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어찌하여 용산참사 애도 기간에 자꾸 재난이 겹치고 국난마저 불길하게 전개되는가. 북이 우리의 참사 애도 상황을 빤히 지켜보면서 2일 온종일 미사일과 포격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우리 공군이 대응 사격하는 사태를 빚고 말았다. 코로나 비상 해제라고 잠시 방심한 사이에 접종 면역력은 떨어지고 새 변이가 확산되어 7차 대유행 공습 단계에 이르렀다. 마치 복합재난 비상 아니냐는 두려움이다.

2일 하루, 시간, 장소 가리지 않고 도발

북의 김정은이 2일 오전 8시 51분, 동해로 탄도미사일(SRBM) 3발을 쏘면서 1발은 NLL을 넘어 울릉도를 향하다가 속초 동쪽 57Km 해역에 낙하했다. 이 과정에 울릉도민들은 공습경보 발령으로 전쟁 난 줄 알고 기절할 만큼 공포감을 느꼈다.

이보다 앞서 6시 51분에는 평북 정주시에서 서해로 미사일 4발을 발사했고 9시 넘어 함남서 동해로, 평남서 서해로 10여 발을 쏘아댔다. 또 오후 1시 넘어서는 강원도 고성에서 동해 해상 완충구역에 포격 100여 발, 하오 4시 반경에는 동·서해상으로 ‘지대공’ 미사일 6발을 쏘아올렸다.

이날 새벽부터 오후까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마치 불꽃놀이 축제하듯 멋대로 도발한 꼴을 연출한 것이다.

북은 지난 9월부터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놀음을 연속해 왔다. 또 10월 1일 우리 국군의 날에도 평양 순안에서 동해로 2발을 발사한 후 다시 5차례에 걸쳐 8발을 연속 발사한 것으로 집계된다.

북측이 왜 이토록 무모한 도발을 감행할까.

최근 한미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대응한 도발인 모양이다. 이 훈련은 지난 2017년 이후 5년 만에 겨우 재개된 공중 방어훈련이다. 한·미 공군 최신예기 240대가 출동함으로써 위력을 과시한 기회였다.

북은 이를 침략전쟁 연습이라고 일방 규정한다. 북 노동당 중앙 군사위 박정천 부위원장 담화를 통해 미국과 추종 세력이 “무력 사용을 기도한다면 ‘끔찍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말로 핵 무력 사용까지 위협한 것이다.

NLL 넘은 도발에 대응 우리 측 미사일 3발

친북형 문 정권이 끝나고 윤 정권이 들어선 후 김정은의 대남 도발이 거의 일상화되고 있다. 경제난 속에 무슨 돈으로 값비싼 탄도미사일을 펑펑 쏠 수 있느냐고 보여지기도 한다. 우크라이나 침공전을 위해 러시아에 많은 탄약을 제공했다는 외신 보도도 나오고 있다.

이 와중에 이번 동해상으로 발사한 미사일 1발이 NLL을 넘어 속초 동방 해역에 낙하했다는 것은 비록 공해상이라고 하나 남측해역 침공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중대사태에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실질적인 영토침해 행위’라고 규정, “분명한 대가를 치르도록 엄정한 대응을 신속히 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공군 F-15K, KF-16 전투기가 출격하여 ‘공대지’ 미사일 3발을 북측 공해상으로 ‘정밀사격’했다. 북측 미사일이 남쪽 해역을 도발한 지점과 상응한 북측 해상을 표적한 것이다.

이번 대응 사격은 종전과는 달리 북의 도발에 침묵하거나 굴복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보여준 의미가 있다. 윤정부는 이미 북의 도발에는 보복과 응징으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북은 김정은이 서명한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한 도발 행태를 몇 차례나 보여줬다. 이번 동해상 미사일 발사에서 NLL을 넘어 우리 측 해역에 1발을 낙하시킨 것도 9.19 위반 성격 아니고 무엇인가.

북측은 의도적으로 남측에서 참다못해 9.19 합의 폐기선언을 하도록 유도하는 모양으로 비친다. 그러나 우리 군은 여러모로 좀 더 인내하는 단계라고 믿는다.

또 북측은 ‘비질런트 스톰’ 훈련을 침략전쟁 준비로 규정, 한·미 동맹 관계 이간질을 노릴는지 모르지만 결코 북측에 돌아갈 이득이 전무하다고 확신한다.

지금 한미동맹 관계는 새롭게 강화되고 있다. 한일관계도 북의 미사일 도발을 계기로 안보협력 관계로 깊어지는 과정에 있다.

미 국무부가 북측의 핵 무력 위협과 관련 매우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보다 미 국방부는 북이 핵 무력을 사용할 경우 “김씨 정권이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지 않는가.

애도 기간 슬픔 나누고 진상조사, 인책 순리

이태원 핼러윈 참사가 오랜만에 코로나 비상 해방감에서 젊은 층을 불러 모아 많은 희생을 가져온 것 아닐까 싶은 비감이다.

그러나 코로나 방역 3년간 예방접종을 3~4차례나 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자마자 방심한 사이에 새로운 변이가 확산되고 신규 확진자가 1일 5만명을 넘어 7차 유행이 공습한 상황이다.

여기에다 용산참사 사태를 정부 책임으로 몰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행태마저 엿보인다. 일부 야당 세력이 용산참사를 ‘세월호’에 비유하고 ‘촛불행동’이 주말 집회를 통해 최종책임은 윤 대통령이라는 명분으로 정권 퇴진 목소리를 울리겠다는 계획인 모양이다.(보도)

이태원 참사는 국민 애도 기간을 거쳐 경찰의 엄중한 진상조사를 거쳐 책임을 묻는 것이 원칙이고 정상 아닌가.

세월호 사태란 ‘세월호 정치’로 악용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온갖 유언비어와 음모, 조작이 만들어낸 모양이었다. 용산참사에도 언론이 정부와 경찰 대응을 비판하는 사이 일부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조짐이 일고 있다니(보도) 말이 안 된다.

어쩌면 새정부가 들어선 후 소수 집권당과 거대야당간 정치가 싸움질만 거듭하는 과정에 북의 도발과 경제, 사회적 재난마저 중첩되고 있는 꼴이니 ‘민·관·정’이 혼합된 복합재난 비상 형국 아닌가.

지금 국민 애도 기간엔 모두 함께 슬픔을 나누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거쳐 책임을 묻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믿는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