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거야 민주당이 국회 지배 권력을 지나친 정치논리로 남용하는 모양이다. 새해 예산안 심의 관련 민생, 경제입법마저 ‘부자감세’, ‘초부자감세’라는 정치적 창작용어로 거부하니 국정 발목잡기 아닌가. 민주당에 표를 모아준 국민에게 지금 다시 물어봐도 이건 아니다. 국민은 민주당에 결코 무소불위의 저돌적 권력을 쥐어준 적이 없다고 믿는다.

사상 첫 예산안 단독처리 위협 상황

새정부가 많은 고심 끝에 편성한 새해 예산안 심의에서 민주당이 ‘윤석열 표’ 삭감, 유보 ‘이재명 표’ 증액은 국민이 지켜봐서 알고 있다. 여기에 예산심의와 관련된 세법 개정안에 반영된 법인세율 인하안을 ‘부자감세’라는 일방적인 잣대로 규정하니 민주당의 정치논리 아니고 무엇인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러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15일 본회의 예산안 처리 방침을 밝혔다. 여야 간 합의가 안 되면 정부 원안이나 양당의 수정안을 표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사상 처음으로 예산안을 야당 단독처리로 갈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곧 윤정부 국정의 발목잡기로 해석된다. 대선 불복이냐는 말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헌법에 규정된 정부의 예산편성권 침해 폭거라고 반발할 수 있다.

문제는 민주당이 단독처리하는 경우에도 169석 외에 정의당과 친야 무소속 등을 끌어모아 182표의 위세를 과시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11일 일요일 국회를 통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182표로 표결했다. 대통령이 이를 수용 않으면 바로 탄핵으로 간다고 선언했다. 탄핵도 속전속결이 가능하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심판할 때까지 장관직 수행이 정지된다. 그러니 결국 사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보는 모양이다.

솔직히 이재명 대표 소위 방탄용 일요일의 ‘무소불위 거사’처럼 비친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여 이태원 국정조사 특위위원 전원이 사퇴하겠다는 입장이다.

참으로 정치가 가혹하고 비정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민생이나 경제 관련 입법이 무슨 여야 간 이해득실로 정쟁의 대상이 돼야 하는지 답답하다.

민주당, ‘초부자감세’ 정치용어 창작했나

민주당은 대체로 윤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역점 과제로 제시한 부분을 매우 못마땅하게 보는 입장으로 보도되고 있다.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22%로 낮추려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최고재벌 등 수퍼 대기업 특혜라고 규정, 초부자감세라고 주장한다. 또 상속세 감면안,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 폐지 등도 ‘초부자감세’로 규정한다.

민주당은 이를 철저히 거부하는 대신에 저소득층 근로소득세 면제범위 확대, 5만여 중소, 중견기업들의 법인세율을 10%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의 법인세율 인하 거부방침이 강력하게 펼쳐진 지난 11일에도 대한상의, 경총, 전경련, 무협,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6대 경제단체는 법인세법 개정안의 12월 임시국회 중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이달 들어 3번째 반복된 공동성명이니 경제계가 얼마나 절실하게 희구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 공동성명은 “글로벌 경제전쟁이 치열할 때 경쟁국에 비해 매우 불리한 세법으로 어찌 세계무대에 나설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법인세율 인하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뿐더러 위축되고 있는 내수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국세 통계자료를 분석해 법인세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난해 기준으로 과세표준 2억원이 넘는 9만4천여 중소기업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든다고 발표했다. 이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초부자감세’라는 민주당 주장에 대한 반박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거야가 부자감세, 초부자감세 논리로 거부하는 것을 그냥 맨입으로 막을 도리가 있겠느냐는 생각이다. 비록 소수지만 집권당이 거야를 상대로 보다 적극적인 설득, 협치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이다.

대통령과 5단체장 만찬서도 법인세 인하론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5대 경제단체장과 비공개 만찬을 갖고 법인세법 등 경제 관련 입법에 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밝혀졌다.

경제계에서는 대한상의 최태원 회장, 경총 손경식 회장, 무협 구자열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중견기업연합회 최진석 회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재기 비서실장, 이관섭 국정기획,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경제단체장들은 최근 공동성명으로 발표한 내용과 동일하게 최고세율 인하는 곧 투자와 일자리 창출 및 내수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소식이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우리 경제의 1%대 저성장 예측을 내세워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뛰어야 할 판”이라 강조하며 “기업인들이 조금도 위축되지 말고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경제단체장들은 최근 화물연대의 파업사태와 관련 정부가 법과 원칙으로 대응한 사실에 감사하며 불법파업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한하려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입법을 매우 우려했다. 특히 경총 손 회장은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 입법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마도 이날 만찬에서 경제계의 수많은 정책건의에 대해 대통령은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여소야대 국회 아래 대통령이 경제계의 애로를 청취하고 이를 도와주려 해도 “무슨 힘이 있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는가. 참으로 여소야대 구도하의 정치가 반기업으로 기울고 있는 현실이 문제라는 결론 아닌가.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