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 국회의 새해 예산안 심의가 처음부터 온통 정치 논리에 끌려다니고 있으니 참으로 못 볼 꼴이라 할만하다. 마치 소수 집권당과 거대 야당 간 정치대결 판이다.

법정시한 12월 2일은 벌써 지나고 정기국회 종료 9일도 넘겨 버렸다. 곧이어 임시국회를 속개하여 국회의장이 두 차례나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최종시한인 19일마저 그냥 보낼 작정인가. 지난 주말 내내 여야 간 협상에도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니 국회 때문에 나랏일이 제대로 안 될 모양이다.

여야 대치 예산안 운명 ‘오리무중’

매년 예산국회가 여야 간 대치 국면을 되풀이했지만 정권교체 후 첫 윤정부의 예산안 심의과정을 국민이 지켜보기가 지겹고도 피곤하다는 소감이다.

국가경영 살림 규모를 심의해야 하는 예산안이 이토록 여야 간 정략적 이해가 충돌돼야만 하는 대상인가.

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제기된 세법 개편안의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22%로 낮추려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두고 여당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 야당은 부자감세, 초부자감세라고 주장하며 무한정 반대하니 실망스럽다. 경제계 입장은 법인세율 인하는 한시가 급하다.

참다못해 김진표 의장이 1%p만 인하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수용한 반면 국민의힘이 ‘턱도 없다’, ‘하나마나’라며 거부하니 역시 무산됐다.

이보다 앞서 민주당은 총예산 증액은 못해도 불필요한 예산 삭감은 자신의 의무라면서 총 규모에서 1%, 5조원 삭감을 주장한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0.5%선에서 방어하겠다는 모양이다.

예산 삭감론의 중심에 보기 민망한 정치적 쟁점이 작용하고 있다.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예산이 바로 민주당의 전액 삭감대상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위법기관을 신설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조직을 문제 삼는다고 반박했다.

보다못해 김진표 의장이 예산안은 전액 삭감하되 정부 예비비로 두 기관을 운영하면 되지 않느냐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역시 여당이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여야가 자기주장으로 끝까지 대결하면 결국 ‘준예산’으로 가고 마는 것 아닌가. 윤정부가 약속한 각종 개혁과 경제, 민생 관련 정책들은 어찌 되는가.

일몰 다가오는 법들은 어쩔 셈인가

여야 정략대결로 희생되고 있는 입법사안 태만과 무책임은 어찌 되는가. 그냥 두면 다가오는 연말로 자동 폐기되는 일몰제들은 어찌 될지 알 수 없다.

화물연대 파업투쟁 난리를 겪은 안전운임제 3년 일몰이 눈 앞에 다가왔는데 여야가 정반대로 맞서 있지 않는가.

정부는 당초 당정협의회를 통해 품목확대 없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제시했지만 화물연대가 거부하고 파업하자 아예 이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반면에 민주당은 정의당과 함께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단독처리함으로써 오는 2025년까지 3년 연장토록 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법사위의 법안소위에 계류되어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장의 처리과정과 부딪히게 되어 있다.

중소기업계가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하고 있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도 연말로 일몰된다. 여당은 숙박, 음식점업, 소규모 제조업 등의 심각한 인력난을 고려, 2024년까지 2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주 52시간제를 훼손한다면서 반대다. 지금 환노위의 법안소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노조의 파업투쟁에 따른 사측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입법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여야가 예산심의와 입법사안 관련 각자 제 길을 걸으면서 협상이나 협치를 외면하니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전혀 못하는 꼴 아닌가.

이런 가운데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 특위는 19일부터 민주당이 정의당과 함께 가동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소속 우상호 특위위원장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나 국회 일정도 다 넘겼으니 오늘부터 국정 본조사 일정 정하고 증인 채택도 하겠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선 예산처리, 후 국정조사’ 합의를 내세워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하자 국민의힘 특조위원들은 모두 사퇴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는 국정조사를 강행한다면 이는 곧 ‘반쪽 국정조사’를 면치 못하게 되는 것이다.

제발 국회가 개혁되야 나라가 될 것 같다

국회가 너무 무책임하지 않느냐는 비난을 어찌 면할 수 있을까. 집권당이 소수이고 야당이 다수이기 때문이라고 보지만 어찌 협상과 협치는 있을 수 없다는 말인지 답답하다.

거야의 책임이 많지만 소수 집권당의 책임도 무겁다고 강조한다. 의석수로 안 되면 설득과 타협으로라도 풀어내고자 매달려야 할 것 아닌가. 물론 거대 야당에는 반대와 거부의 책임이 무겁다고 강력 경고하지 않을 수가 없다.

국민이 총선을 통해 민주당에 표를 많이 줬지만 입법, 예산 관련 독주, 독점권을 부여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한다. 다음 총선도 있고 대통령 선거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 않는가.

지금 윤정부가 경제와 민생 관련 개혁을 잘하겠다고 약속하고 예산안도 개혁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주장한다. 이를 민주당 잣대로 삭감, 수정하면 윤석열 개혁 국정은 제대로 될 수 없다.

노동개혁이 얼마나 어렵고 힘드는 과제인가. 국민연금과 교육개혁도 마찬가지다. 반대논리도 강력하지만 결국은 입법사안으로 민주당의 동의를 거쳐야만 한다.

여기에 문케어 포퓰리즘 수술이나 탈원전 폐기 관련 부문도 국회의 관문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짚어 보면 나라 경영이나 민생 관련 국정이 모두 국회에 목을 걸어야 할 판이라는 결론이다. 그러므로 국회가 개혁돼야 민생과 나라가 잘될 수 있다는 결론 아닌가.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