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소수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조속히 당 지도력을 회복하여 국정을 안정, 주도해야 한다고 국민이 당부할 시각이다. 법원이 6일, 위태롭던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 체제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으니 석달 간의 심각했던 내분이 일단락된 셈이다.

이제부터 국민의힘은 집권 5개월째 집권당으로 제구실을 다하는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줘야만 한다.

촌각을 다투는 집권당의 정치력 회복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가 “국민의힘 개정 당헌에 따른 비대위 출범에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없다”면서 이 전 대표가 신청한 정 비대위원장과 6명의 비대위원 직무정지 등 4, 5차 가처분을 기각했다. 또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 당헌 개정 효력 정지를 요청한 3차 가처분 신청은 각하했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 8월 26일, 같은 재판부가 주호영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한 판결과는 정반대라는 해석이다. 이는 주 비대위 효력 정지 판결이 바로 당 대표 궐위나 최고위의 기능 상실 등으로 규정된 기존 당헌의 모호성 때문이었음을 말해 준다.

이에 정진석 위원장은 즉각 집권 여당의 안정적인 지도체제를 확립하여 윤석열 정부를 적극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2월을 전후하여 전당대회를 통해 새 대표를 선출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전 대표는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 왔다”면서 앞으로 “외롭고 고독하게 내 길을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당 윤리위는 이날 장시간 논의 끝에 이 전 대표의 당원권 정지를 1년 추가 징계했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차기 당 대표 경선 분위기가 금방 조성된 모양이다.

윤정부 인수위원장을 지낸 안철수 의원, 지난 대선 때 원내대표로 승리를 이끈 김기현 의원 및 원외의 나경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이 경쟁할 모양새로 보도된다.

거야 대상 ‘최고의 협치력’밖에 없다

집권 5개월째 대통령실 뿐만 아니라 정부, 여당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바닥권으로 떨어지는 추세다. 이제부터 촌각을 다퉈가며 집권당의 지도력을 회복, 강화함으로써 윤정부의 국정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급선무이다.

방금 진행 중인 국정감사와 곧이어 새해 예산안 심의까지 소수 집권당은 169석의 거대야당과 적극적인 협치의 성과를 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 법원이 정진석 비대위 체제를 지켜준 날 행정안전부는 여성가족부 폐지, 국가보훈처의 보훈부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미리 민주당 원내대표 등에게 사전 브리핑을 통해 협조를 요청했다지만 국가보훈부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은 동의하지만 여가부 폐지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보도)

여가부 폐지는 윤 대통령의 공약으로 이번 조직 개편안에서 기존 역할을 보건복지부 내 본부장 체제로 존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해결하자면 거대야당을 설득하고 협치하는 방법밖에 길이 없다. 이는 정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의 지도력에 달려있다고 봐야 한다.

지금 북핵, 미사일 관련 안보 기상이 최고조의 긴장 수준이다. 미 레이건 핵항모가 동해로 회귀한 시점에 북은 전투기 등 12대로 우리의 특별 감시선을 넘어 편대비행하고 공대지 사격훈련으로 무력시위를 감행했다. 이에 우리 군은 즉각 F-15K 등 30대의 압도적 위력으로 맞대응했다.

곧이어 북은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태세로 관측된다. 이렇게 되면 9.19 남북군사합의가 폐기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은 지난 9월 8일,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핵무력 사용의 법제화를 공표했다. 북의 김정은은 누가 뭐라고 해도 갈 때까지 가겠다는 모양으로 비쳐지고 있다.

이 판국에 국회는 대북 규탄 한마디 결의도 못한 채 수수방관하는 꼴이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오래전에 핵무력 법제화 규탄 결의안을 제출했지만 여야는 제대로 논의 한 번도 없이 허송세월이라니 무슨 형국인가.

국민의힘이 소수당임을 한탄만 하지 말고 책임과 사명감을 갖고 해야 할 일들이 이토록 산적해 있다.

‘입법 참사’ 방어도 집권당의 책임이다

경제와 민생 측면에서 집권당이 주도해야 할 국정과제들이 날로 쌓여간다. 물가를 비롯한 금리, 환율 등 3고 하에 글로벌 경기기상은 시시각각 악화일로이다.

최대 산유국 사우디와 우크라이나 사태의 주역 러시아가 손잡은 OPEC+가 다음 달부터 하루 원유 생산량 200만 배럴 감산에 합의했다. 즉각 세계경제가 다시 비상에 돌입한다는 신호다. 그동안 내리고 있던 국제유가가 금방 오르고 있다.

원화값이 떨어지는 환율 방어를 위해 한 달간 외환보유액이 197억 달러나 줄어들었다. 우리 경제의 특기인 수출비상이 깊어져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되고 경상수지마저 적자로 돌아선 상황이다.

경제계는 여야 간 격돌 속에 국회가 ‘입법 참사’를 남발한다고 죽을 맛이다. ‘타다금지법’이 택시대란을 가져왔지만 정치권은 ‘나몰라’로 외면한다.

중대재해처벌법 만들어 주요 사업장마다 불안과 공포로 몰아놓고 다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으로 불법파업 투쟁의 손해배상 제한을 부추기겠다는 판국으로 세간은 평한다.

‘입법 참사’는 거대야당의 책임이라 할 수 있지만 집권당의 책임이 결코 뒤지지 않는다. 집권당으로서 진작 내부 결속 지도력을 강화하여 대야 협상 등으로 막아야 할 참사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제 법원 판결을 계기로 소수 집권당으로 최강의 대야 협치력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