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북의 무인기 영공침범 한방에 막강 우리 군이 무능 패장으로 몰리는 상황이 안타깝다. 또 사건 두 주일이 넘게 여야 간의 안보무능 공방전도 누가 봐도 꼴불견이라고 세간은 평한다. 북의 김정은이 킬킬(?)대며 즐길 노릇이다. 언론과 정치권이 우리 군의 무능을 질타하는 것이 북의 노림 아닐까. 정치권의 상호 ‘내부총질’도 대남 교란작전에 놀아난 꼴 아니고 무엇일까.

군 대응작전 실패 책임은 엄중, 하지만…

북의 무인기 침공에 우리 영공이 무방비로 뚫린 사실은 충격이다. 그렇다고 군의 무능만 규탄하고 내부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적 공방전만 벌일 것인가.

북의 김정은이 정권교체로 들어선 지 겨우 6개월 지난 윤석열 정부에 한 방 먹인 시험작전이 적중한 모양이라는 평가다. 지난 정권 5년간 대북 고분고분으로 일관했던 군의 기강해이 그대로 무인기 침투를 보고 허둥지둥하지 않았을까.

그날, 12월 26일, 육군 1군단은 10시 19분에 이상 항적을 레이더로 포착하고 몇 분 뒤 무인기로 확인, 다시 몇 분 뒤 작전사령부에 보고했지만 합참, 수방사 등 상황 보고가 제때 안된 모양(언론보도)이다. 특히 수방사의 경우는 이 과정에 자체 확인을 통해 북 무인기에 대응했다지만 결과적으로 뒤늦고 말았다.

결국 우리 군은 실력대로 제때에 대응 못하여 무인기 격추에 실패하고 평소 훈련 없이 쉬고 있던 KA-1 전투기는 출격하다 추락하고 말았다.

이 과정에 북의 무인기는 DMZ에서부터 파주, 은평을 거쳐 서울 일원을 3Km의 저고도로 왕복 비행했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를 통해 '수도권 대공 방어망은 물론 주요 군부대 배치상황도 모조리 촬영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정황이 나올 수 밖에 없다.

특히 합참과 수방사 관련 방어망 뿐만 아니라 용산 대통령실 주변까지 촬영이 가능했으리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렇게 짚어 보면 군 당국의 대응작전 실패는 엄중하다. 방공망의 무능도 심각하다고 지적된다. 이에 대한 철저한 인책과 개선방안이 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안보무능, 안보참사 여야공방 지나쳐

북의 무인기 침투로 드러난 수도권 방공망 허점은 강력 개선의 긴급과제다. 반면에 여야 정치권의 책임 공방전이야말로 북이 노리는 우리 내부의 갈등조장 노림수 아닐까.

민주당은 이를 윤정부의 ‘안보무능’, ‘안보참사’로 몰고 가려지만 솔직히 친북, 종북 문정권의 집권세력인 민주당이 안보참사라고 비난할 자격이 있을까 의심스럽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 4성 장군으로 “북의 무인기가 비행금지 구역을 침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가장 먼저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와 합참의 국회 보고 뒤 군 당국이나 대통령실이 부인하고 있는 시각에 이 같은 의심을 제기한 것이다.

그로부터 얼마 뒤 대통령실 반경 3.7Km 내로 설치된 P-73 비행금지 구역을 북 무인기가 침범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때 대통령실은 김 의원이 어디서 유출된 무인기 관련 정보를 획득했을까를 의심했다. 또 수방사령관 출신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북측과 내통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했으니 깜짝 놀랄 일이었다.

그러자 김병주 의원이 무인기의 항적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다시 3성 장군으로 군 단장 경력이 있는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영공침범 북한을 탓하지 않고 우리 군만 비하, 왜곡하느냐”는 식으로 대응했다.

결과적으로 북의 무인기 영공침투 도발은 북의 노림수대로 우리 내부의 갈등과 총질로 확전된 꼴 아닌가.

북의 무인기에 수도 서울 방공망이 뚫린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다만 비행금지구역 침범 가능성 발언에 대해 북과 내통 의혹을 제기한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된다.

이제 더 이상 북 무인기 관련 싸우는 정치는 끝내고 방공망 강화를 통한 안보 보완방안을 논의하고 군의 사기를 되살려주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한다.

북 도발에 농락당하는 꼴 연출 그만해야

이번 기회에 지난 정부의 대북 굴종정책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전문가의 지적처럼 윤정부에 물려준 대북정책의 짐이 오늘의 북 무인기 침투가 아니겠느냐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문 전 대통령은 임기 내내 대북 굴종식 정책으로 일관해 온 셈이다. 북의 비핵화 의지를 대변하고 온갖 도발에도 침묵함으로써 김정은의 위장평화 공세에 속아 넘어간 것 이 아니냐고 세간의 지적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2017년 6월부터 37일간 북의 무인기가 우리나라 영공을 휘젓고 다니면서 성주에 있는 사드 기지를 정찰했는데도 문정부는 모르고 있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우리 군은 지난 2019년 평북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등 원거리 정찰 소형 무인기 사업을 추진하고 무인기 운용부대까지 준비했지만 문정부가 금지했다는 사실도 보도된 바 있다. 당시 군은 값싼 제작비로 무인기를 대량 제작하여 북한 지역을 정찰할 수 있는 심리전을 추진했지만 문정권이 “실시간 정찰사진을 전송할 수 없으니 실효성이 없다”면서 금지시켰다고 한다.

그러나 실상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체결한 직후로 북측 눈치 때문에 만류한 것 아니겠느냐는 평도 나온다. 그 결과 지난 12월 26일 북한 무인기 1대가 유유히 수도권 상공을 침범한 도발로 나타난 것 아니겠느냐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닐까.

물론 정권교체가 6개월을 넘어선 시점에 전 정권의 안보무능만 탓할 수는 없다. 이미 윤정부의 책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다만 북이 자신만만하게 대남도발한 무인기 한방작전에 여야 정치권이 농락당하는 꼴을 더 이상 연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