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가진 첫 국정감사는 우려한 것처럼 막말, 고성이 오가는 저질 정치감사 꼴로 일관했다. 각종 언론 취재에 비친 국감 현장은 각 상임위마다 집권당을 압도하는 거대야당이 초보정권의 온갖 혐의를 확대, 포장하여 공세를 펼쳤다. 이에 소수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집권했던 문 전 정권 비리로 대응하니 국감장이 거의 추악한 정치싸움판이나 다름 없었다.

취임 5개월 대통령에게 집중화살 국감

민주당의 국감에서의 공격적 화살은 온통 윤 대통령에게 집중 겨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법사위, 외통위, 행안위, 국방위, 기재위 등 거의 모든 상임위에서 민주당이 대통령의 뉴욕 발언 비속어 한마디를 ‘외교참사’라고 규정, 동시다발 공세를 펼쳤다.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표절 의혹도 함께 겨냥했다.

외통위는 박진 외교부 장관의 국감출석부터 거부 소동을 벌였다. 박 장관 보고 ‘나가라’, ‘사퇴하라’ 고함쳤으니 난장판이었다. 국감이 정회, 속개를 거듭했으니 제대로 될 리가 없었다.

솔직히 순방외교길 틈에 “사적인 말 한마디가 부적절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하고 끝날 사안 아니었던가. 이를 외교장관 해임건의 결의안으로 끌고 가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으면 관련 법 절차가 끝난 셈 아닌가.

소수 집권당이 말꼬리 잡은 ‘국력 낭비’라고 응수했다. 특히 지난 2017년 문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 시 홀대받은 외교참사 지적하고 취재기자들이 중국 공안으로부터 매맞은 불상사가 큰 참사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한 기재위에서 민주당이 대통령실 이전비용이 1조원이 넘었다고 주장했지만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납득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교육위에서는 민주당이 국민대, 숙명여대 등 대학 총장들을 증인으로 단독채택한 것이 “날치기 아니었느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위세로 국감증인을 일방적으로 채택한 것은 권력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들 총장이 해외출장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결국 김 여사의 논문표절 의혹도 야당이 정치감사 소재로 올렸지만 소모적 공방전으로 끝난 꼴이다.

전직 대통령 ‘성역’ 있을 수 있느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하겠다는 계획도 뜨거운 정치공방이었다.

감사원은 해수부 소속 공무원이 피살되기까지 문 전 대통령이 무슨 보고를 받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묻겠다는 질의서를 보내겠다고 통보했지만 문 대통령이 ‘무례하다’면서 접수마저 거부했다.

이를 민주당은 ‘정치탄압’이라고 규정하고 국감을 통해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사무총장의 사퇴까지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이라고 특권을 가질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전직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의 서면질의 답변사례도 제시했다.

이어 법사위에서 민주당은 “특정 사정기관을 내세워 정치적 꼼수 부리느냐”며 감사원의 서면조사 방침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노골적인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방위에서도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에게 혐의가 있는 것처럼 ‘낙인찍기 감사’를 자행했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군 당국의 보고를 받고 문 전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감사하겠다는 것이 무슨 정치탄압이냐”고 항변했다.

산업위에서는 민주당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초기대응에 실패하여 국내 산업계가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현대차 그룹의 9월 전기차 판매실적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미국 IRA 법안이 비밀리에 진행되어 미국 의회와 자동차 회사들, 언론 등도 쇼크라고 했는데 우리만 몰랐다고 지적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탈원전 관련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국정기획자문위의 보고가 두 차례였지만 다음 정부로 넘겼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한전은 이달에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했지만 곧 추가보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전기요금 대폭 인상 요인은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국제 에너지값의 폭등 등이 복합 작용했다고 말하고 앞으로는 요금인상 요인을 제때 적절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여야 정쟁 중에 북은 IRBM 발사 도발

윤정부가 첫 국정감사를 통해 야당의 비판을 받던 날 북한은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1발을 일본 열도 상공을 지나 괌 미군기지를 향해 발사했다. 북은 새벽 7시 23분, 자강도에서 고도 970Km, 마하 17 속도로 발사, 4500Km를 비행하여 태평양에 낙하했다.

미국의 전략자산기지 괌도를 겨냥한 위협발사임이 분명한 도발이었다는 평이다.

보도에 의하면 일본이 사이렌을 울리고 지하 대피령을 내릴 만큼 혼비백산했다. 기시다 총리가 즉각 북의 폭거라고 규탄하며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했다.

우리 정부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여 강력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도 회의에 참석하여 한·미·일 안보협력 방침을 다짐했다.

북의 도발 10시간 뒤, 우리 공군의 F-15K 전투기가 최강의 대북 경고 메시지로 공대지 정밀 유도탄 ‘합동직격탄’(JDAM) 2발을 군산 앞 직도 사격장의 가상 표적에 발사하는 장면을 공개했다.

북의 핵, 미사일 도발이 어디까지 갈는지 알 수 없다. 지난 정권 내내 북의 비핵화 의지를 대변해 온 것이 지금 여기에 이르고 있는 꼴이다. 윤정부 들어 한·미·일 안보협력이 다시 가동하고 있는 시점에도 김정은은 무한도발을 감행하겠다는 모양이다.

북핵, 미사일 도발 앞에는 국감장의 여야 격돌도 없어야 한다. 국론이 하나로 결집되지 않으면 북의 무모한 도발을 막을 수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