기’

뇌물수수 혐의의 4선 노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민주당 169석보다 적은 161명의 반대로 부결됐다. 정의당이 모두 찬성하고 기권도 9명이었다.

이날 한동훈 법무장관은 “청탁받고 돈 받는 현장 녹음파일이 있다”면서 체포 동의를 요청했다.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면서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취돼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노 의원에 대한 이른바 '방탄'을 결행했다. 제1야당이 개인 비리 부패혐의의원 방탄에 나선 것이다. 이에 사법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는 ‘이재명 방탄’의 전주곡이냐는 지적을 받는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소환에 불응한 채 광주행으로 민생 행보를 보였다.

반면에 이날 농수해위 전체 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꼼수’로 본회의에 직회부토록 결의한 것은 소위 ‘이재명 하명법’이란 지적(국민의힘 소속 농해수위 위원)을 받고 있다.

과잉생산 쌀 전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토록 규정한 개정안은 민주당 단독처리로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로 갔다가 지연되자 이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끌어들여 본회의 직회부에 필요한 제적의원 5분의 3 요건을 충족시켜 처리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패싱’, ‘날치기 폭거’라고 비난했지만 소용없었다. 이와 관련 정황근 농수산 장관은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로 입법되면 쌀의 공급 과잉을 조장하고 재정 부담만 가중시키면서 쌀값 안정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쌀 산업의 유지, 발전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는 뜻이다.

결국 민주당은 거대 의석수를 기반으로 누구의 눈치 볼 것 없이 ‘이재명 민주당’, ‘이재명 방탄’으로 간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평가된다.

끝내 추가연장 근로제는 일몰로 가느냐

민주당의 연속 날치기, 입법 폭주 관련 집권당인 국민의힘의 대야 협상력이 거의 무력한 꼴로 비판되고 있다.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로 문제가 된 안전운임제 연장 법안이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으니 금년 말로 폐지될 수밖에 없다. 또한 중소기업계가 간절하게 요청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도 일몰 폐지 운명이다.

이들 일몰 법안 관련 여야 간 협상이 있었지만 입장 차가 심해 28일 올 마지막 본회의 상정마저 실패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중소기업계가 강력 촉구해 온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추가 연장근로제의 일몰 연장을 적극 추진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하듯 주 52시간 근로제의 기본 취지를 훼손시킨다는 명분으로 이를 반대한다.

반면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를 거친 안전운임제의 3년 연장안인 근로기준법 개정과 일괄처리하자는 제안으로 맞서 있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아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규정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했다”고 말하고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일몰 3년 연장 약속은 공수표였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안전운임제 일몰 연기를 일괄처리하자고 주장함으로써 결국 모두 처리불발되고 말았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이후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방안을 철회하고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기존 안전운임제가 안전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었다.

이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존의 안전운임제는 금년 말로 일몰시키고 “제대로 안전을 지키면서 취약 차주에 대한 비용을 제대로 보전해 주는 새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친노동 성향, ‘노란봉투법’도 폭주할 것인가

아무런 거칠 것이 없다는 민주당의 입법폭주가 언제, 어디까지 갈는지 알 수 없다. 지금 가장 민감한 사안으로 논란되고 있는 친노동 성향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마저 단독처리로 갈 것인지 관심의 대상이다.

세간이 일컫는 최강성의 민노총이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 진입, 연좌농성을 통해 노란봉투법의 근속 입법을 촉구했다. 이날 민노총 부위원장,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등이 앞장서서 “민주당은 국민의힘 눈치 보지 말고 국민 여론을 보라”면서 불법파업 투쟁 관련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나 재산 가압류를 극도로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의 입법을 촉구한 것이다.

이날 민주당사에 진입한 금속노조 거제, 통영, 고성 조선하청 지회는 대우조선해양 도크를 점거 농성함으로써 무려 8천억원의 손실을 끼친 바 있다.

고용노동부의 손해배상, 가압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금년 8월까지 청구액이 2752억 7천만원이나 이중 99.6%가 민노총을 상대로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도 지난 2012년 이후 10년간 대형분규를 중심으로 민노총이 사측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지적한다.

현대제철 사장실 점거,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등 사업장 점거 피해,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등 조업 방해, 현대중공업 크레인 고공농성, 택배노조의 비조합원 폭력 사태 등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법 위에 군림하듯 폭력행위로 사측에 피해를 입히고도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노란봉투법 입법을 촉구하며 친노동의 제1야당을 압박하고 있는 형국으로 보도되고 있다. 민주당이 이를 끝내 수용할는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